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돈으로 줬다고 생각했는지  UN 국제인권법과 미국에 대한것을 예로들어서 설명좀 ...

님말대로 핵을 막았다면 퍼주기 논란은 없었겠죠
근데 그 돈으로 독재정권 생명연장했고 핵도 만들었으니
퍼주기라고 욕을 먹는거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참 사람아 핵개발한게 우리만 위협인가요? 전세계상대로 위협이지. 그럼 퍼주기했다고 노무현 김대중만 욕할게 아니라 미국 놈들 ,스위스, 스웨덴, EU연합  ,  일본 , 중국

왜 퍼주기했다고 욕안함?  북핵문제가 우리나라만 문제임? 물론 우리나라랑 전쟁중이고 대적하고있는 연합단체이긴하지요. 근데 양반아 그게 우리나라만 위협하는거라그러면 뭐 할말이없네;

미국,스위스~~~이야기할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에겐 위협이죠.
그네들이 자기들 국익에 따라 행동한 거와는 별개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유럽이 러시아비난 하는데
북핵,가스관 등등의 이유로 러시아 비난에 대해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우리나라도 국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러시아 입장에 반대는 표해도 대 러시아 제재는 동참 안하겠죠.
그게 국제사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핵문제는 우리나라만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문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 우리나라의 문제긴한데 사람아  돈준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잖여요? 

그러면 다른나라 타은 왜안함? ㅋㅋ

UN에서 보장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탓안합니다.
굶주린 개가 눈돌아갈 만큼 굶기진 않겠다는 의미랄까요?

그리고 과거 대북지원 때는 북핵안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해줬던 것 아닌가요?
그게 깨진게 2002년이고.
북핵포기 조건 지원이 대부분일텐데요?

 하지만 실제 1차위협대상으로 필연적인 우리나라가 직접 그러는 건
의미가 다르죠.
다른 나라가 그랬으니 우리나라도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시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북한퍼주기하고 우리나라 기업 수출형 기업으로 바꿧으니 욕먹을 일없음? 양비론 펼치게하네요 ;; ㅎㄷㄷ

DJ의 햇볕정책은 이미 실패로 결론난걸로 아는데요., 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한 한반도내 평화적 화해무드에
발맞추어 DJ의 햇볕정책의 시행과 북한과의 다당제 연방제 통일의 구도또한 북한의 의도된 노림수로 말미암아
저급의 연방제 통일에 의한 지뢰를 제거해야된다라는 일부진영의 논리가 김정일이 그토록 원하던 주한미군
철수,국보법 폐지,대공혐의로 처벌되거나 기소된 수많은 인사들에 대한 사면등으로 이어져서 실제로 일부는
진행되기도 했었죠.,
한반도 비핵화의 큰틀에서 북한의 핵개발의 명분이 없어지고 남북화해의 물결속에 궁극적인 연방제 통일에
의한 평화적 통일의 목적을 달성할수있다라고 소리친게 그당시 정부죠.
그러나 현실은 지금 북한은 핵개발을 완료해서 이를 빌미로 또다른 도발을 준비하고 있고 아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전무한거죠.
DJ의 햇볕정책의 실패가 궁극적으론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안보최전선을 일본으로 고정시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까지 승화되어 작금의 동북아 최고의 긴장관계가 탄생된거라 봅니다.

맞습니다. 실패한게 맞죠.

"북핵문제는 지들이 개발하고 주권을 찾기 위해 개발한겁니다."

왜 북한의 주권찾기라는 해석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줘야 하는지요?
저는 북한의 주권이라는 말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북한의 살기위한 자구책 정도도 상당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표현이 아닐까요?
북한이 주권을 빼앗긴 것도 아니고, 의미는 좀 줄었지만 북한은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가능하다면 엎어야할 대상이 아닐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북한주민은 아닙니다.
우리의 국익에 우선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주권찾기를 옹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들이 맘대로 한거다?
그럼 북한을 대신해 국제사회에 대신 호소해 준 노무현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지들맘대로 했으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없다면
지들맘대로 했으니까 연평도, 개성공단 사태, 천안함에 대해서
MB,근혜정부에게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 해도 되는 건지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북한이 지맘대로 한거면
그건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한 정책은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도로를 내야되는데 땅주인이 팔기로 약속해놓고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땅주인이 안팔면
땅주인이 지맘대로 했다고 해서 공사진행시킨 책임자가
면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북퍼주기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은 상당히 큰 수준이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 월급으로 북한 주민에게 간 건 아니죠.
개성공단이 북한에게 내는 세금수준도 꽤 됩니다.

전기/통신시설 다 해주고
출입통행료, 관광댓가, 세금 등등을 통해 현금이 수혈된 것 아닌지.
 
4대강계획이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었으니
그걸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4대강도 목적성과 의도가 계획 상에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부정비리의 문제로 까이는 게 많습니다.
그 의도와는 별개로 환경상의 문제점을 많이 거론 당하죠.
결론적으로 이래저래 욕듣는 4대강사업은 누구보고 책임지라는 말씀은 많은데
햇볕정책은 이해해주라고 한다면
일을 한 사람은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똑같은 이야기 밖에 더됩니까?
4대강도 누군가는 책임졌으면 합니다.
햇볕정책도 누군가는 책임져야겠지요.

핵은 김대중 전부터 공공연히 떠든건데
갑자기 북한핵이 김대중탓이 되는 아이러니
지금 북한이 중국에 자원 퍼다 주고 받는돈으로도
핵은 만들겠다
애초에 대북지원때문에 핵을 만들었다
하는거 자체가 개소리지

제네바 핵합의로 인해 북한의 핵개발의 명분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당시의 여론과
DJ의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뒤통수 치기의 일환으로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할수도 있지 않느냐
의 미국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대해 절대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은 없을거라는 DJ의 큰소리덕에
이후 북한의 핵개발의 실상에 대해 DJ의 햇볕정책은 실패하였다라는 의견은 지배적입니다.
클린턴 이후 집권한 부시와의 갈등은 다아실거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DJ는 책임론에서
제외될수 없습니다.

책임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들 중에 북한의 핵개발 책임을 피해갈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북한의 핵개발은 1~2년만에 이뤄진것이 아니고
십수년간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도 막지 못했던걸 햇볕정책 와중에
붉어졌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햇볕정책에 떠넘겨버린거겠죠

직접 북한의 핵개발은 없다라고 공언한 정권이 그당시 정권이죠.
어느정권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정권은 없었죠.,
책임론에서 제외될수 없습니다.,  햇볕정책의 실패론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에 자원을 퍼다주고 받은 돈이 충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닌지?

1953년에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체결
1962년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 설치만 보면 북한의 핵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만
1993년 1차 핵위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1994년 김일성-카터의 평양합의와 10월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 타결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소
  * 제네바 합의(1994.10.21)
  '북한과 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
  주요내용은
  １.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되며 목표 시한은 2003년
  ２. 북미관계 완전히 정상화(정치, 경제)
  ３.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중유(50만톤) 제공
  ４. NPT잔류
  ５. 핵연료봉 폐기
  ６. IAEA의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의 감시
1994년 북 핵활동 동결선언

--------------여기까지 북한의 공식적인 핵활동 동결이라 전 봅시다.-------------------------
2002년 2차 핵위기. 북한 고 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북미 간 논란
          핵동결해제 발표 (영변,원자로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중지. IAEA사찰관 철수)
2003년 1월 북한의 NPT탈퇴 선언
NPT
 - 1960년대 핵국과 비핵국 간의 협상에 의해 1968년 채택되고 1970년 발효
  ① 비핵국들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는 핵비확산 뿐만아니라
  ② 핵국이 선의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핵군축
  ③ 모든 회원국이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 생산 및 이용 개발 권리를 가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 8월 제1차 북핵 6자회담 개최
2006년 1차 핵실험

핵이야 김대중 정부 이전부터 언급되었지만
위 연표대로라면 2002년부터 재점화된 문제 아닌지?

그런 배경에서 대북지원비용이 쓰였나 안쓰였나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님이 생각하시는 북 핵무기 개발시점이 언제입니까?

어떻게 대북지원이랑 핵을  연관짓는 선동을 믿는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게 더 웃김

그당시 미국내 강경파의 여론이 한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 당시 DJ가 절대적으로 그럴리 없다라는 논지를 폈기 때문이죠.
핵사찰을 포함, 강경파의 여러가지 제재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남북한의 화해무드조성에 절대적으로
해가되어 종국에는 남북간 긴장고조에 따른 핵개발이 있을수도 있다라는 논지에 미국부시정권과
틀어지게 되는거죠.

님들이 말하는 일반적 논지로 햇볕정책 퍼주기가
아니면 핵도 못만들만큼 가난한나라가
핵사찰을 한다고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핵을 포기했을까요?
핵사찰과 국제조약에는 어떠한 강제성이 있죠?
그 강제성이 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죠?
핵사찰을 시행했을때 북이 핵을 폐기한다는 근거는요?
북한한테 국제조약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막가파식의 북한과 궁극적인 연방제 통일을 고려한 정권이 그당시 정권이죠.
제네바 핵합의와 햇볕정책에 누구보다도 올인한 정권도 그당시 정권이고 누구보다도
북한의 핵개발은 없다라고 공언한 정권도 그당시 정권이고요.

핵사찰 및 국제조약 위반관련해서는 유엔을 통한 제재와 국제사회의 협약을 통한 위반국가
제재가 있는거죠.,  그당시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부시정권이 악의 축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통해 북한의 옥죄기에 들어간겁니다.

그니까요 그 제재가 북에게 어떤 실효성이 있었냐는 겁니다
미국이 북에 전쟁이라도 걸어요?
당장 우리나라가 안된다고 방방뛰겠죠
한반도가 불바다 되게 생겼는데
실제로 북한같은 나라에 국제사회의 제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햇볕정책 실패? 인정합니다
근데 햇볕정책이 핵을 만들었다?
말이 안되는 소리구요

대한민국역사에서 성공한 대북정책은 있었나요?

그래서 중국을 통한 제재방안을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거고,  중국도 미국의 북한핵의
해결을 위한 해법에 반대를 안한다는거죠.,  당장 중국에서 석유와 식량공급 막아버리면
북한은 지지칩니다.
제재가 실효성이 없는게 아닙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공세적인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과거처럼 일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거죠.  결국 김정은 정권은 몰락하게 될것이고
향후 북한급변시 어떤식으로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걸로
알고있네요.,  그러다보니 박정권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시작한거고요.
박정권의 친중정책의 밑바닥에는 시진핑정권과의 밀착외교관계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통일시 중국의 양보를 얻기위함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님 그건 님의 상상일뿐이구요

실제로 부시가 북을 악의축으로 규정하고
긴장 조성할때도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같은시기에 석유가 걸린 아랍에서는
열심히 전쟁하고 있었죠

석유를 끊는다구요?
식량을 끊는다구요?
전쟁하고 싶으세요?
쥐도 도망갈곳이 없으면 고양이를 물어요

소설쓰지마세요

석유 식량 끊어서 북정부를 무너뜨린다구요

소설도 허무맹랑한 소설이네요

그런식으로 목죄면 무너지기 전에 전쟁부터
나요

박대통령이 시진핑하고 뭔소리했는지는
알수가 없으니
논외로 치더라도

중국이랑 뭘한다구요?
퍽이나 중국이 순순이 우리말 들어주겠네요

2002년 2차 핵위기. 북한 고 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북미 간 논란
          핵동결해제 발표 (영변,원자로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중지. IAEA사찰관 철수)
2003년 1월 북한의 NPT탈퇴 선언
NPT
 - 1960년대 핵국과 비핵국 간의 협상에 의해 1968년 채택되고 1970년 발효
  ① 비핵국들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는 핵비확산 뿐만아니라
  ② 핵국이 선의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핵군축
  ③ 모든 회원국이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 생산 및 이용 개발 권리를 가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의 댓글에서 잘랐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부터 2002년2차 핵위기 전까지는 IAEA의 사찰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2002년 전까지는 이론적 연구야 가능했다쳐도 핵무기 실증을 위한 준비는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론과 재료는 충분하게 갖췄지만 핵무기개발로 이야기는 안합니다.
2003년 NPT탈퇴는 우리는 이제 핵무기 보유하겠다 이야기인데
그 비용이 일부라도 햇볕정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재정에 여유가 있어야 핵무기개발 예산이 나온다고 볼 때
햇볕정책으로 유입된 재정수입이 전체예산 집행이 가능한 여유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웃긴 이야기라 볼 수는 없죠.

만약에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다 걸리면
국제조약에 따라 핵을 폐기했겠죠
핵을 만듬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따져봤을때
폐기하는 쪽이 더 이득이라고 할테니까요

헌데 잃을것도 얻을것도 없는 저 나라가
핵과 국제사회의약속 이 두개를 놓고
저울질하면 어느쪽으로 기울까요
북에게 국제기구나 조약은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안한게 북미간 양자회담입니다.  체제안전보장을 용인해주고 한반도내
긴장완화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와 현재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가지 제재들을 풀어달라는
거죠. 그러나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거죠., 북핵해결은 다자간 회담을 통한 합의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북한도 국제사회 일원입니다.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는 핵보유가 결코 체제보장을 못해준다는거고 핵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야욕은 결국은 정권의 몰락까지 야기된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을 볼모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저 조그맣고
약한국가가 미국과 양자회담을 말할정도의
카드인겁니다 북한에게는 자신을 지킬수있는 유일한 무기인거죠
저들은 핵을 포기 안해요
설사 현재만든 핵을 폐기 한다 쳐도
다음에는 핵을 만든다며 위협을 하겠죠
핵폐기를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얼마나 많은 조건을
제시 했는지는 아시죠
그만큼 북한에게 핵의 가치가 큰거죠

그래서 비교적 온건파인 장성택과 그측근들의 숙청은 엄청난 악재입니다.
북한핵포기에 대한 당근정책 밑바닥에는 북한내 온건파인 장성택라인을 설득,
북한내 강경파의 입지를 약화시켜 종국에는 북한핵포기까지 갈려고 했으나 북한에서
온건파 수장이며 친중파인 장성택을 숙청시킴으로써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의도를 완전
없애버린거죠.,
북한군부내 강경파가 김정은 이라는 어린돼지를 앞세워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고
최근의 중국까지 가세한 제재에 북한이 맞대응하고 있는거죠.
연일 동해안으로 미사일과 로켓을 쏘아올려서 불만표출하고 있는겁니다.

갑자기 말 잘하다가  소설로가서
대화할 의욕을 잃음
수고하세요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척하지만
북한과 중국간의 교류는 단 한번도 끊긴적이 없습니다 그거부터 아셔야할듯

중국이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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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소형무기와 경무기, 관련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기 공급과 제조, 보수 유지, 사용 등과 관련한 북한과의 금융 거래와 기술훈련, 자문과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사상 처음으로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물품과 기술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총 236쪽 분량의 금지품 목록에는 핵과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물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대북 수출 금지 목록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내법 이행을 위한 수단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대북 결의 2087호와 2094호, 그리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 통제하는 중국 내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 자원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기관들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계획이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북한과의 사업상 접촉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북한 은행 지점이나 북한 금융기관 대표사무소 개설, 대북 금융 지원이나 다량의 현금 거래 등은 관계 당국이 대북 결의 2094호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화물검색과 항공 활동 제한도 관계 당국이 대북 결의 2094호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북 결의 이행보고서에서 화물검색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자와 그와 연관된 인물의 중국 입국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략)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7933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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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는 끊어지지 않아도 북한이 핵보유 하는 걸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