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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1 01:25
국무총리의 필요성?
 글쓴이 : ijijij
조회 : 1,040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가 왜 필요한가?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총리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국무총리를 둔다는 것은 내각제를 가미했다는 얘기이다.
국무총리를 아예 두지 말든지 국무총리를 유지하려면 내각제적 행정부를 운영하든지 둘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무슨 단체에도 회장과 총무가 있고 대통령제라면서 회장인 대통령과 총무인 총리가 있다. 회장은 결정만하고 일은 총무가 하다가 잘 못되면 내각 개편이니, 총사퇴니 하면서 총무가 책임진다. 내각 구성도 총리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한다지만 허울 뿐이지 총리이 의지대로 장차관이 임명 되는가? 결정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데 일한 놈만 책임진다. 한마디로 총리는 대통령 바람막이로 둔 것인가?

총리제를 폐지 하든지 총리를 두려면 제대로 운영하든지 할 일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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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이스 18-04-01 01:30
   
왜 문통 핫바지로 만들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jijij 18-04-01 01:43
   
대통령제라면 총리를 두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니까. 총리 임명 안하면 됩니다.
나는 총리 없는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핫바지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니까.
          
리루 18-04-01 09:09
   
이 주장 지난 9년 동안에도 쭉 하던 주장임?
깁스 18-04-01 01:42
   
뭐래
타싼 18-04-01 01:48
   
???
뽕구 18-04-01 01:55
   
폐지하라그래 그럼....

뭐 어쩌라고...
sangun92 18-04-01 02:09
   
쌩구라야.

회사에서 부사장이나 전무는 왜 둘까?
그냥 사장이 알아서 각 부서장을 다 관할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장은 자리만 차지하고 부사장이 알아서 다 하게 하면 될텐데, 응?

회사에서 부사장이나 전무의 필요성은 뭘까, 응 쌩구라야?
     
ijijij 18-04-01 06:10
   

미국 회사에는 부사장, CxO가 있기는 하지만 회장 밑에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무 같은 직책은 없음. 우리나라는 동네 동호회부터 정부조직까지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음.  회장이 무능하고 게을러도 얼굴 살려주는 조직 운영체제임. 미국 부통령이나 부사장, CxO는 총무의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님.
          
sangun92 18-04-01 07:50
   
쌩구라야.

대한민국이 애플이든?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문화와 필요성에 따라 자리와 임무가 만들어지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이 다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더냐?

쌩구라야.
니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왕을 두고 그 밑에 총리를 둬서 입헌군주제를 하는 것들도 멍청하기 짝이 없는 제도고
스위스처럼 돌아가면서 호선제로 대통령을 하는 것도 멍청하기 짝이 없는 제도네?

니 해골 바가지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은 도대체 뭐냐?
제로니모 18-04-01 03:01
   
헌법이나 정치 전공자가 아니라도 이정도 상식은 있어야하지않니? 중사. ㅋ

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들은 초기엔 미국식 대통령중심제와 영국식 내각제로 크게 나눠졌지만.

두 체제 모두 장단점이 극명한지라 2차대전즘부터 서유럽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을 중심으로 이 두 제도를 섞은 혼합형 체제인 이원집정부 혹은 분권형으로 불리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활용하는 국가가 현재도 유럽만해도 3, 4개 국가가 있다.
즉 우리도 정확히 말하면 현행 헌정질서상으로도 대통령제에다가 실질 내각 임명제청권과 통할권을 가질 수 있고 대통령이 조각권을 부여하면 책임총리가 가능한 혼합형이란 말이다. 알간?

독일도 사실 정확히는 일본같은 순수 내각제가 아니라 명목상이긴하지만 실권없는 대통령이 존재하고 또 프랑스는 내외치를 나눠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다한다.
순수 대통령제인 미국은 그럼 부통령이 왜 필요해?
어차피 우리보다 권한이 더 적어 더 할일없는 대통령제인데?

결국 니가 주장하는 총리가 왜필요하냐란 말은 무지의 소치란겨.
sangun92 18-04-01 03:40
   
쌩구라야.

니 주장에 따르면
니는 서울대 출신이고
80년대에 미국 유명대학에서 석/박사를 했으며
국방 관련 연구 기관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다며?

니가 주장하는 스펙이 사실이라면
니가 국방 관련 연구 기관에 재직할 당시에
제일 잘 나갔을 경우는 기관장을 역임하는 경우고
기관장이 아니라도 최소한 해당 부서장이나 기관 내 연구 센터의 센터장 정도는 했을텐데
그렇다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의 조직은 운영해봤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해?

니가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니가 정말로 멍청해서 니에게 조직을 맡길 수 없었던지
아니면 니 주장이 전부 쌩구라든지.

그런데, 니가 주장하는 정도의 스펙이라면
아무리 멍청해도 기관내 조직의 장을 맡기지 않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다.
(나도 국가 투자 연구 기관에서 근무를 해봤으니.)

결론은?
니는 쌩구라라는 것.
또공돌이 18-04-01 03:46
   
뭔 멍멍이 소리를~
풍경소리 18-04-01 05:46
   
에휴...
불쌍한 중생...
구급센타 18-04-01 06:22
   
요번 개헌때 찬성하고 넣자고 혀  멀 어렵게 그러나

청원 20만 부터 넘기고 오든가
     
ijijij 18-04-01 08:32
   
나야 개헌 발의할 능력이 없지만 개헌안이 마음에 들면 찬성이고 안 들면 반대하는 것이여. 문재인이 개헌안 발의했다고 무조건 찬성하는 맹종 저능 문써커들과는 다르지.
          
구급센타 18-04-01 09:02
   
알았다 청원20만 고고

광화문 1인시위도 있고
아차산힘 18-04-01 09:38
   
ijijij  !

지금    대구날씨  어때요  ?
     
ijijij 18-04-03 01:08
   
나 대전 살아요.
아발란세 18-04-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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