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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2 06:22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 및 국민연금 연계
 글쓴이 : spirit7
조회 : 1,039  

우여곡절 끝에 여야, 정부, 공무원 단체는 향후 70년간 308조워 절감효과가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했다.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9단계에 걸쳐 단계적 인하함으로써 현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이 줄지 않는다고 하니 현직 공무원으로서는 합의할 만도 하다. 70년 뒤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70년간 308조 절감효과가 있다니 의미는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문제는 야당과 공무원 단체가 이 절약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적자 감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후에는 그냥 예산 절감의 실적을 올린 것 뿐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적자를 감소시킨 만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면 적자감소 효과는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야당은 적자감소분을 국민연금에 투입과 연계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 생색도 내고, 국민연금 강화도 하고 표를 얻기에 아주 좋은 정략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축소하자고 그동안의 수많은 협상과정을 거쳐서 겨우 합의해 놓고 적자감소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재정적자 문제가 생기면 부자가 세금 더 내면 된다는 안이한 주장만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치적 이익만을 취하고 재정적자 감소에 관심이 없으며 합의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는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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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lens 15-05-02 08:30
   
100만 공무원의 표밭에서 국민연금 공감대로 비틀어 제기를 노리겠다는거네.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금개혁에 미진했던 새민련의 반감이 어느 정도 희석되겠지.
누진세가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문제는 재정적자로 날아오는 화살을 또다시 분열, 발목의 구태정치로 외면받겠지
호밀빵 15-05-02 08:49
   
정치를 참 단순하게 보는군요.

예전 노무현 시절에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반대했죠. (김대중때는 IMF 시절이라 반대하면 무조건 돌맞고, 원죄가 있으니 납작 엎드렸던 거고요. 것도 2년 남짓이었지만... )
왜일까요?
그것이 옳다고 여겨서?
아니죠. 집권세력이 하자는대로 해서 나라가 잘 굴러가면 정권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는 권력 싸움이 첫번째입니다.

문제는 노무현 시절에는 그게 먹혔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렵죠.
진보는 현재 2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째, 앞에 얘기했듯 집권당이 리드해서 무난히 잘 나가면 절대 정권교체는 오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공무원 개혁을 새누리당이 원하는대로 잘 한다면 왜 정권교체를 합니까? 능력있는데... 그럼 진보는 존재감이 없고 지금 당장 해체해도 상관없죠.

둘째,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보수는 노인표만 바라봐도 장기집권이 가능해요. 진보는 젊은층 표만 바라보면 불가능하죠. 세대간 이간질이라고 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20년전 나타난 현상이죠. 그럼 이렇게 되물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진보가 망했다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면 살아남았을까요? 오로지 젊은 표만 바라봤다면? 더 빨리 망했죠.

한국의 진보 또한 빨이 망하느냐 늦게 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일본정치를 보고 깊은 깨달음을 안다면 다르겠지만, 노인들이 일본정치가 어떤지나 알까요? 태반이 모를겁니다.
청백리정신 15-05-02 10:06
   
일본진보세력 즉, 민주당 몰락은 그들이 자초한 탓이기도 함
점점 극우화 되는 민심에 편승 하느니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것을 선택했습니다..
전범국가로서 주변국에 대한 사죄, 유엔상임이사국 가입반대
, 자위대 확장 반대, 를 한결같이 주장하며 일본의 양심으로
남는길을 택했습니다..
이미 극우화된 일본 시민들에게 민주당은 매국당이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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