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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다는 많이 지원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많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개인적입장은 없지만
적어도 과거 정부만큼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북한인권법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부분적으로 찬성하는쪽입니다. 이런 지원을 늘리면서 같이 하면 참 좋은 방법이겠죠
북한은 뭘해도 정상적인 국가가아니라고봅니다.
생존하려고 미친짓을 많이 하죠. 핵은 절대 포기안합니다.
그럼에도
남과북이 관계를 개선해가며 교류를 늘려가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봅니다.
퍼주기라고 비판도하지만 결국 그돈의 대부분은 공단같은 기반시설건설비용이지요.
남과북이 이렇게 경제적 교류없이 급작스럽게 통일이 된다면 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중국이 있는한 자금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북한이 인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화해 초창기 였기 때문에, 회유책을 쓴 것이죠. 김영삼 전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다만 그게 성공을 거두었냐가 문제죠.
김영삼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더 부각되는 이유는, 대북지원 규모와 북한의 잘못된 실상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강경하게 대처했느냐의 여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경하게 대처하셨다고 하셨는데, 일시적으로 대북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뒤에 대북지원은 다시 재개되었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서 여러가지 모습을 보면, 강경책을 쓴적은 그리 많치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까지 연상시켰죠.
그것이 언론에서 만들어진 노무현 정권의 조작된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한나라당의 거짓 날조선동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눈엔 노무현 정권에서 얼마나 강경하게 대처했는지 사실 의문으로 남습니다.
좋은말씀입니다만
강경책을쓴다고 핵을안만들 북한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경책은 곧 남북관계 단절을 의미하는데 이명박때 보시다시피 그렇게 됩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쭈욱 같이 퍼줬는데 유독 김대중 노무현을 퍼주기라 비판하는데 수긍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네요.
강경책써서 북핵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계속 강경책쓰면 되겠지만
중국이 있는한 불가능한것이 지난 이명박정권을 지나며 드러났다고 봅니다.
일단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의 퍼주기 논란은 규모와 강경책유무로 전 판단했고요. 거기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때는 강경책을 지나치게 쓰다보니, 남북 모두 힘빼기 밖에 안되는 데다가, 중국이 있는한 불가능 하다라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강경책-회유책을 같이 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의견에서는 강경책을 유지하는게 옳지 않을 까 싶습니다.
중국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위험을 떠 앉게 되고, 국제사회 비난여론을 중국이 대부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강경책만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 이런 얘기하다보면, 정말 북핵 문제는 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경책을 써도 문제가, 회유책을 써도 문제가 되니깐요...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인도적으로 지원해주는 양면정책이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제 말뜻은, 강경책이 주고, 회유책이 부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어차피 어느정도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기 떄문에.. 다소 오해가 생긴거 같아 사과드립니다.
토론 내용을 보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물론 평소 저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거지만요.
- 북한에 지원을 완전히 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오고 피해가 오나요?
- 푸른물방울님 말중에 인도적지원과 인권을 위한돈 어떻게 차이가 나며 이글과 어떤 관계죠?
- 어떨때 강경책이고 어떨때 유화책이죠? 어느정권이나 다 그렇게 해온거 같은데 님은 또 다른 생각이 있나보네요.
- 김영삼정권때는 화해의물꼬를 트기위해 줄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나머지 정권은 화해를 유지하기 위해 주었다는 논리는 성립안되나요?
저의 생각을 짧게 붙이자면 우린 잃을게 많고 북쪽은 별로 없어요.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주가가 얼마나 빠지고 투자가 얼마나 주는지 아십니까. 김영삼정권때 준게 나쁜게 아닙니다. 주었기에 긴장이 완화되었고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얻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정권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글을 늦게 봐서 제생각을 답변드리는데, 혹시 못보실 꺼 같군요.
1>북한에 지원을 완전히 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오고 피해가 오나요?
이익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고, 긴장완화가 되어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푸른물방울님 말중에 인도적지원과 인권을 위한돈 어떻게 차이가 나며 이글과 어떤 관계죠?
노태우 정권 이후, 정확히 교류가 좀 더 활발한건 김영삼 정부 이후니까, 대충 90년대 이후부터 남북교류가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100% 차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남북교류를 완전히 단절 시킬 수 는 없죠. 이미 남과 북 사이에는 많은 선언들이 존재하고,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금은 끊겼지만) 등의 활동이 있었으니깐요. 100% 교류를 멈추지는 못합니다. 최소한의 교류는 있을 수 밖에 없죠.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퍼주기입니다.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뻑하면 대남비방하고, 뻑하면 국제 조약 어기고, 뻑하면 인권탄압하는 국가에게, 어느정도 제재도 안가하고, 강경하게 나가지 않고, 달래주기 식은 안된다는 겁니다.
100퍼센트 단절이라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엄청난 양의 쌀과 다른 물품들을 북한정권에게 궂이 줘야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게도 다소 비판적 시각이 있고, 이명박 정부때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어떨때 강경책이고 어떨때 유화책이죠? 어느정권이나 다 그렇게 해온거 같은데 님은 또 다른 생각이 있나보네요.
어느 정권이나 해왔다고 말씀하시면, 전 솔직히 할 말씀없습니다.
제 눈에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강경책이 거의 전무했다고 보고있고, 반면에 이명박 정부때는 회유책이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경하게 나가고, 최소한의 교류를 제외하곤 차단했죠.
박근혜 정부는 강경-회유가 적절하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래도 강경책 위주라고 봅니다.
4>김영삼정권때는 화해의물꼬를 트기위해 줄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나머지 정권은 화해를 유지하기 위해 주었다는 논리는 성립안되나요?
김영삼 정부때는 , 남북교류가 있을 초창기 입니다. 그 이전에도 남북공동 선언은 있었지만, 대립상황이였고, 대북지원이니 이런게 거의 전무했죠. 노태우 정권때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진정 대북교류가 시작된건 김영삼 정부라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당시 북한이 핵 실험한 것도 아니고, 핵 의혹에 관한 소문이 나돌던 시대입니다. 물론 어느 때는 이미 핵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실험한 것은 2006년입니다.(1차 핵실험).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가야 했을 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북한 정권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북한 핵 위협 위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심지어 2006년에는 2005년에 한 약속조차 어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회유하고, 평화적인 정책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그 분위기를 스스로 깬건 북한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그렇다 쳐도, 노무현 정권은 어땠습니까?
무조건적인 지원, 강경책은 거의 전무한 정책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규모도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정권에서는 논리가 성립합니까..
김영삼 정권 때도 이미, 어느정도 화해협력이 실패한 셈이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도 그토록 많은 지원해줬지만, 뒤통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지원하다니요..강경하게 나갔어야죠.
그런대도 오히려 더 많은 평화책을 쓰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다들 직접지원이 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지원대상이 북한주민인지, 북한정권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직접지원은 인도적 지원이든 산업지원이든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북한정권을 유지시키는데 한몫을 하는 지원일 뿐이죠. 그래서 이번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지원 자체가 헛짓이란 것이죠. 정말 답답한 것은 그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 지원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주민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지만, 북한정부는 우리의 적이란 시각하에 지원을 해야한다는 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지원은 적아의 구분없이 북한정권과 주민을 동일시 하는 정책이죠. 이것을 어찌 봐야 할까요? 직접지원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지원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와 지원의 용도를 우리가 몰라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