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권위있는 세계 판결평가 ngo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2-06 17:48

권위있는 세계 판결평가 ngo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글쓴이 : ysoserious

이런 개똥 같은 판결을 객관적 법률 평점 매겨주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반박불가 18-02-06 18:07 그전에 애들이나 할만한 떼법부터 좀 사라졌으면 그전에 애들이나 할만한 떼법부터 좀 사라졌으면



		피닉 18-02-06 18:14 인권을 유린하는 법 판단이면 문제이겠지만. 이런 형법에 관해서 뭐라고할수 있는 단체는 없음 인권을 유린하는 법 판단이면 문제이겠지만. 이런 형법에 관해서 뭐라고할수 있는 단체는 없음



		솔직히 18-02-06 18:17 주권재민이고, 사법부또한 다른 헌법기관처럼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것 뿐입니다. 판사는 국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으로 , 이게 국민의 뜻에 맞을 거야 하면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일 뿐인데, 그게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당연히 판사를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재민이고, 사법부또한 다른 헌법기관처럼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것 뿐입니다. 판사는 국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으로 , 이게 국민의 뜻에 맞을 거야 하면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일 뿐인데, 그게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당연히 판사를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44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786
45677	[단독]"정경심, 휴대폰 공기계 꺼내더니 유심칩 끼는 법 … (4)	OOOO문	10-18	402
45676	쩝쩝이 부들대는거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냐웅이앞발	10-23	402
45675	민주당의 딜레마 (7)	슈가보이	10-25	402
45674	Kbs 수신료 분리 혹은 폐지 청원	여리47	10-28	402
45673	자한당 황영철 대법선고 오전 11시 예정 (3)	보미왔니	10-31	402
45672	멈추지 않는 검찰 개혁 요구…"참가자 늘었다" (1)	bts4ever	11-02	402
45671	극우가 아니라는데 (3)	치즈랑	01-12	402
45670	종재기 밖에 안되는 그릇을 그렇게 (6)	달의몰락	01-16	402
45669	저짝 찌끄러기들에게 솔직히 물어 본다..ㅋㅋㅋ (4)	막둥이	01-20	402
45668	[날씨] 연휴 마지막 날, 전국 눈·비..많은 곳 150mm↑ (3)	막둥이	01-26	402
45667	아래 장지니 주식글 구라임 (10)	아이유짱	02-06	402
45666	검찰 내분이 악화일로....	강탱구리	02-11	402
45665	대구 남구 신천지 늬우스. (4)	그림자악마	02-21	402
45664	503 ㅋ (3)	피의숙청	02-23	402
45663	자유왜구당녀ㄴ노ㅁ들은 국내 망신. (2)	냐웅이앞발	02-24	402
45662	조선.동아의 친일행각을 파헤친다 ....뉴스타파 #3 (4)	강탱구리	03-09	402
45661	유승민, 이광재 겨냥 "부정·부패 저지르면 정권 발 못붙… (2)	너를나를	04-06	402
45660	이해찬 “우리 현대사를 바로 잡을 이번 선거”	째이스	04-08	402
45659	벌레님들 계시면 대답좀.. (1)	skybanil	04-11	402
45658	盧사위 찾은 이해찬 "여러분의 선택이 나라 명운 가를 것 (6)	초록바다	04-14	402
45657	윤미향건에 대해서 (10)	젊은사람	06-02	402
45656	어느해 10월의 대북 삐라 난리법석............ (3)	강탱구리	06-08	402
45655	대한민국 1등,2등 언론사.......... (4)	강탱구리	06-18	402
45654	박원순시장님을 추모하며 발자취를 따라잡다... (4)	서녘바람	07-10	402
45653	2월13일 녹취록이 중요한게 아니다........ (5)	강탱구리	07-20	402

◀ < 6911 6912 6913 6914 6915 6916 6917 6918 6919 692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