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엔군이 만들어 놓은 확전 방지가 원칙인 교전규칙에 매여 있어서 북한이 도발행위를 하여도 선제공격을 할 수 없고 일이 벌어진 이후에도 그에 합당한 응징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어도 우리는 정전협정에 당사자가 아니라며 평화협정은 오로지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으로 우리를 무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저 미국이 선택한 방향을 따라갈 뿐 실질적으로 이번 북핵 시위에도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유화책도 써보고 강경책도 써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강경책으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손놓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정권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되었고 이번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다 보았습니다.
ㅂㄱㅎ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이번 정권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신뢰 프로세스를 시작한다고 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 정권의 성향으로 보아 북한이 군사적으로 유용할만한 것들은 지원 물품에서 뺄 것으로 보이니 반대할만한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시는 보수 분들이 게시다면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었을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