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용자분이 공부후에 정리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욕먹겠죠 ㅠ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0422.html

한겨례 기사인데... 로스쿨과 사법시험으로 법조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통계을 기반으로 문제제기을 한 것인데.. 복잡하네요..ㅠㅠ

로스쿨도 법조계에서 특정학교 출신들로 채워지는 현상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답니다..

노통은 사법연수원 서열화 때문에 로스쿨을 만들고
법조인 출신 다양화를 통해 서열화를 약화시키겠다 했는데 웃기는건
문재인은 사시는폐지하고 로스쿨만 남기는게 노통의 뜻이라고 왜곡중입니다
사시폐지를 주장하면서 어이없는말을 남긴게
참여정부 출신인사로써 사시폐지를 찬성할수밖에 없다
노통은 전혀 음서제를 옹호해서 로스쿨을 만든게 아닙니다
사시는 지금으로썬 존치 되야합니다
차차기대통령이 폐지논의를하고 그때 로스쿨입학비리가 완전히 근절됬다면 폐지하거나 말거나 전 관심안둘거 같네요

시작도 끝도 문재인이군요 ㅎㅎ..

제가 궁금한건 문재인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가진 진짜 속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진실이죠... 진실을 알아야 다음 스탭이 가능하잖아요?

예을 들어.. 님이 로스쿨이 음서제다 라고 한 말이.. 제가 링크한 기사에 가보면... 이미 사법시험도 음서제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건 있는 집안에서 법조인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머 그렇다고 로스쿨에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복잡스럽고 제 스스로가 공부가 부족해서 알고 싶다 머 이런거죠..

그얘기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입학면접에 집안에 판검사가 있느냐
집안에 로펌사람이 있냐 아는로펌이 있냐를 따져서 합격이결정되고 있습니다

사시합격률만 따져도 법대출신 60프로대
로스쿨출신 30프로대로 로스쿨이 법관을 잘 양성하는 기관은 아니란걸 알수있고 그보다는
자격이 없는사람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다는게 정확하겠죠

왜 문재인만을 따지냐면
야권에서 사시폐지를 얘기하는분은 그분뿐이라서요
이분은 경찰 중간간부제 폐지
행시폐지도 시도중이신데

이러면 개천에서 용나는건 끝나는겁니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서민은 9급만 가능하고
돈있으면 5급부터 시작하는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되시면 외무고시 폐지되고
어떻게 됬나를 따지시면 됩니다

공채를 없애고 특채로만 고위간부를 뽑겠다는걸 어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투표결과를 보니 맞아들어가고 있죠

위에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그리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요...ㅎㅎ
제가 보기엔 그게 전부가 아닌데요.. 예을 들어 타국들이 하는 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공부도 있어야 할 것이구요..

그전에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해야 겠지요..
로스쿨을 도입으로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도 이야기 해야 할 것이구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다 풀어서 쭉 보아야 무엇인가 선택이 돼죠..
예들 들어서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로스쿨제도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이구요..
혹은 다시 사시 제도가 나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공부는 해보겠습니다.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ㅎㅎ..

제가 확신이 들 때까지는 들여다 바야겠죠 모..

근데.. 결론은 무조건 문재인이군요 ~! ㅎ... 앞에서도 말했지만 문재인은 관심없구요 ㅎ... 님 말은 로스쿨 제도는 나쁜 제도라는 거죠?...ㅇㅋㅇㅋ..

잘시행하고 있는나라가 물론 있겠죠
근데 입학비리가 샐수도없는데
사시를 바로폐지해버리면
부정입학한 자격없는 정유라들이 법관자격을 얻게됩니다

입학부정문제는 해결한다음에 폐지를 논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근데 한술 더떠서 고시란고시는 다폐지하겠다는것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옆 섬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특정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네요..

같이하는 나라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없는데요.
또한 양쪽 다 원치않죠.
출신에서 차별이 발생해서
비교되고 문제되는게 100프로입니다.

일본있다
그리고 우리보단 양호해 문제가 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