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에 대하여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 몇일전만해도 국정원이 유우성씨에관하여 최소한의 간첩이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증거를 가지고있었기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마음헌구석에는 믿고싶은 마음이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늦은 저녁에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MBC의 시사매거진 2580의 본 사건 관련부분을 시청한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제가 시청한부분은 국정원이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중국으로 추방해버렸다는것입니다. 저는 국정원이 이정도까지했을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유가려씨도 간첩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은것과기때문입니다.
국정원이 유가려씨를 중국으로 추방한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조작이 더 확실히 들어나는것을 막기위함이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
우리국민이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수많은 국민의 혈세와 더불어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것은 그들이 우리나라와 국민의 안년과 질서를 국내와 국외의 보이지않는 적으로 부터 잘지키라는 의미에서이지 결코 그들의 조직구성과 그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죄없는 사람들을 또는 죄가있을것같다는 심증이 가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한도를넘어서 과도하게 그들의 힘과 권력을 휘두르라고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원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것이아니아 탈북후 입국한 사람들도 엄현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기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무참히 짖밟아 버린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 지난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초까지 국민의 인권과 존엄이 정권의 유지와 사회적 질서유지라는 황망한 구호아래 무참히 짖이겨지던 시대를거쳐 민주화의 토대를 이루고 세계의 당당한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나아가고있는 오늘날 이시간 지구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실시간이루모든이들에게 바로 바로 전달되는 정보통신의 혁신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세상에 3-40년전에나 벌어졌을법한 일들이 버젓이 다시 자행되고 집권여당이라는 집단은 그것을 무마하려고 애쓰고있는지 이거야말로 억장이 무너질일입니다 . 민족의 애국 열사이셨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없다!"라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과거를 잊어버린걸까요 ?
탈북자들은 대한미국에 입국하면 우선적으로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하더군요. 그곳에서 조사를 전담하는 국정원 요원들은 분명 최고의 전문가들일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조사과정에서 간첩이라의심되는 위장탈북자들을 가려낼 능력을 지녔을것입니다. 의심가는 자들은 더오래 조사를할것이고 그들의 행적을 추적할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국정원에서는 여러가지카드를 가지게될겁니다.
하지만 국정원이해서는 안되는일이 그러한카드들을 지신들의 구성원과 조직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장치적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유우성씨와같이 그들의 심정상 의심이 그들의 조사과정에서도 틀렸다는것이 드러나는데도 유우성씨가 처한 상황과 국정원 자신들의 입장을 고려할때 희생양으로 삼을만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졌다고 그사람과 그사람의 가족을 무참히 짖밟아 뭉게버리는 이런 잔혹한일을벌여서는 안되는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사건에 연류된 모든 실무책임자들은 물론 지휘선상에있던 모든자들도 그들이 지은죄에해당하는 법에서 정하는 최고한도의 형량을 구형하여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조작과 탈법을 저지르는자 그리고 정치적 야심과 함께 남보다 더빨리 출세하고자하는 정치적이면서 출세지향적인 자들보다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목적을 위하여 충실히 근무하는 사람들이 국정원의 대부분의 구성원임을 믿어의심치않습니다.
제발 이번건에 고ㅏㄴ련ㄷㅚㄴ 모든자들이 그들의 죄에해당하는것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작성일 : 14-03-17 13:40
조회 : 566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