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통계청 나라지표 사이트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2784&stts_cd=2784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일단 1995년 김영삼의 엄청난 지원규모가 눈에 띈다. 하지만 저때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김영삼 정권의 대북지원은 대의명분이 비교적 분명했다. 그 대의명분은 글 후반부에 언급하려 하니 먼저 김영삼이 대북지원한 부분을 알아보겠다.
출처 조선 -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10/200310050024.html
기사중 발췌
.......추미애(秋美愛) 국회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와 문민 정부의 대북지원 실적은 각각 2억7천208만달러, 2억6천172만달러로 전체 규모는 국민의 정부때가 조금 많았다.
그러나 연평균 실적을 비교하면 5년간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이 이뤄졌던 국민의 정부때는 연평균 5천442만달러였던 반면 집권 3년째인 95년 6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문민 정부때는 연평균 9천815만 달러에 달했다.
반면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은 문민 정부때 839만 달러였던 것이 국민의 정부때 4천83만달러로 무려 4.8배나 늘었다.......
위의 기사만을 보면 김영삼도 김대중만큼 북한에 퍼 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도표를 보면 궁금해진다. 왜 1995년 저 한해 저렇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것일까?
계속해서 나라지표 사이트를 보면 해당 사항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출처 -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84
본문중 발췌
......대북지원은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던 1995년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시작되었음.
- 정부 차원의 지원은 1995년 6월 쌀 15만톤 지원으로 시작된 이후 유상지원(식량차관) 및 무상지원(긴급구호 및 재해복구)이 지속 추진, 2008년 이후로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 비료지원은 미추진되었으나 전염병, 수해 등 긴급구호 지원 및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지속 추진하고 있음.
* '96~'98년은 북경 쌀회담 결렬(1995.9)로 당국 직접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김대중때도 미미하게 이어지며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여전히 유지한다.
다시 말해, 극심한 식량난의 북한에 초기에 지원한 금액이 엄청난 것이었고, 한차례 죽어가는 목숨 인도적 차원에서 살려준 이후에는 인도적 차원의 관계유지에 머물게 된다.
1995년의 그래프의 급등에 관심이 갔고, 해당 사항들을 찾아 궁금증을 해소했다면, 이제 김대중때 갑자기 치솟는 그래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호기심을 가져야한다.
그런데, 김영삼의 자료와 달리, 김대중의 관련 항목들을 찾다보면, 비난의 소리들이 많다.
그 비난의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월간조선이 대북송금 특검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이다.
출처 2009 월간조선 -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7550&C_CC=AZ
본문중 발췌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첫째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轉用(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김대중측이 보낸 4억5000만 달러는 미국 정보기관이 핵과 미사일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보는 대성은행 계좌 등으로 들어갔다. 對北(대북)불법송금 사건 특검 수사기록에 따르면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북한 김정일의 서기실(39호실)이 관리하는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에 개설되어 있었음)로 송금......
......수사기록에 의하면 金大中 당시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2012/12/12 조갑제기자의 기사파일 - http://www.chogabje.com/board/print.asp?c_idx=48728&c_cc=AZ
본문중 발췌
......“핵 및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큰 거 두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금강산·개성관광 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2010/2/01 조선 - 북한, 경협자금 70억 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01/2010020100267.html
기사중 발췌
......북한이 우리나라의 지원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한국경제가 1일 보도했다.
한국경제가 입수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의회 한·미관계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1998~2008년 한국은 북한에 약 70억달러의 경제협력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29억달러는 현금으로 지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추정과 빌 클린턴 전 정부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은 이 기간 중인 1999년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기술을 해외에서 구입하기 시작해 2000~2001년에는 기술 구매 속도를 더욱 높였다.......
2014/2/14 뉴데일리 - 북한 인권 운동가 수잔 솔티, 김대중-노무현 없었다면 북한 이미 붕괴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2108
기사중 발췌
...... Q. 현재 수많은 미국과 한국의 북한전문가들이 지난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의 처형사건으로 김정은 정권의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암살, 쿠테타, 반란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곧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수전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 후 중국의 개입을 막고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을 이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내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과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책이 아니었으면 북한은 이미 붕괴되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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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의혹들은 김대중,노무현 당시에는 다뤄지지 못하다가 이후에서야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들이다.
물론 이명박의 취임과 더불어 개성공단 등으로 합리적으로 북한에 줘야할 돈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북지원규모는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급격히 치솟은 그래프상의 금액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정일 눈치보기 여념없는 노무현>
작성일 : 14-03-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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