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입건한 검사가 누구죠???

대법까지 모두 무죄판결이라면 이건 검사가 문제 아닌가요?

선거 기간 전에, 학교 교통안전 관련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음.
참석하는 학부모들은 학생들 교통안전 관련하여 나름대로 식견들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냥 모여서 밥먹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토의를 하는 자리였던 모양.

그래서 진선미 의원 측에서는 정식 토론장으로 여기고 참석자들도 패널로 간주.
패널에게는 참가 사례를 하는 것이 마땅.
그래서 진선미 의원 측에서는 국회 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문의했다고 함.
이런저런 일로 사례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겠냐고.

이렇게 사전에 확인하고 일을 추진.
그래서 1, 2심과 대법원에서는 사전에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것을 인정해서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사례비로 인정하고 모두 무죄 판결한 것이었음.

그런 일을 붙들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검찰이 개색퀴들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