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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7 12:33
[단독] “모든 철도 ‘민자화’ 검토해야”
 글쓴이 : 카프
조회 : 798  





[헤럴드경제 = 김재현ㆍ윤현종 기자] 정부가 철도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관련 용역 보고서에는 모든 철도에 민자추진 가능성을 검토해야하는 내용과 민자철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가이드라인(안) 등의 전문도 처음 게재됐다. 

공공투자연구소와 한울회계법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형식으로 지난달 18일 국토부가 발간한 ‘철도분야민간투자활성화방안 연구용역보고서＜발간등록번호 : 11-1613000-000275-01＞’는 “철도분야의 효율적인 민자 추진을 위한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 및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이하 실시협약)의 수립”을 작성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가이드라인과 협약은 최초로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K-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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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끝까지 민영화는 아니라던 정게 회원들
기억하시죠? 바쁜이 같은 분들

당시에도 말했죠. 자칭 애국보수라는 분들 어설프게 쉴드질 마시고
그냥 민영화에 찬성하신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이명박그네는 국민들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 듯 ㅉ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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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명 14-03-17 13:13
   
그래도 새누리당을 믿겠죠 바보븅신들처럼ㅋㅋㅋㅋ 결국 안한다면서 속셈들어내는?
메가샤크 14-03-17 14:58
   
민자가 무슨 절대악으로 얘기하는것은 개념이 부족하거나 논리가 없는 행동아닌가요?
bjr18 14-03-17 15:07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자화가 왜 악이죠?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유화는 절대선인가요?
mrhd 14-03-17 16:15
   
민자사업과 민영화는 다릅니다.

그리고 정부입장에서는 애초에 모든 철도사업을 고려할때 민자투자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국가주도로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

 보다 확고한 기준이 필요해서 저 정책연구보고서를 용역을 준거네요.

 검색하면 전문이 나옵니다.

  공룡철도사가 들어서던 말던 그것과는 별개로

 MGR과 초과수익환수율, 운임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개별계약마다 다르므로

 그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100% 민자화 한다, 우회 민영화다 라는 논리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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