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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전 통계청장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것은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전년 동 분기에 비해서 7.6% 낮아졌고,
이것이 10년내 최대 격차'라는 주장입니다.
보수야당들의 핵심 주장은 '저소득층 소득 인상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하고 최저임금 인상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것이고 폐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1분위 저소득층 소득이 1년만에 그렇게 급감했을까요?
제가 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유지된 표본을 토대로 도출해본 결과 여기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0.4%가 늘어난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차이점이 생겨난 걸까.
살펴보니 통계청 조사의 근거가 된 2016~2018년 사이의 표본 수와 표본 구성에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통계 조사를 폐기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신규 표본의 수가 60% 가까이 크게 늘었고,
1분위 저소득층의 표본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 2017년 통계와 2018년 통계는 사실상 다른 통계인 셈입니다.
문제는 실제 통계청에서도 23일 발표하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했고,
통계청장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통계청의 보도자료는 단순비교한 표와 단순비교한 통계로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떠하고 소득 격차가 실제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불이 난 것을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데,
불이 서쪽에서 났는데 동쪽에서 났다고 하면 대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이 어디서 났는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소득격차를 주도하는 것이라면 저소득층 대책만이 아니라,
고소득층의 불공정한 소득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듯 말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여러 통계의 변수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따른 적확한 대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무리한 주장이나 과도한 정치공세 대신, 국민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
정확히 살피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