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간의 격차가 심하다는건..
7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박정희 정부가 경제성공을 자평하면서 시골의 소득이 줄었다고..
74년부터 농가보조금을 살포하면서 부터인데..
74년에 부가세가 도입되면서 소비가 감소하여 바로 다음해인 75년부터 농촌이 도시의 소득을 추월해 버린다는..
그렇다고 농가보조금이 사라진건 아니고..
그렇게 40년 넘도록 증가에 증가를 거듭하게 되는데..
21세기 들어 정작 서민경제라고 떠들어도..
실제 다수의 서민들인 도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지원책이 딱히 나온게 없다는..
서울과 경기등 수도권, 부산 인천 대구 광주등 대도시권..
이들 대도시의 빈민의 수가..(차상위 30%이하)
대략 1000만쯤으로 보는데..
이는 전체 농가의 숫자를 두배이상 추월하는 수준이라는..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내놓은 방안이..
골목상권 문제인데..
대기업이 유통을 장악해서 골목상권을 장악한다 라는 논리인데..
인터넷 웹 비즈니스가 없다고 가정해도..
소위 서민이라는 차상위 계층은 대기업이 골목에 들어와 유통을 안해도..
자영업에 진출하는게 녹녹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월세만 2~500수준에..
권시물 최소 1억이상인데..
이게 서민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그렇다고 파리바게스가 석권한 신도시 상권에..
파리바게트 없애면 서민빵집이 10개 생기냐는..
절대 그렇게 될수가 없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빵집 1~2개만 남는거라는..
결국 서민경제라는것은..
제한된 일자리 안에서..
최저임금을 상향하고..
특히 제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도시에서는..
서비스업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거라는..
그런데 도시건 시골이건..
제조업이건 서비스업이건..
시급 6천얼마에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면..
도시빈민들의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게 되는거라는..
대형마트 일률휴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형마트가 얻은 이익을..
대형마트 종사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일률 휴무로 인해 대형마트는 오히려 특근같은 추가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결국 서민경제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복지수요 증가없이는 살수없는 계층으로 만들고 있는게 정치권이라는..
좌파정당은 이러한 전략적 유효성때문에 최저임금 상향에 미온적이고..
자칭 우파라는 떨거지들은..
박정희 시대 노동력 착취가 경제성장의 유효한 카테고리인양 후진국형 경제성장 모델에 아직도 빠져있는 거라는..
솔까말..
커피 한잔에 5천원짜리 쳐먹고..
스파게티 한접시에 2만원씩 주고 쳐먹으면서..
김치찌게 한그릇에 7천원만 되도 아우성치는건..
이런 노예경제학에 길들여진 탓이라는..
서비스업의 비용증가없이..
도시 빈민이 탈출할 길이 있음?
골목상권을 살려 서민이 사장이 되는게 서민탈출의 길이될거 같음?
흑수저라며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인간일수록 스스로 되묻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