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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3 13:01
정의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글쓴이 : 덤벨스윙
조회 : 975  

좌파쪽 사람들 보면은 정의에 경도된 사람들이 많다고 이전 글에서 쓴 바 있습니다. 정의란 것은 이성의 영역이기도하지만 사실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던가 '불의에 대항한다'라던가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두가지 개념에 대해서 교조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민주주의'입니다.이 둘에 대해서는 좌파,우파를 막론하고 건드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문의 여지가 없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왜 민주주의인가?'라고 물으면 '민주주의야 말로 최상의 제도이기때문'이라는 식으로 어렴풋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글에서 교조화를 풀기 위해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몇가지 해보려고합니다.
1.정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2.정의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가
3.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1.정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 정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국가는 법치를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고자합니다. 조금만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법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의를 보장하려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법을 통해서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과도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국민에게 정의를 보장하려고 하는가'가 정확한 질문이 되겠죠.이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약간 둘러가려고합니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동학이념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보국안민'입니다. 나라를 유지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군대,행정,경찰,사법 등 모든 것이 '보국안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다 설명이 되더라구요.(사실 안민을 위해서 보국이 존재하지만 보국이 없이 안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정의의 보장은 보국,안민 중에서도 안민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국민을 편안하게하기 위해서 자유를 보장하듯, 정의도 또한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2.정의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가
위에서 자유와 정의가 안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유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유는 제한이 됩니다. 자유제한의 이유에 대해서 가장 쉽게 떠올리기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또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해야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군대에 강제로 징집되는 것도 자유의 제한이고 군대안에서의 생활도 자유의 제한이죠.
국가가 존재해야만 자유가 보장받지만 그런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가 제한받는 상황이죠.
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존재해야만 정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예가 떠오르진 않지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가 제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파의 안보의식은 말그대로 순수한 안보의식입니다. 우파에 친일만이 있다면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해서 그렇게 찬동하지 않았을겁니다. 종북에 대해 경계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주적일뿐더러 제일 위협적이기도 하기에 종북에 대해서 치밀하게 경계하는 것이지 일본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안보가 보장되어야만 좌파에서 그토록 추앙하는 정의와 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안보를 외치는 것이지 결코 정의와 자유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다 자칫 전체주의의 함정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불가침의 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도 또한 마찬가지구요. 자유와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와 정의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나 제약을 할 것인가 인데 그것도 또한 똑같은 체제의 국가라 하더라도 주변 국제정세,경제,정치등등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지 민주주의라면 어느나라나 어느 시대나 할것없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논의하고 맞추어가야하는 것이죠.
말하면서 3번 질문에 대한 제 의견도 같이 말해버렸군요. 

첨언.동아시아게시판에서도 밝혔지만 우리나라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오랜역사를 갖고 있고 일본은 그러한 역사가 없이 병법에 치중하는 오랜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좌파에서 '정의'의 논리로 공격을 하면 우파에서는 실제적으로 왜 제약이 가해지느냐를 걸고 이야기해야하는데 우파사람들도 근본적으론 한국사람들이다보니 정의의 논리로 맞받아치다 깨갱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좌우를 불문하고 머릿속 깊숙히 교조화된 정의에 대한 관념을 타파하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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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14-01-03 13:13
   
대단한 글입니다.
말씀에 취지를 공감합니다.

국가 또는 이세상은 정의롭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 말에는...
국가가 또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바를 말하는 것이지..
국가는 정의로와야 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익을 위해서 침묵해야 하고.. 잊어버려야 할 일이 꾀 많죠.

이건 미국이 너무나도 잘 알고 ... 잘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 또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침묵해 주는 일도 매우 많죠.

우리는 오랜동안 사상적 대립을 통해서
정의 와 민주주의에 매우 민감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민감하죠.

다른나라는 그냥 넘어갈 일들도...
한국이기에 이슈화 되는일이 많죠.

국익을 위해... 때로는 비정의. 비민주도 우선할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덤벨스윙 14-01-03 13:35
   
국가와 국민을 따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도 결국 국민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국익이란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자칫 국가와 국민을 반대적인 개념을 받아들이게끔 할 수 있습니다. 좌파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복리가 얻을 바라면 국익을 위한 약간의 희생은 댓가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우리 국민이 치루는 것이고 얻는 것이죠. 국익,국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그것이 따로인듯한 인상이 생기는군요.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좌파에 꼬투리잡힐만한 표현은 주의해서 사용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반백수 14-01-03 14:09
   
님같은 분들이 있기에 이런곳에도 글 남기기가 부끄럽네요.
공감하며, 한가지 제가 느끼는 우리만의 문제점이 생각나 몇자 남깁니다.
저는 포항서 군생활을 하였는데 1987 유월 민주 항쟁으로 치닫던 1986년 봄,
부산의 모처로 진압 대기 발령중 가졌던 우울했던 상념이 떠오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저같은 사람도, 많이 배워 이 사회의 지식층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저마다 그 어떤 부채의식에 사로 잡혀 있다고 봐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어요.
지식인들은 부채의식때문에 자기 생각을 감추거나 포장만 그럴듯하게 할 뿐이죠.
가장 화가 나는건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 폴리페셔, 폴리테이너 들입니다.
한국 사회가 변할려면 이들을 이겨내야 할텐데 그 첫걸음이 우리가 가진 부채의식을
떨쳐내야 하는거라 전 생각합니다.
좋은 글에 부끄럽지만 제 생각 몇자 적어봤슴다.
얌얌트리 14-01-03 16:42
   
왠 멍멍이 같은 글 써놓고 지들끼리 칭찬하고 난리가 났네 -_-;
     
로코코 14-01-03 17:17
   
뭔 반말이죠??
오늘숙제끝 14-01-03 18:42
   
글쓴 분의 노고와는 별개로 그닥 공부가 안된 글이네요.
제가 너무 박하게 점수를 줬나요? ㅎㅎㅎ

간략히 "자유민주주의" 하나만 지적해보죠.
철학계의 수 많은 고민 가운데 하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부한 논쟁의 근거는 자유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원리간의 필연적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풀어 설명드리면, 천부인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근간으로 한 자유주의 사상과 다수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원리로서 집단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민주주의 제도간에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데 있죠.
그런데 이 문제해결을 위한 연결고리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입헌주의"죠.

요것도 풀어드리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 또는 좌파 자유주의)의 "개인권리의 보호"란 소극적 개념에서 가난,질병,빈곤 등의 개인의 부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제거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수정 자유주의, 입헌적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간의 필요적  충돌을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허나 여전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제도간의 근원적 충돌까지는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죠.
몇 년전 대한민국 인문학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샌델 또한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장하며 다원주의적 관점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는 상호주의 관계정립을 요구했을 만큼 21세기 현재까지도 여전히 두 사상의 대립관계해소는 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글에 "정의"에 대한 이해와 관점으로 안보란 잣대를 들이밀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ㅎㅎㅎ 이런 잡다한 거 억지로 끼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글쓴 분께 죄송하지만 자신이 쓴 글이 어떠한 연역적 논리로 결론까지 매끄럽게 귀결되던가요?
그리고 이 글에 댓글 다신 분들은 글 내용이 이해되서 댓글다신 거예요? ㅎㅎㅎ

글이 힘이 있다는 것은 그 내용에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설명이 담겨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를 위해 전문지식이나 용어들을 동원하거나 미사어구로 포장한다고 해서 글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조금 드리죠.
토마스 페인의 상식/인권론 이란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고 한자도 꽤나 많아서리 읽으시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권해드리고 싶네요.
     
fanner 14-01-03 20:32
   
내가 조큼 무식해서 그라는디, 머라카는지는 몰르겟으나 조금더 안다꼬 지 잘난척 말하는 꼬라지만봐도 누가 인격적으로 나은지는 알겠다.
     
덤벨스윙 14-01-03 20:58
   
무언가 알려주시려고 길게 글을 써주셨지만 제 글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제가 위에서 줄곧 이야기한 것은 이상과 현실적용의 근본적인 간극에 대한 것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두가지 관념간의 대립이지만 제가 말한 것은 전혀 관념적이지 않은 내용이에요.
애초에 모든 인간이 존중받기를 거부한다면 '천부인권'같은 것도 무가치한 것이죠.국민 개개인이 존중받기를 원하기에 그런 개념이 필요한겁니다. 사상의 발명도 물질적인 발명품과 같습니다. 대중이 원하면 받아들여지고 원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같은 것은 국민이 원하는 어떤 대상일뿐입니다.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자유도 민주주의도 필요없습니다.

제가 말한 논점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공짜는 없다는 것, 모든 것은 Give and Take라는겁니다.
자유나 민주주의 같은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댓가가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것이 글의 요지입니다.

'안민'의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이 원하는것을 국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짜로 주진 않습니다.복지,치안 등을 위해서 세금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하고 남자는 군역이라는 댓가또한 지불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와 신체에 대한 권리를 일부 박탈당하는 것이죠. 알권리 또한 그렇죠. 우리에게 알권리가 있다고하더라도 국가기밀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접근할 수 없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권리와 혜택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지만 그로인해 알게 모르게 많은 댓가를 지불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정의도 또한 국민이 원하는 어떤 대상일뿐이라는 것이 저의 문제제기입니다.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정의도 필요없습니다. 국민이 원하기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어떤 댓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문제제기이고요. 본문에서도 썼듯이 당장은 정의가 제약되어야하는 예가 떠오르진 않았지만요.

열심히 알려주셨지만 제가 말한 것과는 주제자체가 다르군요
덤벨스윙 14-01-03 21:26
   
근본적으로 저의 문제의식은 원시적인 공동체로 환원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병만의 정글법칙을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모종의 이유로 동료없이 혼자서만 정글에 갔다고 해보자구요.집만들기 옷만들기 식량구하기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기 모두를 김병만 혼자서 해내야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얻는것과 그 댓가는 단순합니다. 김병만의 얻는 모든 것의 댓가는 김병만의 노동이 됩니다.
여기서 한명의 동료가 더 늘어서 2명이 되었다고 칩시다.그리고 동료가 야간에 불침번을 서겠다고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활동할 수가 없죠. 김병만은 동료의 몫까지 식량을 구해야합니다. 야간에 편안하게 취침한 댓가를 치뤄야하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이 더 많아지고 사회가 더 복잡해지더라도 이 기본적인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원하는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치 않았던 많은 것들을 지금의 사람들은 원합니다. 휴대폰,텔레비전,냉장고와 같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의,자유,평등 등등 관념적인 것또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1인국가에서 자유,정의,평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정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불침번서는 동료와 같은 역할을 정부가 해주는겁니다. 우리가 하기 힘들지만 얻고 싶은 어떤 것을 위탁하여 처리해주고 그 댓가를 받는 것이 정부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댓가를 치러야하는 대상들의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영역이 될것이고 금전으로 환원이 되겠지만 환원불가능한 영역이 마땅히 생기기 마련이죠.위의 댓글에서 말한 군역이라던가, 기밀에의 접근금지라던가,투표할 수 있는 횟수,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횟수같은 것들은 금전으로 환원이 불가능한 영역이잖습니까?
사회가 복잡한만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모두 헤아릴 수도 없고 정의를 보장받는 댓가중 금전으로 환원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히 지금 떠오르진 않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글에서 동의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더라도 단한가지 만약에 '정의'를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 혹은 목적에서 그저 국민이 원하는 어떤 대상으로 전환시켜서 생각하시더라도 제 글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입니다. 제 목적은 교조주의를 타파하는 것에 있었으니까요.
티끌 14-01-03 23:53
   
글참 잘 써주셨는데, 님이 생각하기에 새누리당은 님이 생각하는 우파에 합하는 당입니까? 아닙니까?
님이 써준글로 봤을때는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은 공짜는 없다에 의지하는게 아닌 자신들 개인 영달만 추구하는것 같은데요?
     
덤벨스윙 14-01-04 01:21
   
글쎄요. 저는 특정 정당지지자가 아니라서요.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더 안보에 관심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보 이외에도 국가의 존립에 중요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텐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저는 잘 모르거든요.
통진당은 아무래도 종북인것같아서 싫고 새누리당,민주당은 잘 몰라서 의견이 없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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