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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4 13:05
한명숙 판결. 예를 들어 이런것입니다.
 글쓴이 : 녹색주변인
조회 : 1,039  

권양숙 여사가 노대통령 모르게 박연차에게 10억을 빌렸죠.


그사실을 나중에 알고 노통은 권양숙에게 노발대발 소리질렀다는건 이미 뉴스를 통해 아는 사실입니다.


10억을 미국에 있는 딸의 집 구입을 위해 썼다고합니다.


딸이 구입한 집의 집주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 돈을 환전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세금을 덜 내기위해 편법을 자행했죠

.

이것이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의 딸이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외환관리법을 위반했고 노통의 딸은 아무 관련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개소리취급당했죠.


그리고 모든언론에서는 노무현 딸이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고 온종일 방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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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heK 15-08-24 13:13
   
빌렸다치고 그래서 10억은 갚아 줬나요?
래빗 15-08-24 13:13
   
아. 와이프가 받으면 죄가 안되는거구나..  와 설계 잘했네 안들키면 다행이고 들키면 뭐 나도 모르게

와이프가 받았다..  완벽하게 설계 했네.  ㅎㅎ 선수들은 못당한다니까.
     
탈곡마귀 15-08-24 13:16
   
죄가 됩니까? 그리고 자신의 망상의 기정사실화 하면서 ㅎㅎㅎ 대면 뭐 좀 있어보이나요?
녹색주변인 15-08-24 13:17
   
예예.. 그렇게 생각하시면되요..
진실을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없는 자들은 절대 진실을 받아들일수없습니다.
그냥 노무현이 싫은거예요. 그냥 노무현이 싫으니까 모든것을 믿기 싫은겁니다.

진실앞에 당당해 지라고 강요할 생각없습니다.
그러나 건방지게도 충고한마디 하죠..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있엇던게 사실인지를 한번 의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1theK 15-08-24 13:18
   
나도 누가 말 한마디에 10억 빌려줬으면 좋겠네요.
처용 15-08-24 13:27
   
제가 알기로는 대법관 5명이 반대의견을 내 놓은 것도 대법원은 법률심을 하는 것인데
새로운 증거없이 사실심 부분을 판단해서 유죄를 확정한 것이라 정치적인 판단의 야당 때리기라 본 것이지요

같은 잣대로 성완종 리스트에 입닫은 ㅇㅂㅊ 분들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했는지
완구총리와 경남도지사가에 대한 대응과 대선과 관련한 선거자금도 이같은 법리로 적용하였으면 하네요.

법을 몰라서 우긴다고 진실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SanguineIcon 15-08-24 13:28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죠.

노정연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노정연이 재미교포 경연희에게 13억원을 송금했는데, 이것은 정식 외화 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 거래"를 한 행위로 불법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변호인이자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는 법정 최후 변론에서
"..... 경씨에게 송금하는 걸 신고해야 하는 건지 몰랐고, 그게 불법이라는 것도 몰랐다다”고 말했습니다.

설사 노정연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몰랐다는" 것이 무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1theK 15-08-24 13:32
   
환치기로 13억 송금하면서 외환관리법 몰랐다는건 거짓말이죠.  몰랐다면 은행 가서 송금하려 했겠죠. 송금이 안되는걸 알았으니 환치기했겠죠.
SanguineIcon 15-08-24 13:39
   
그리고 ..... 사실관계를 한가지 더 정확히 하자면

님은 노정연이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초기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이지 선고 형량이 아니죠.    노정연은 죄종 판결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유죄 선고 이유를 보면
"..... 노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노정연 자신도 외환관리법 위반을 인정한 겁니다.

님이 쓴 글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따져 볼 때, 허위/거짓과 날조 투성이군요.
허위/거짓과 날조로 글을 쓰고도 님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겠죠.
matthew 15-08-24 15:43
   
글쓴분  같은 구통진당+노사모 계열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은 뻥튀기확대해석하고  이런 불리한 판결은 교묘하게  억울하단 논리로 선동하더군요.  참 대단해보입니다.
버러지킬러 15-08-24 15:47
   
정권바뀌면, 이번 대법관들 다 손봐줘야 함. 한두번이 아님... 이것들은 국민을 개 졸로아는 것들임.
짱똘 15-08-24 16:29
   
돈준 인간이 존재하고, 그 준돈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왔고.
그 증거로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인데(이 건은 만장일치),
그저 8:5로 판정된 것만 진실인냥 오도하면서 법원을 비판하고 있죠.
이게 친노패거리가 정치를 하면 안되는 이유죠.
호태천황 15-08-24 21:04
   
저는 오히려 10억을 받고도 제대로 숨기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깨끗했는지를 알려주는 반증이라고 생각되네요...대통령이 수백 수천억 비리쯤 요즘 너무 흔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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