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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1 11:52
실명 거론의 위험성에 대하여..
 글쓴이 : 이2원
조회 : 777  

발제 잘 안하는 사람인데.. 답답해서 한 글 올립니다.
 
아래 어느분이 [친일파 재산환수를 반대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이라고 하시고 실명을 쭉 나열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반대, 찬성 뿐아니라 기권도 인정하고 불참도 인정합니다.
의견의 찬반을 유보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즉 기권 했다고 혹은 의견을 유보했다고 반대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리 당략에 따라 또는 세부 항목에 따라 협상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에 반대해도 몇 줄 수정해서 찬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기권을 반대라고 하는 것은 기권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철이고..
저기 실명 거론된 된 분들 중에는 이번에 선거에 나올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권, 불참을 일방적으로 "친일파 재산환수를" "반대"한 "국회의원" 이라고 직시 거론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디 이념이나 혹은 선호당을 막론하고 부디 실명 거론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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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짜주신 14-03-21 11:57
   
글쎄요 님이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아니신가요?? 안들리고 안보이고 ... 저 국회 본회의 참석 안한 이유가, 사학법 개정 반대 시위 한다는 명분아래 참석 안한거면 더 심각한거죠... 그깟 사회이사 한명 더 추가하는거 가지고 반대 한답시고 한정당 전체가 국회 본회의 참석 안하고 거기다 사학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친일파 재산 환수 법안에 투표도 안한 거면
     
이2원 14-03-21 12:14
   
쯔쯔 지금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두고 여야가 싸우고 있지요..
민주당이 지금 반대한다고 저 법을 전체를 반대하고 있나요?
필요성은 인정하되 당리당략에 따라 싸우고 있는 거지요..

님도 어떤 경우도 찬반을 유보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 반, 기권은 별개 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실명을 거론하면 잘은 모르지만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한는 것입니다.
남의 의견을 추측으로 매도하는 것은 나쁜 버릇입니다. 나는 새누리당의 친일 성향의 판단에 중립입니다.
가루0609 14-03-21 12:03
   
국회회의록 내용도 선거법위반인지는 선관위에서 판단하겠죠
하늘유람 14-03-21 12:04
   
국회에서 그럼 표결을 얼케합니까?,,상식적인걸 좀 알고 말하세요..

표결하는데 불참,.,이건 반대가 아니고 찬성도 아니니..판단보류?

무슨법이 통과돠겠습니까?

대가리 터지게 표결 막아도 걍 표결하고 입법되는거 몰라요?

그럼 대가리 터지게 반대하는사람들..불참하면...찬성이라고 판단해야합니까?
원홍 14-03-21 12:11
   
제가 봤을때 원론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2원님의 말이 맞지요. 기권이 꼭 반대는 아니니...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 상식?으로 봤을때 하늘유람님의 말도 일리가 있죠. 이건 똑부러지게 누가 맞다 틀리다 할수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2원 14-03-21 12:16
   
맞다 틀리다.. 고 가치판단의 문제를 제기한게 아니고 실명 거론의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유람 14-03-21 12:19
   
국회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삭제 요청하세요 그럼,..국민누구나 열람하라고 만든거 아닙니까? 거기에 님의 당색이 더해져 이건 정치적이다라고 판단하는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2원 14-03-21 12:25
   
님 참 답답한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를 무론하고 실명의 직시는요 선거법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도 저촉됩니다.
                    
하늘유람 14-03-21 12:42
   
국회자료 인용하는게 선거법위반이면 대체 ..
종편들은 다 지금 없어져야죠..글쵸?
                         
이2원 14-03-21 12:50
   
부디 주변에 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늘유람 14-03-21 12:55
   
님아..지금이 유신시대도 아니고 국회자료까지 퍼와 설명하는데 뭔 자꾸 선거법운운하시는지..당체..님아,,

제가 누구 찍어라 그러고 선거운동하는거로 보입니까?

정게모든 글이 그럼 선거운동이고 박근혜 이명박 김대중 노무현 실명거론자들은 다 처벌받나요??아,,선거철이라?

있는 사실 것도 국회기록원이 보관한 과거 역사를 보여주는데..뭔이리 딴지를..ㅜㅜ
하늘유람 14-03-21 12:18
   
다른 민생부분에 있어 여야가 부딪히고 조율하고 하는거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법안은 당이 전체적으로 거부할 명분이 뭘까요?

걍 야당의 발목잡기다라고 생각하기엔 이건 좀 너무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일잔제 청산에..무슨 이유가 붙고 찬성안할 이유가 대체 뭔지..궁금합니다..
     
이2원 14-03-21 12:28
   
님 당시는요 민주당이 여당이고 당시 10개(?) 법안이 동시 상정되고 일괄 타결을 민주당이 강요하던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당리당략에 따라 밀당을 하고 있었지요.. 또 친일 범위도 세부조정을 하고 있었고요..
          
하늘유람 14-03-21 12:31
   
그거로 지금 위안을 삼고 싶으면 삼으시고요..


님..팩트 좋아하시니..팩트 좀 보여주세요..
     
아낙선 14-03-21 15:47
   
정치색은 모르겠는데 하늘유람님 잘못 될까봐 걱정 해준다잖습니까.
그냥 "반대한"을 "찬성 안한"으로 고쳐주세요.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마음이 편하실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2원님,
이런 정치게시판에 초등학생이 글 쓸 리 없고
다들 성인일텐데 혹 사회 초년병의 실수를 염려하는거라면 댓글 한번으로 족합니다.
누구를 위하고 아니고를 떠나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할 거리가 아니죠.
잡혀가도 본인이 잡혀갈테고 괜찮다잖아요.
찬성 안한으로 하면 허위사실 아닌거 맞죠? 하하...
다든 14-03-21 15:00
   
정치인이 거론되는걸 문제 삼는 그릇이면
정치를 안하겠다는걸로 봐도 될듯
민주혁명 14-03-21 15:29
   
이완용 거론하지말라는것과 같죠
Windrider 14-03-21 16:37
   
정치인들도 이제 책임을 져야죠. 쉴드도 적당히 치셔야. 이글은 팩트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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