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가 왜 필요한가?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총리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국무총리를 둔다는 것은 내각제를 가미했다는 얘기이다.
국무총리를 아예 두지 말든지 국무총리를 유지하려면 내각제적 행정부를 운영하든지 둘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무슨 단체에도 회장과 총무가 있고 대통령제라면서 회장인 대통령과 총무인 총리가 있다. 회장은 결정만하고 일은 총무가 하다가 잘 못되면 내각 개편이니, 총사퇴니 하면서 총무가 책임진다. 내각 구성도 총리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한다지만 허울 뿐이지 총리이 의지대로 장차관이 임명 되는가? 결정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데 일한 놈만 책임진다. 한마디로 총리는 대통령 바람막이로 둔 것인가?
총리제를 폐지 하든지 총리를 두려면 제대로 운영하든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