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복지 국가 스웨덴은 30년대에 사회 대타협을 이루며 본격적인 분배 복지의 국가를 운영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대공황으로 몰락하던 미국이 수정 자본주의 즉 뉴딜 정책으로 스웨덴과 같은 복지 국가를 돌리기 시작하고요. 영국도 당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수식어를 탄생시키며 복지 국가를 돌리기 시작하지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게, 이들 나라에서 복지와 분배 국가를 돌린 이유는 내수가 풍부해서도, 파이가 커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대공황으로 위기에 처 해 있었고, 유럽등은 전쟁의 업화로 극심한 경제 불황과 사회의 파탄을 겪을 때 였습니다. 그 탈출구가 바로 분배와 복지 정책이었던 거지요.
유럽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흐름을 이끌었고, 미국에서는 케인즈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했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시작 됩니다. 보통 40~60년 사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뉴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득세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일 쇼크등을 겪으면서 서서히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되고, 기축 통화가 성립되면서 자유 무역의 시대가 옵니다. 적어도 미국과 영국에선 오일 쇼크와 장기 불황으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그 유명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이 시대의 흐름을 이끌었지요.
노동의 유연성(쉽게 말해 사용자가 노동자를 자유롭게 자를 수 있는 거라고 보심 됩니다)과 국가 규모의 축소(민영화와 시장의 자율화), 자유 무역(다국적 기업의 탄생)과 세계화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70년대 중반부터 말이죠...
70년대 중반부터 시카고 학파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변합니다. 그 후로 신자유주의로 명명된 스탠다드는 2008년까지 시대를 지배했지요. 그리고 서브프라임으로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흔들리기 시작 한 겁니다.
자, 한국은 어땠습니까? 지난 16년 간 IMF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가속화 된 사회였습니다. 그 어느 정부도 신자유주의의 테두리를 벗어 난 정부는 없었습니다. 덜 민영화 되었다고요?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미국도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도의 차이지요. 한국의 경우엔 노동 분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솔직히 비정규직등 수치에 잡히지 않는 노동 형태를 감안하면 그건 개소리나 마찮가지라고 봅니다), 금융이나 주식 시장이나 펀드 파생상품 거래의 자유화를 보면 이것도 신자유주의의 상태입니다. 부동산은 뭐 말 할 것도 없죠? 교육이나 삶의 문제들도 시장화에 따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1000유로 세대와 한국의 88만원 세대는 그 징후를 대표하죠.
반면 국가의 경우엔 아직 덜 신자유주의화 되었다고 할 수 있고, 대기업의 지배 구조도 덜 신자유주의화 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주주 자본주의를 따르는데,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는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재벌 총수들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죠.
문제는 성장 위주의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한국 사회의 병폐를 고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악화시켜 왔다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 실질 실업률과 의식주의 불안함과 빈부 격차의 문제들을 방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제학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방기하면 그건 무능한 이론이죠.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 복지와 분배에 대한 호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기존의 이론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작성일 : 13-05-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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