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남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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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명’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정하고 부강한 국가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국가안보, 자유와 책임, 공동체 정신, 국민통합,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등 신(新)보수의 가치와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며, 능력과 도덕성 및 애국심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이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된다.

 

우리 당은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지킨다.

 

      1.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헌법가치는 우리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원리이며,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실천적 기준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어떠한 개인, 집단, 국가에도 맞서 헌법가치를 지킨다.

올바른 법의 제정과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며, 법 감정이 실정법에 우선하여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법의 미비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 국가 존립, 경제발전의 전제이며, 모든 이익에 우선하여 지켜져야 한다.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한민국의 국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자주국방력을 키워나가고 전통 우방국과의 동맹을 유지․강화한다. 유엔 결의를 포함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국민안전은 자연 및 사회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다. 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해 투입한 예산이 수습과 복구에 쓰이는 비용보다 경제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둔다.

 

      3. 자유와 책임의 조화

개인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정신과 성과가 보상받도록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 얻은 재화와 권리를 보장한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동기유발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으로 자치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재정 자주권을 강화시켜 나간다.

개인․기업․단체 등은 자유의 기본 가치 아래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며 결과에 책임진다. 특히 이들 행위주체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국가는 각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한다.

시장의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고 배분되어야 더 큰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 개입을최소화하되, 원칙이 바로 서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공동체 정신은 개인·기업·단체 등 행위 주체의 자유가 과도한 사익추구나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을 배려하며 함께 나누는 덕목이다.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만드는 토대이다.

대한민국은 어떤 어려움에도 동포애와 공동체 정신으로 합심하여 국난을 이겨

낸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켜왔다. 지역·세대·이념·성 등의 차별에 의해 대한민국 공동체가 약화되지 않도록 공정사회를 만들고 소득이나 시장지배력 차이로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국민통합을 이룬다.

가족공동체는 한국사회를 발전시켜온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서 더욱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체득하는 규범과 인성은 학교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고, 동시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이웃, 마을, 지역, 학교, 종교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부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공권력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가정·학교·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공동체에서는 자율적인 규범과 규율이 준수되어야 한다.

통일시대의 한반도 공동체를 대비하여 북한주민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북한주민의 삶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간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계 각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간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여 글로벌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5.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앞선 세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되,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점진적이고 실용적이며 안정적인 방법으로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의 공과를 반성적으로 승계하여, 양적인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형식적·제도적 차원의 민주화를넘어 시민참여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한다.

 

미래 세대가 더 높은 수준의 정신문화를 누리고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시대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든다.

 

       6. 지속가능성 중시

지속가능성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자원과 제도의 지속성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재정 배분, 자원 및 환경 개발, 제도개혁을 평가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국가 및 지방 재정은 건전하게 관리한다. 재정위기에 직면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의 선거공약, 정부의 정부정책을 개발한다. 격차해소나 빈곤해소 등 공정사회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정책은 적극 추진하되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한다.

 

자원 및 환경은 인간과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의 개발 및 활용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기존 질서를 재구성하고 가치를 재배분하는 권력구조, 선거, 입시 등의 제도 개혁도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제도가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정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추진한다.

 

      7.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국민이 공유하는 전통, 경험, 문화, 미덕, 규범 등은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지켜나간다. 또한 청년 등 미래 세대의 새로운 사고를 공감하고 이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끊임없이 변화·혁신하는 유연성을 가진다.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기존의 사고방식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창조적인 혁신으로 미래를 대비한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보유 자원을 고려하여, 전 세계와의 자유로운 상품·서비스 교역과 인적 교류,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선도적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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