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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6 19:12

따라해선 안 될 ‘독일식 철도 민영화’

글쓴이 : 남만맹덕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014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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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우리 철도산업의 미래로 독일 모델을 제안했다. 코레일을 분할해 여객 운송 기능을 담당하는 지주회사와 물류·차량정비·유지보수 등을 맡는 부문별 자회사로 나누겠다며 이를 독일식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일 쪽 전문가에 따르면 독일은 2006~07년 기반시설 자회사 일부에 대한 민영화를 시도했다가 사회적 반대로 포기하고 대신 물류회사, 장거리 운행회사 등 분야별 자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분할 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 현재는 재통합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의 또다른 핵심은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코레일에 맡기지 않고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에선 장거리 노선이나 고속철도에는 경쟁이 없다고 한다. 독일 모델은 우리와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구조개혁에 성공한 독일식 모델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호도하다니 어이가 없다.

오히려 국토부 방안은 철도 인프라는 국가가 관리하되 철도 노선과 관련 분야를 민간회사에 넘기고 그를 프랜차이즈화한 영국식에 가깝다. 영국식 민영화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거론된다. 영국에선 민영화 이후 철도산업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고 이 구조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일부 재국유화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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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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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jig 13-12-26 20:05 독일 철도 노조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비판 하고 있는데...쩝 독일 철도 노조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비판 하고 있는데...쩝



		사량 13-12-26 20:09 일본식 민영화도 괜춘해보이더만. 물론 가격상승이야 피할수없지만...그래서 일본에서 자전거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민영화는 머리 아파서..잘모르겠네요 ㅋㅋ 일본식 민영화도 괜춘해보이더만. 물론 가격상승이야 피할수없지만...그래서 일본에서 자전거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민영화는 머리 아파서..잘모르겠네요 ㅋㅋ



		바쁜남자 13-12-26 21:10 무엇이 정확히 문제인지 안나와 있군요. 무엇이 독일 모델의 가장 큰 문제 였나요? 무엇이 정확히 문제인지 안나와 있군요. 무엇이 독일 모델의 가장 큰 문제 였나요?



		남만맹덕 13-12-26 22:01 무엇이 정확히 문제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일단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왜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철도공사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다시좀 복습좀 하세요. 복습이 안되는분인데 가르친다고 한들 뭐 이해나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정확히 문제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일단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왜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철도공사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다시좀 복습좀 하세요. 복습이 안되는분인데 가르친다고 한들 뭐 이해나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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