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여야, 정부, 공무원 단체는 향후 70년간 308조워 절감효과가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했다.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9단계에 걸쳐 단계적 인하함으로써 현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이 줄지 않는다고 하니 현직 공무원으로서는 합의할 만도 하다. 70년 뒤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70년간 308조 절감효과가 있다니 의미는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문제는 야당과 공무원 단체가 이 절약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적자 감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후에는 그냥 예산 절감의 실적을 올린 것 뿐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적자를 감소시킨 만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면 적자감소 효과는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야당은 적자감소분을 국민연금에 투입과 연계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 생색도 내고, 국민연금 강화도 하고 표를 얻기에 아주 좋은 정략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축소하자고 그동안의 수많은 협상과정을 거쳐서 겨우 합의해 놓고 적자감소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재정적자 문제가 생기면 부자가 세금 더 내면 된다는 안이한 주장만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치적 이익만을 취하고 재정적자 감소에 관심이 없으며 합의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