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평생 의심하며 살어...

닥치고 번호나 불러봐

ㅋㅋㅋㅋㅋㅋㅋ

법을 말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댓글 달았지만 다시 팩트 해준다 잘들어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의 경우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호 여사의 경호가 가능하며 김진태가 법을 문제 삼아 대통령 경호처 예우를 경찰경호로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그 말대로 이기회에 전두환 노태우에게 적용되는 경찰경호의 근거인 경찰직무집행법만 고치면 두 범죄자의 경호에 들어가는 혈세를 줄일수 있으니  이기회에 경찰직무집행법의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에서 중요범죄를 지은자들은 예외로 한다로 규정만 바꾸면 향후 503 716이 출옥해서 들어갈 혈세의 낭비도 막을수 있게되며 결정적으로 다른사람은 몰라도 헌재 결정조차 부정하는 김진태가 입에 담을 말은 절대 아님.

현재의 문제는 현행법대로 판단하는게 맞으며, 원칙이 아닌 예외규정은 그렇게 폭넓게 해석해 버리면 안됨ㅋ만약 이희호를 예외규정에 포함시키려면 기존의 선례를 참조해서 형평성을 맞춰야함ㅋ 그렇게 하지않고 오직 이희호만을 예외에 포함시키는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임ㅋ그리고 제왕적대통령처럼 대변인 통해서 대통령의 법해석부분을 강조하고 가이드라인 세워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외뢰하는거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처사임ㅋ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도 현행법이야 현행법대로 판단하는데 뭔 개솔이야

그리고 뭐가 이희호여사만을 위한 예외규정이야 법대로 국내외 요인의 경우 경호처가 경호 할수 있다. 라고

되있는데 아무데나 내로남불을 가져다 붙이냐? 쫌 맥락이 뜬금 없잖아.

이기회에 경찰직무집행법이나 고치라고 해~ 범죄자들 경호하느라 피 같은 세금이 줄줄 새나가구만 쯧쯧...

큰 건 아무말도 못하고
작은건 저리도 세심히 의심하시는군요.

자네가 간첩인지 의심스럽네

예전 펙트펙트 하다 가신분인갑네

여긴 좀 약하다.

바로 아래글을 보고 배우라고요..

아래글 봐요 풍년이잖아요~ ㅎ..

일베충의 한계!!!

이 글에서 중요한건 이희호여사님을 경찰이 경호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닌거 같아요.

은근슬쩍 전두환, 노태우도 경찰이 경호해야 한다고 물타기 하는 쪽이 더 문제고 중요하게 보이네요.

걔네들은 그냥 범죄자고 이제 더이상 전직대통령으로 예우를 해줄필요도, 예우를 받아도 안되는 사람들인데

중요인물이라고하면서 경찰이 경호하는 걸 당연하게 말하고 묻어가려고 하고 있으니.

법대로 하자는걸 뭘 그렇게 왜곡들을 하시는지ㅋㅋㅋ깝깝합니다 ㅋㅋㅋ

뭐가 왜곡이에요??
전두환, 노태우가 범죄자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는게 그게 사실이고 법인데??

구래? 어이쿠  법을 안지키믄 클나지
언능가서 고소를 하든지 신고해
여기서 찌질대지 말구

대가리가 고무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거다 빙신새끼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 적으로 청와대가 경호한다고해서 문제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