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라면 당연히 서울시 공무원 유오성씨의 간첩사건관련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과 관련된 사항일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괸련된 뉴스 또는 대담프로에 나오는 새누리당의원들이나 여러 보수논객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새누리당의원 내지는 여러 보수논객들은 차마 본사건관련 제출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것에대하여서는 말을 돌리지못한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것은 간첩사건과 증거조작은 별개의 사안이다라는 식으로 접근을한다.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한 논리인가 ?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논리에 수긍을 할수있는것인가 ?
이들은 말한다. 유오성은 간첩이 분명하다 그리고 국정원의 그간첩사건관련하여 증거를 조작한것도 뭐라 할말이없다. 그건 잘못된일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거가 조작외었다는데 어떻해 간첩인것을 확신하나 ?
이들이 말하는 유오성이 간첩이 확실하다는 논리는 아래와같다.
1. 유오성의 동생 유가려씨가 유오성은 간첩이다라고 잔술했다.
- 유가려씨의 진술은 국정원의 협박, 압력, 인권유린, 변호사 접견제한등 여러가지 탈법하에의하여 얻어낸 진술임이있음이 공판과정에서 드려났고 유가려씨는 자신의 진술이 자의에의한것이아니라하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1심에서 검찰은 패소하얐다
2. 유오성의 심문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유오성의 진술이 계속 거짖말로 탐지되었다.
- 거깃말탐지기 조사는 참고사항일뿐 그것이 증거능력을갖지는 못한다.
3. 유오성이 탈북후 두차례걸쳐 재입북하였다.
- 유오성은 두차례 입북에대하여 국정원에 설명하였다고하고 국정원은 그설명을 못믿느것이다.
4. 유오성이 4차례나 이름을 바꾸었다고한다.
- 유오성은 자신이 영국등지를 가면서 여러차례 이름을 바꾼것도 설명하였다고한다. 이건은 다른 탈북자들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이것이 간첩죄의 이유가되야하는것에 의문이있다.
5. xx시도한 국정원 정보원 이려진 사람이 유서에서 유오성은 간첩이 분명하다고썼다.
- 어떻게 증거를위조하는데 적극적인 역활을한 범죄자의 말을 믿는것인지 의문이든다. 증거를 조작한 그순간부터 그사람은 범죄자가되는것이고 그건에 기반한 모든 진술은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모르는 사람들이들으면 사실 간첩사건과 그사건을 위해 증거조작한것은 별개로 볼수있다는데 일견 그럴듯하기도하다. 그런데 초등학생도 알수있고 의문을 품을수있느것이. 그렇게 간첩이 확실하다고 확신한다면 왜 증거 조작을하냐는 점이다. 당장 증거를 잡지못했다면 유오성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더욱 세심히 조사하고 관찰하여 그것을 증명할수있는 정확한 증거를 잡으면되는것이다. 이건 내가볼때는 오롯이 시간의 문제일뿐이다.
과연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어떤 한인물을 간첩이라고 의심했다면 그런 사람에대하여 증거를 수집하는것은 서두를일이아니었을것이다. 그들은 증거를 잡기위하여서라면 그어떤 어려움도 참고 넘길 훈련과 능력을 보유한자들임에 분명하다. 시간이 그들에게 문제가될까 ?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않는다. 그러면 국정원은 왜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을했을까 ? 그들에게는 시간이 문제였을까 ?
나의 개인적인 판단에는 아래 3가지가 원인인것같다.
1. 정선개입의혹을 흐리려는 목적
2. 국정원의 존립성을 더욱 부각시키기위한목적.
3.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기위한 목적.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에 타격을줘서 그의 향루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목적)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내 개인적인 시각과 비슷한 시각을 공유하지않을까한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적 의견일뿐이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이런 상황은 정말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리는것이다. 자 그러면 박근혜대텅령은 어떻헤해야하나 ? 이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눈만뜨면외치는 비정상적인일이다. 이것을 정상적인일로 바꾸어야한다. 국정원의 대공라인을 통째로 들어낸다고해서 국정원이 무너질까 ? 만약 무너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국정원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대통령이 국정원을 정상화사칼 생각이있다면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이런일을 벌인 자들을 다들어내는것이 국정원을 즉각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수있는 유일한길이다.
대통령은 당선되는 그순간부터 국민의 종복이되어야지 어느 당의 수장일수는없느것이다.
는국민에게 희망릉 주는 결단을 대통령이 내려주시기를 희망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러면 국정원은 왜
작성일 : 14-03-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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