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블당이 특검하자고 하는데 특별검찰제도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이다.
상설특검제도, 공수처 얘기가 나오다가 문제인 정권 들어서 만들어진 공수처가 특별검찰과 비슷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아주 같은 것도 아닌 비슷하면서 아닌 것이다. 그런 것을 사이비라 한다.
그런데 LH 직원이나 지방공무원이 공수처 수사대상인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특검 대상도 아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후 국수본 사항이다. 그런데 왜 따블당은 특검을 하자고 할까?
1. 우선 특검이란 이름이 거창해서 무언가 하는 것 같이 보여주기로 좋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특검을 구성하는데만 몇 개월 걸린다. 4월 서울, 부산 성추행 보궐선거전에 구성이 될 수 없다. 그냥 철저수사를 외치면 4월 선거이후까지 끌 수 있다. 일석2조 아닌가!
2. 추미애가 검찰은 뭐했느냐는데 LH 공사는 국토부 관리 사항 공사다. 국토부가 불법행위를 인지했으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어야 했다. 더구나 국토부장관은 바로 직전 LH공사장이었던 변창흠이다. 그런데 몰랐다고? 국토부의 정보제공도 없는데 검찰이 LH를 뒤졌다면 불법사찰이라고 아우성칠 놈들이 적반하장이다. 그런데 정보제공자는 국토부가 아니라 참여연대이다. 웃긴다. 불법을 감춰서 시간끌고 검찰을 비난하니 일석이조 같지만 악의적이거나 돌대가리라는 고백뿐이 안 된다.
3. 국수본은 경찰조직으로 LH 직원들 같이 부동산 전문가로 차명거래, 쪼개기,지목/형질변경, 수용지구 외곽 부동산 구매 등 복잡한 부동산 불법 거래, 조작과 금융거래를 동반한 범죄를 수사할 능력이 없다. 본인 이름으로 한 거래만 조사하는 것이 바보짓이요 웃기는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역량이 가장 탁월하며 신속히 수사하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무능한 국수본이 주가된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면 수사는 졸판이 되고 시간은 늘어난다. 부정행위를 최소화 하려는 정부여당으로서는 일석이조 아닌가!
특검사항도 아니고 공수처 사항도 아니다. 괜한 실효성도 없는 특검 집어치우고 능력없는 국수본 때려치우고 검찰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실효성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싫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인력을 없애버리고 수사할 수도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하더라도 이성윤, 임은정 같이 대놓고 문제인 충성파는 안 된다.
작성일 : 21-03-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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