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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11:58

요즘은 대면조사도 없이 바로 기소하네!

글쓴이 : 항해사1

그것도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가지고,

선거끝나고 헌법개정해서 검사기소독점권을 없애야 하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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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20-01-23 12:03 기소권은 검찰존재 그차체라 기소권은 찬성임. 근데 이새키들이 수사관들 이용해서 수사를 하니까 문제임. 기소하는 놈이 수사도 하면 조작이 가능한지라. 경찰은 수사 검사는 기소 판사는 판결 이걸로 끝내야함. 기소권은 검찰존재 그차체라 기소권은 찬성임. 근데 이새키들이 수사관들 이용해서 수사를 하니까 문제임. 기소하는 놈이 수사도 하면 조작이 가능한지라. 경찰은 수사 검사는 기소 판사는 판결 이걸로 끝내야함.



		sangun92 20-01-23 13:29 단,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떡검이 즈그들 이익을 위해 기소해야 할 것을 기소하지 않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기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번에 패스트트랙 건으로 고발된 왜구당 것들을 기소유예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함. 단,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떡검이 즈그들 이익을 위해 기소해야 할 것을 기소하지 않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기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번에 패스트트랙 건으로 고발된 왜구당 것들을 기소유예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함.



		자유공간64 20-01-23 12:14 정권은 짧고 검찰권력은 영원하다는 말이 안나오게 하려면 계급정년제 실시하여 고위직이 정년까지 앉아 있지 못하게 만들어야하고 전반적인 승진적체를 피할수는 없기때문에 동일 직급직위 승진대상을 10년 정도로 늘리고 젊을수록 가점을 주어 젊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수문화를 완전히 제거해야함 .... 정권은 짧고 검찰권력은 영원하다는 말이 안나오게 하려면 계급정년제 실시하여 고위직이 정년까지 앉아 있지 못하게 만들어야하고 전반적인 승진적체를 피할수는 없기때문에 동일 직급직위 승진대상을 10년 정도로 늘리고 젊을수록 가점을 주어 젊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수문화를 완전히 제거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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