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생각하는거랑 반대임 야당인사들만으로 구성된 특검이라면 여당인사줄줄이사탕일텐데 세월호 연관없는 부패까지 들춰내서 정권전복될거뻔하죠 그럼전복시키면 되지않느냐? 아니죠 야당인간들도 부패정치인들인데 쓰레기처리하자고 다른쓰레기를 끌어들이자?야당인사들로만 구성된 특검이라면 이건 독재에요 독재 다른방법을찾아야해요 반대하는사람들이 심뽀가 고약해서 반대하는거아닙니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자체가 닥치고 야당밀어주기인데 감성에이끌려 자식잃은부모들이니 무조건 들어주자는건 말도안되죠 여야할것없이 부패정치인들 다나가떨어지는 특별법을 만들어야지요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네요. 본문에 어디 야당인사들만으로 구성하자고 했나요? 머리속에 야당인사 유가족 수사... 이것만 가득차 있으니 그렇죠. 합리적으로 인사를 구성해야죠~

ㅋㅋ합리적인인사가뭔가요? 여당특검인사두명 야당인사두명그리고 유가족 거기에 여당인사는 유가족의 승인받는는다 이이상 합리적인게 뭔가요?유가족요구대로 야당인사만4명 아니면 유가족만 수사권 기소권 가지는게 합리적인가요?

여당 인사는 청문회나 공청회로 대신 해도 되지 싶네요~  아니 진상위원회 자체를 그런식으로 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유가족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게 아니란 말이죠~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데 없는말씀 하지 마시고 정확히 진상위원회가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면 된다니깐요.  여야유가족 정 못 믿겠으면 유엔에 인사를 파견해 달라고 해도 되겠고요.

이보세요 법안이나읽고오세요 유가족요구는 여당은 철저하게 배제하는겁니다 유가족의요구중 첫번째가 유가족들만이 특검구성하는것이구요 두번째가 특검인사 여야 각각 두명이하기로한거 네명다 야당인사로하자는거구요 유가족이나 정치권이나 진상조사위는 별다른 이견이없어요 문제는 특검이라구요 법안이나읽고 이런글쓰세요 이건 법안 이해도못하고 글쓰면서 스스로 한심하단생각 안듭니까?

뭣도모르면서 없는소리지어내서 선동하지마세요 님아

합리적이란 단어 자체를 모독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하고 연관 없는 부패는 말이죠. 진상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애초에 부패를 적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진상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면 말이죠. 그 견제 수단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라는 훌륭한 견제 세력도 있고요.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은 전무하지만, 진상위원회의 불법을 수사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당은 특검제를 하자는거고 야당역시 찬성하자분위기인데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신들에게도달라는싸움이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한테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는 수사 기소 재판을 금지하고 있죠.

그걸인정하면 수사가 아니라 복수죠....

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달라는 소리에요..

그 진상조사위원회는 누가뽑나요?

진상 조사 위원회는 합의해서 뽑으면 되겠죠. 여야유가족 동일 지분을 가지든지, 아니면 UN에다가 위임하든지 방법이야 많죠...핵심은 중립적이며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겁니다.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그걸 내 놓는냐의 문제이지, 합리적인 선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방법은 머릴 맞대고 생각해야겠죠

세월호 유가족 추천 8명 정치권 8명 ..
말그대로 유가족에게 달라는 얘기죠 말돌리기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을 아주 쉽게 이론적으로만 말하고 말면 다 해결이 나나요?
반대측 입장의 분들은 정부를 절대 신뢰해서 반대하는게 아닌데 님이 마음대로 정하고 왜 안하냐고 혼자 우기시는겁니다.
해경의 초기 대응에 문제 없어서 특별법 반대 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럼 왜 해경이 탈탈 털리고 있죠? 유족들이 수사해서 털고 있는건가요?
님은 무조건 정부 정부 정부 라는 막연한 프레임을 깔고 80년대 운동권 대학생 같은 소릴 하시내요.
기본 전제를 잘못 깔아놓고 미국식 공동소추니 말하기 전에 장비 좋은 미국이 구조 작업 엄두도 못내고 철수한 디테일한 정황같은건 전혀 고려 안하시죠? 열악한 장비와 구조 환경에 고생하다 사망한 구조자들 빈소를 유족 대표조차 한 번 찾지 않아서 특별법 반대자가 더 늘었다는 정황 같은건 안중에도 없고 그저
 <깨끗하면 왜 조사 못받어? 끝! >
지금 어떻게든 해결 하려고 머리 짜고 있는 여,야,정부 사람들이 님보다 더 좋은 머리로 100배는 더 고민하고 있으니 그냥 지켜보세요.
제가 왠만하면 비판 잘 안하는데 전형적인 <내가 아는것 나열하는 맛> 글이라 쓴소리 좀 적었습니다.

후련하게 잘 쓰셨네요.^^;

정말 공감이 가는 답글 였습니다.

감성적인 접근 보다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정작 본인이 왠만한 관심을 가지면 다 알고 있는 디테일도 잘 모르시면서 쓰시는군요.
해경측이 언딘을 제외한 다른 구조단체나 구조 방법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그 언딘은 정부측과 독점적으로 계약한 업체고 구조 작업을 주도할 업체였으며, 사고 후 내내 구조활동을 했으나, 가장 큰 문제점은 생명구난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구조업체로써 결과적으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침몰한 시점에서 언딘과 해경은 세월호 침몰자들을 모두 사망자 취급했습니다.
최근 인터뷰 내용보면 잠수부가 설혹 생존자를 구조한다고 하더라도 지상까지 생존시켜서 구하는데 필요한 장비조차 없어서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를 법을 수정하면서 구조 전문업체로 구조작업 위임한게 정부죠.

아이디로 지난글 전부 훝어보니 이런소리 할만 하시군요.

해경에도 마찬가지로 구조장비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민간 단체 또한 구조장비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중에 사망자도 속출했구요.

이종인의 다이빙벨이면 충분히 구조했다고 언플하다 직접해보고 안 되니까 철수하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경이나 언딘의 구조작업이 제대로 대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조작업이 힘들었던 이유는 조류때문였죠.

해경 및 정부의 구조작업 체계가 부실했었다는건 인정 하시나요??

인정하죠. 다만 세월호 침몰후 가장 조류가 나쁠때라 잠수부가 잠수를 못했어요?

이건 다  아시죠?? 몆일후에는 이미 늦은 상태죠.

시시 콜콜한 문제를 떠나서요. 재난에 대한 메뉴얼이 있을것 아닙니까? 가령 1분내 통제실 보고 3분내 충돌 5분내 청와대 보고 등등 (예시입니다) 이런 재난에 대한 규칙을 제대로 지켜 졌냐는 거에요.

 우리 장비로 못 구했다고 결론 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구조시스템이 현 장비에 적절한가? 그리고 효율적인가도 따져야 하고요. 

 마냥 누구 잡아 죽여라... 제대로 했다 이런게 아닙니다~

ㅡㅡ? 참 이상한 소리 하는분 많네.. 해경 하고 정부 구조작업이 부실하니깐 이 사단 난거 아닙니까?? 불신을 정부 스스로 키워놨는데..

해상사고 족족히 정부가 나서야됨니까?

희생자숫자는 말하지말구요....만약그렇다면 해경은 왜필요합니까?

ㅡㅡ? 이분 이상한 소리 하시네 정부 메뉴얼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데로 하면 되는데 그 메뉴얼이 먼지도 모르고 서로 우왕 좌왕 하니 욕먹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군요. 원 글의 이분법적 출발로는 현실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언딘 얘기만 하고 계시내요. 
저는 어떤 글이 있으면 그 방 안에서만 끝냅니다. 뭘 그리 씩씩거리며 지난 글까지 들춰가며 상대방 포지션을 고정 시키려 드세요?  제 글에 반감이 드시면 반박글만 올리시지 어떤 확신이 부족해서 <지난글 전부 훑어보니 이런 소리 할만 하시군요.> 라는 사족을 다시는 겁니까?

이분법적 출발은 님이  제 글을 전혀 읽지 않으셔서 그런거죠.  분명히 본문에 있습니다. 특별법 반대하는 사람들 중 모든게 완벽히 수사가 되었으며, 모든 의혹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밝혀 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특정한 내용입니다
 
 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왜 길길히 날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세지입니다. 님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모든게 완벽하게 조사되고 처리되었다고요?

 아마 흥분하셔서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시고 쉰소리 하시는듯 하네요~

전 댓글 달때 지난글 읽어보고 그 사람이 쓴 글의 의도를 판단합니다.
지금은 중도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쓰면서 양쪽다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 듯한 글이라고 해도
지난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목적과 평소 추구하는 점, 그 글의 진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신 아이디로 몇 개만 댓글 읽어봐도 평소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군요.

결과가 없으니깐 문제인 거죠~  혼자만 열내시네요. 해경이 메뉴얼 대로 하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님이야 말로 혼자 생각 하고 망상하시는듯 하네요.
 일반적인겁니다.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이나 고위공직자의 범죄나 비리를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것도 특검이고요.

  정부의 재난 대처 시스템을 손 보려고 하는 실질적인 움직임도 별로 없고요. 해경이 탈탈 털려서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가징 쉰소리는 시스템하고 장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님 보다 잘난 사람도 세상에 많으니 앞으로 그냥 조용하게 사세요~  앞으로 님은 그런 자세로 사시면 될듯 하네요. 세상은 님보다 다 머리 짜내고 열심히 살고 더 머리 좋은 사람 천지이니 앞으로 그냥 헛소리 말고 조용히 지네요.  이런식의 비아냥이면 게시판에 글은 왜 적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조용히 사시지..

 핵심은 말이죠~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보여 주는거죠.  무슨 결과가 있나요?  총리사퇴요?

지금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완이 우선아닌가요?

둘다 중요합니다~  선후가 없는 문제죠

처벌을 제대로 해야 보완이 되죠.. 처벌도 않하고 보완합니까?? 머가 잘못된지도 모르는데??

수사는 일반 검사가 해도 수사하는 것이지만 논란이 많아 상설특검으로 한다는 것이고 여당 추천위원을 유가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유가족과 야당이 7명중 4명을 확보함으로써 유가족과 야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겠다는 것과 같고 이는  자력구제 금지라는 상식 및 형사법 대원에 위배 되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보복수사에 해당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유가족이 참여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사권, 기소권을 인정하자는 상설 특검법은 위헌입니다. 위헌인줄 알면서 야당은 유가족을 이용한 것이고 유가족은 가능한한 마음대로 수사, 기소, 재판까지 유가족 마음대로 재단하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요체는 사건 당사자가 형사사건의 사법처리 과정에 참여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특검 추천위원회가 법률대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되는 것이지 유가족이 인정한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도 않고 객관성을 해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헌법 12조 3항은 영장청구 형사건의 경우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란 일반 검사 및 특별검사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공익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검사이지 피해자가 승인하는 조건의 피해자 영향력이 행사된 검사가 아닙니다. 유가족의 요구대로 유가족이 승인하는 특별검사가 수사 기소권을 갖기 위해서는 자력구제 금지라는 상식 및 형사법 대원칙, 헌법 12조 및 형사소송법 제 246조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유가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별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식, 원칙, 헌법, 법률을 다 바꿔야 합니다.

위헌은 헌재가 판단하겠죠~ 특별법 통과되면 헌재에 제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소권은 미국식 대배심(기존 검사가 기소를 하는 제도)이나 다수의 검사가참여하는 공동소추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도 일반 검사가 들어가면 되겠고)

 설령 진상 위원회가 없는 사실 만들고 개꼬장 부려도 판단은 사법부가 합니다. 한번이 아니고 3번까지 하고요.  아 물론 없는 사실 만들고 개꼬장 부리면 진상위원회도 처벌 받습니다. 권력 남용은 꽤나 심각한 범죄죠~

그런 식으로 법제정하는 것이야 말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미국,독일, 일본은 그 나라 나름대로의 헌법과 법률이 있는 것이고 외국에서 하니 여기해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됩니다. 각국은 그나라의 상황과 상식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정한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그나라체제로 바꾸면 되기는 하겠지요. 헌법을 국회가 변경합니까?
형사에서 있어  "자력구제 금지"원칙은  헌법과 법률을 떠나 상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개인이 왜 책임을 집니까? 법이 판단하는거죠. 개인이 판단하는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
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788

법학자들이 찬성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위헌이라고 하면 새누리당과 현정부가 사법부를 조정할만큼 법 위에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죠.

법학자라 해도 민변쪽 사람들이겠지요. 요즈음은 법학자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라 믿을 것이 못됩니다.  위헌은 헌재가 정하는 것이지 법학자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 글은 첫줄부터 문제가 많네요
아무도 문제 없다고 생각 안해요
왜 유가족 기소권 수사권 달라는걸 반대하는 입장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양분합니까?

수사,기소권 선례를 남긴다는게
어린아이한테 총을 쥐어줄수있는 결과가 될수도 있으니
안됀다는거지

무슨 해경.정부책임없으니 안됀다는게 아니잖아요

현재 여야 협의된 사안도 6:4 아니 7:3으로 야당,유자족측 인사가 유리한거구요

그걸 10을 다달라고 하는게 정상입니까?

수사권 기소권 그까이꺼 떳떳하면 줘버려라
그럼 검,경 은 머하러 존재합니까
문제생길때마다
아무나 수사권 기소권 가질수있는 선례가 생겨버리면

앞으로 모든 사건은
혼란투성이 될것이 자명한데

야당 유가족이 추천해서 특검 임명해서 하면 되는것을
무슨 저의로 수사 기소권을 달랍니까

그렇게 양분하게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하는 메세지 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의견만 피력 하시면 됩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존중하고 토론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모든건 완벽하게 수사했으니 쉰소리 마라" 하고 일침을 가하신 분이 여기에도 계시고요.  이글의 핵심은 말이죠. "정부가 모든걸 완벽하게 조사했고 일절의 의혹이 없으니 특별법 같은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짱개식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 제발 그런식의 논리는 자제해 달라 이겁니다~

  특검이라는 자체가 정부기관 혹은 공위공직자의 부패나 비리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겁니다.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큰 재난에 대한 수사를 가칭 세월호특별법으로 대신하게 되겠죠. 

  그리고 유가족측이 주장한 대로 그대로 하자고 한것도 아니고요.  유가족이 무슨 저의가 있겠어요?  세월호에 탄 사람이 하필이면 전부 빨갱이들 이었을까요?  성역 없는 수사면 족한거지요

무슨 국가간 분쟁도 아니고 진상조사를 UN에 위임하자는 말 나오는거 보고 기겁을 하겠내요.
세월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적대국 <정부>에 승리 많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