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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6 17:25
"다른 공소장", "부적절한 조사"..재판부가 지적한 檢 정경심 기소
 글쓴이 : 보미왔니
조회 : 655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 조사한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다"며, 검찰 최초 기소의 절차상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위조자 및 증거인멸의 실제 실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측에서 밝혀달라“며 ”이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도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6154957234


내 이럴줄 알아따니까아~~~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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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19-11-26 17:37
   
구속한 판사 엿 먹이기 ㅡㅡㅋ
구급센타 19-11-26 17:38
   
무리한수사라니 검찰이 뭘 잘못했냐던 토왜들 어디갔냐
토꼈냐 토왜토미가 주로 잘떠들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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