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때려박나,  가격 올리나 그게 그거죠. 

한마디로 기차 자주 타는 사람은 손해,  안타는 사람은 이득

공공요금인상에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을 받는데
참단순하게 생각하네요.

전 철도를 자주타는 입장이라 반대입니다.

공공재가 효율어쩌구한순간부터 공공재의 기능을 상실한거나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아직 이러고들 계시는 군요
음....
예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건 누가봐도 사업지주회사를 만들고, 자회사와 경쟁 체제로 가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시설은 디폴트이므로 운영권만 주면 됩니다.
그럼, 자회사로 부터 지주회사는 원래 브랜드 사용료라는 걸 받는데, 여기서는 철도 사용료가 이와 유사한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만들면, 정부는 일정 시설물을 현물 출자 할 것이고, 현물출자시 자산과 부채가 같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참여자는 자본을 출자할 것 같습니다.

이 자본은 향후 철도 관련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이 자본이 우선 투자되어 추가 투입을 대신할 겁니다.
즉, 정부 투자분 대체재로 사용될 듯..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7% 수익률을 거두고 이익을 만들 수 있다면, 경쟁관계인 코레일은 당연히 이보다 더 잘할 수 잇을 것이니 국민연금 참여를 걱정하는 게 이상해 보입니다.

더 참여해서 할 말이 만지만, 연말인 관계로 다시 술자리로 가야 합니다.
다들 좋은 저녁..

공공재와 효율적이란 말이 배치되게 이해하는 이런 생각은 아주 독특하군요.  효율적이란 것이 그리도 나쁜 말인가요?  다 상대성이 있고 상황에 맞추어 조절하는 것입니다.  뭐 절대적 법칙과 진리로 사업 하다가는 망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주식보유율 지키면서, 버러지 경영진만 바꾸면 됩니다. 노통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하려 햇던거 그대로 하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