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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6 17:48

권위있는 세계 판결평가 ngo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글쓴이 : ysoserious

이런 개똥 같은 판결을 객관적 법률 평점 매겨주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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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불가 18-02-06 18:07 그전에 애들이나 할만한 떼법부터 좀 사라졌으면 그전에 애들이나 할만한 떼법부터 좀 사라졌으면



		피닉 18-02-06 18:14 인권을 유린하는 법 판단이면 문제이겠지만. 이런 형법에 관해서 뭐라고할수 있는 단체는 없음 인권을 유린하는 법 판단이면 문제이겠지만. 이런 형법에 관해서 뭐라고할수 있는 단체는 없음



		솔직히 18-02-06 18:17 주권재민이고, 사법부또한 다른 헌법기관처럼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것 뿐입니다. 판사는 국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으로 , 이게 국민의 뜻에 맞을 거야 하면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일 뿐인데, 그게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당연히 판사를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재민이고, 사법부또한 다른 헌법기관처럼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것 뿐입니다. 판사는 국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으로 , 이게 국민의 뜻에 맞을 거야 하면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일 뿐인데, 그게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당연히 판사를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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