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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7 16:34

국정원의 증거조작

글쓴이 : 밐루크

국정원의 증거조작사건은 더이상 왈가왈부 얘기할꺼리가 되지 못하는 명백한 국정원의 잘못이며 자꾸 논란이 되는점 또한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을 하지못하고 정치적으로 몰고가서 잘잘못을 따지기 힘들게하기위함일뿐 더도 덜도 아닌걸로 보입니다.

허나 이사건을 대선 댓글건과 연계하려는 움직임 또한 옳지못한거같습니다. 그어떤 연관도 없다는건 다들 잘알고있을거라 봅니다.

증거조작 건으로 보수분들은 미국CIA는 불법도청을해도 파면되지않았다, 유우성이는 분명 간첩이다..등등의 논점을 흐리는듯한 얘기를 하기전 국정원의 잘못을 인정하는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되는데 어떠신지..

아무래도 국정원의 개혁은 필수일듯하네요. 그러지않고선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울수없을듯합니다.
그리고 개혁과정안에서 우리나라 첩보기관 국정원으로서 필요한 권한을 키우기위해서라도 (투명하고 분명한 일정 법적제한아래에서) 그때!! 보수진영에선 많은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지않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그런 개혁된 국정원만이 종북을 제외한 보수와 제대로된 진보분들의 신뢰를 받을수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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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네코이 14-03-17 17:02 국정원 간첩창조가 참 잘어울리는거 같아요 ㅋㅋ 국정원 간첩창조가 참 잘어울리는거 같아요 ㅋㅋ



		메가샤크 14-03-17 18:08 국정원의 개혁이야 당연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방향에서 조금씩 의견이 다른듯 보입니다. 국정원의 개혁이야 당연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방향에서 조금씩 의견이 다른듯 보입니다.



		Windrider 14-03-17 18:12 국정원은 국가전복세력이죠. 선거조작까지 하다니. 국정원은 국가전복세력이죠. 선거조작까지 하다니.



		메가샤크 14-03-17 18:17 선거조작이야 아직 결론이 안 난걸로 압니다만..... 더구나 어제 여러 분들이 대선불복은 없다고 강변을 하시니...... 그거야 별개의 건이죠. 선거조작이야 아직 결론이 안 난걸로 압니다만..... 더구나 어제 여러 분들이 대선불복은 없다고 강변을 하시니...... 그거야 별개의 건이죠.



		공지사항 14-03-17 18:22 국정원이 조작은 했다는게 사실입니다. 박근혜가 연루됐는지 그건 결론이안난거죠 아직도 뭘 모르시네요. 국정원이 조작은 했다는게 사실입니다. 박근혜가 연루됐는지 그건 결론이안난거죠 아직도 뭘 모르시네요.



		메가샤크 14-03-17 18:28 재판 진행중 아닌가요? 검찰이 공소장 바꾸느라 바쁜 걸로 아는데..... 과연 유죄가 나올른지...... 박근혜야 그때 후보인데 직접 지시 했다는걸 어이 밝히시려구요? 이명박이면 또 몰라도......? 재판 진행중 아닌가요? 검찰이 공소장 바꾸느라 바쁜 걸로 아는데..... 과연 유죄가 나올른지...... 박근혜야 그때 후보인데 직접 지시 했다는걸 어이 밝히시려구요? 이명박이면 또 몰라도......?



		포세이돈 14-03-17 18:24 문서위조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 그리고 해당주체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사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라고 합니다. 해당주체의 사전인지하에 이루어지는 주체,객체,결과,인과관계를 확실히 인지하는 경우의 확정적 고의와 상황을 인지하였으나 결과를 예측가능함에도 행위가 이루어지는 미필적 고의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이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다시말해, 국정원이 문서위조의 주체가 되느냐, 그리고 그주체의 인지사실이 어느선까지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사전인지가 아닌 정상주의 태만에 의해 위조가 차후 이루어졌느냐는 검찰이 수사해서 법원이 최종판단합니다., 법원의 최종판결이전의 어떠한 정보도 다 추론에 의한것이고 정리정략에 이용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서위조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 그리고 해당주체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사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라고 합니다. 해당주체의 사전인지하에 이루어지는 주체,객체,결과,인과관계를 확실히 인지하는 경우의 확정적 고의와 상황을 인지하였으나 결과를 예측가능함에도 행위가 이루어지는 미필적 고의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이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다시말해, 국정원이 문서위조의 주체가 되느냐, 그리고 그주체의 인지사실이 어느선까지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사전인지가 아닌 정상주의 태만에 의해 위조가 차후 이루어졌느냐는 검찰이 수사해서 법원이 최종판단합니다., 법원의 최종판결이전의 어떠한 정보도 다 추론에 의한것이고 정리정략에 이용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밐루크 14-03-17 18:35 말씀이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문서위조가 국정원의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 이말인건가요? 말씀이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문서위조가 국정원의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 이말인건가요?



		포세이돈 14-03-17 18:45 국정원의 대공과장이 수사받는걸로 아는데 이는 김모씨의 증언으로 문서위조의 해당주체가 어느선인지 그리고 어느정도까지 사전인지를 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주의태만으로 인해 사전인지가 없이 문서위조가 되어 국정원으로 전달되어 검찰로 증거제시가 되었는지 조사하는것 같고요. 확정적고의가 아닌 다시말해 모든상황을 사전에 인지해서 주체가 되어 결과를 예측해서 행위를 직접 행하였는지 아니면 주의태만으로 인해 행위가 이루어 지고 난뒤의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번건은 차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서요. 변호인과 김모씨의 증언은 주체가 국정원이라고 그러는것 같고 국정원은 이런증언에 대해 문서위조의 행위가 앞서말한 사전인지한후의 일이 아닌것으로 몰고가는것 같아서요. 국정원의 대공과장이 수사받는걸로 아는데 이는 김모씨의 증언으로 문서위조의 해당주체가 어느선인지 그리고 어느정도까지 사전인지를 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주의태만으로 인해 사전인지가 없이 문서위조가 되어 국정원으로 전달되어 검찰로 증거제시가 되었는지 조사하는것 같고요. 확정적고의가 아닌 다시말해 모든상황을 사전에 인지해서 주체가 되어 결과를 예측해서 행위를 직접 행하였는지 아니면 주의태만으로 인해 행위가 이루어 지고 난뒤의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번건은 차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서요. 변호인과 김모씨의 증언은 주체가 국정원이라고 그러는것 같고 국정원은 이런증언에 대해 문서위조의 행위가 앞서말한 사전인지한후의 일이 아닌것으로 몰고가는것 같아서요.



		밐루크 14-03-17 18:56 고맙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물론 변호인측에서도 사건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이용할것이 분명했겠지만 먼저 국정원측에서 정치적으로 몰고갈것이 아닌 문서위조에 대한부분을 신속하게 인정하고 대응을 했다라면 어땠을까요? 고맙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물론 변호인측에서도 사건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이용할것이 분명했겠지만 먼저 국정원측에서 정치적으로 몰고갈것이 아닌 문서위조에 대한부분을 신속하게 인정하고 대응을 했다라면 어땠을까요?



		bjr18 14-03-18 19:02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밐루크 14-03-17 18:31 제생각은 국정원에서 증거조작건에 대해 재빠르게 잘못을 인정을하고 책임졌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고 혼탁해지진 않았을꺼라 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예 이해를 못하는것도 아닐텐데ㅉㅉ 욕은 욕대로 먹고 사건은 사건대로 처리를 못하니... 제생각은 국정원에서 증거조작건에 대해 재빠르게 잘못을 인정을하고 책임졌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고 혼탁해지진 않았을꺼라 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예 이해를 못하는것도 아닐텐데ㅉㅉ 욕은 욕대로 먹고 사건은 사건대로 처리를 못하니...



		포세이돈 14-03-17 18:49 만약 국정원에서 인정을 하게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에서 국정원이 문서위조의 주체가 되고 이는 국정원 및 검찰이 관련법에 저촉,관련요원이나 행위자가 처벌받을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중국정부측에서 출입경 기록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적시가 법원으로 통보가 되어서 문서위조의 행위주체 및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데 도움이 되 지만서도 중국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통보는 이전에 없었다고 하네요. 만약 국정원에서 인정을 하게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에서 국정원이 문서위조의 주체가 되고 이는 국정원 및 검찰이 관련법에 저촉,관련요원이나 행위자가 처벌받을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중국정부측에서 출입경 기록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적시가 법원으로 통보가 되어서 문서위조의 행위주체 및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데 도움이 되 지만서도 중국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통보는 이전에 없었다고 하네요.



		밐루크 14-03-17 19:05 책임자의 판단이 쉽진 않았을듯하네요. 하지만 결과적으론 국민들에겐 불신을 주게된거잖아요. 요즘같은 시기엔(그래서 더욱 쉽진않았겠지만) 다른판단이 필요했던것이 아닐지.. 책임자의 판단이 쉽진 않았을듯하네요. 하지만 결과적으론 국민들에겐 불신을 주게된거잖아요. 요즘같은 시기엔(그래서 더욱 쉽진않았겠지만) 다른판단이 필요했던것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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