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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4 11:32
국가 정보원 요원이란???
 글쓴이 : 바라기
조회 : 2,289  


국정원의 비리나 이번 위조 문서 사기 사건 처럼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 받아야하는게 당연한 것이고..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국정원 직원의 신분과 직책을 

다른나라에서 밝히는 일은 분명 잘못입니다...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직책을 밝히지 않아도 

충분히 죄에 대한 조사나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

우리나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중국에 가서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비밀 요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밝힌 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일화로

안기부 시절 어떤 간부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남편의 월급 명세를 알려달라는 
행정소송(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는 중대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월급 명세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사소한 것조차도 어떻게 추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는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금까지 감사원, 국회에 조차 예산 내역을 
단 한 번도 보고를 하거나 공개를 한 적이 없는 기관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세부 내역까지는 기대도 안 할테니, 예산 총액만이라도 좀 알려주셈"이라며 몇 년 간 윽박지르고 징징대고 별 짓을 다 했지만, 

국정원은 끝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 편성시에도 각 소관 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타 부처(예컨대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의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모두 심사하는 반면, 국정원의 경우엔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결특위에는 예산 '총액'만 통보하면 그만입니다.(국회법 제84조 제4항)


비밀 유지를 위해 봉급은 물론 예산 공개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 

어느나라 국회의원이 자기나라 첩보원들 이름과 직책을 

그것도 다른나라가서 밝히는  

아주 몰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나요???

이들 정보요원들의 신상은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관있습니다..

이들 요원들의 생명과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해서 아무 꺼리낌없이 

정보요원 신상 밝히는 나라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민주당 의원들 뿐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의 죄는 

이름과 직책을 밝히지 않아도 

충분히 벌할수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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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Mind 14-03-24 11:38
   
ㅎㄷㄷ 국보법위반간첩조작사건 vs 이혼소송이라니...
현대통령이 달라고 하면 냅다줄껄요?
     
바라기 14-03-24 11:46
   
사소한 봉급 조차 비밀로 분류되어 있고 이를 대법원이 인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일급 비밀로 되어 있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정보요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까발려서

중국은 물론 북한 ,일본 ,미국등 모든나라에 알려 주는 일을 했습니다...


죄의 조사와 책임은 굳이 이름과 직책 까발리지 않아도 됩니다....
          
OpenMind 14-03-24 12:05
   
ㅎㄷㄷ 국정원은 스스로 간첩조작한다고 전세계에 알렸죠.
일급비밀은 개뿔 술집에서도 공개하는데
국보법위반간첩조작요원따위 민주당이 알려주지않았어도 이미 다 알고있어요. 저쪽나라들은...
               
바라기 14-03-24 12:22
   
님이 어떻게 알아요???

저쪽나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믹네코이 14-03-24 11:57
   
미국 CIA도 워터게이트 사건때 비슷한일 있었는데 비교하고 말해보세요

잘못한 직원 공계가 문제다? 다 평생 감방에서 보내야 할 일이니까 공계 되도 상관없겠네요

국정원 개혁해서 직원 다시 뽑으면 되니
     
바라기 14-03-24 12:05
   
미국 CIA 요원 이름과 직책을

미국 의원들이 소련가서 밝혔나요???

문제와 직접 관련없는 요원들 이름 과 직책을 미국의원들이 다른나라에서 폭로 했나요?
          
민주혁명 14-03-24 12:07
   
??? 구지 다른나라서 안밝히고 우리나라에서 밝혀도 옆나라에 뽀록나자늠
     
민주혁명 14-03-24 12:06
   
공계 x 공개
     
바라기 14-03-24 12:09
   
첩보원의 신분과 직책 공개는 그 즉시 그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 사람들과 연관있는 모든 첩보 조직이 와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사람과 관련된 모든 휴민트들과 사업들이 박살났다는 이야기죠...

굳이 신분 밝히지 않고도 책임과 죄를 벌할수 있는데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책임감없이 밝힌 민주당의 원들이 잘못이 아닌가요??
          
씹덕후후후 14-03-24 12:10
   
개인적으로 첩보원이 주작질 하는 순간부터 첩보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요

공개해도 상관 없을거 같은데요
               
바라기 14-03-24 12:13
   
물론 그사람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는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이죠..

하지만 이를 위해 중국에 있는 정보 요원들 모두에게 위험이가는 일을해서야 되나요??

나라를 위해 목숨 내놓고 있는 충직한 요원들까지 도매로 위험에 빠지게하는게

정당한 일이고 국익에 맞나요???

죄지은 인간있다면 신분 공개안하고도 충분히 벌줄수 있는데

왜 상관도 없은 요원들 신상은 까발리나요????
                    
OpenMind 14-03-24 12:17
   
상관없이 신상까발려진 요원좀 말해주세요.
                         
바라기 14-03-24 12:20
   
그건 님이 구글링하세요...굳이 다시 말하고 싶지 않네요...
          
내일을위해 14-03-24 13:13
   
국내 정치용 요원의 생명과 안전이 왜 연관이 있죠? 대외용두 아니구 찌질한 정치공작용인데.

연결된 첩보조직? 연결돼봐야 정치공작라인요? 그거 와해되야 정상 아닌가요? 님의 논리대로

면 조두순이두 이름 밝힐필요없는거죠. 안밝혀두 재판할수있으니까요. 그거보다 국가망신 그

렇게주고 정치공작질한 국정원에 대해 쉴드치는 새눌당이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국민상대

로 사기를 친 국가기관을 국민의대표가 보호한다? 코메디아닌가요?
민주혁명 14-03-24 12:08
   
짜르고 새로뽑죠 ㅇ
씹덕후후후 14-03-24 12:08
   
저번에 t-50관련해서 뻘짓 할때부터 별로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이라는게 믿음이 안감
     
바라기 14-03-24 12:11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실력 뽀록났죠...

그렇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요원들 실명 공개는 아니라고 봅니다..
          
루슬란 14-03-24 14:13
   
그런 요원들은 짤라야겠죠
믹네코이 14-03-24 12:13
   
지금까지 들이덴 그 어떤 증거도 간첩이란 증거가 안되는 사람을 간첩 만들어서 일하던 직장에서도짤리게 만들고, 여동생을 감금, 폭행 한것도 그럼 용서 해줘야 하는건가요 ㅡㅡ;;

그런 일을 벌인 사람과, 그 관리자들 모두 짤리고 깜방 가든지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는거죠

왜 그사람들에 인권적인건 적시하면서, 피해입은 사람들의 인권은 개무시 하는지 모르겠네요 ㅡㅡ

간첩이니까! 라고 할꺼면 여동생은 일반인 인거자나요?
     
바라기 14-03-24 12:18
   
지금 논점이 죄지은 사람 벌주지 말자가 아닙니다..

굳이 중국에 있는 정보요원들 신상 까발리지 않아도

충분히 벌하고 책임 물을수 있는데..

잘나신 민주당 의원들 께서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까발려

아무 관련없는 요원들까지 위험하게 만들었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헤라 14-03-24 12:13
   
강간한 놈에게 무슨  인권..., 신상공개 당근 물개지요?
     
바라기 14-03-24 12:15
   
문제는 강간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강간한놈 잡겠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

충직한 정보 요원들까지 위혐에 노출되니 하는 말이죠..

이해 못하시겠서요????

차라리 잘못한 사람 공개해서 그사람만 처벌당하면 되는 시스템이면 문제를 삼지도 않죠...
          
OpenMind 14-03-24 12:16
   
? 과대망상임.
               
바라기 14-03-24 12:19
   
?뭔솔이죠??
                    
OpenMind 14-03-24 12:22
   
? 국보법위반간첩조작사건과 상관없이 신상까발려진 요원좀 알려주세요.
계속 충직충직한 죄없이 노출되는 요원 말하시는데 그런요원좀 알려주세요.
종북수구들의 선동그만하시구요.
                         
바라기 14-03-24 12:24
   
구글링하세요...아주 쉽게

민주당 의원들 이름과 정보 요원들 직책이름 나오니...
OpenMind 14-03-24 12:25
   
구글링해도 모두 국보법위반간첩조작요원만 나오네요.
bjr18 14-03-24 12:51
   
중국가서 밝힌거는 엄청난 잘 못입니다.
국정원 직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으로 조사하고 재판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밝히는 순간 중국이 이 요원을 조사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자국내에서 스파이 활동 한것을 우리 입으로 자백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똥이고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좌좀님들
똥오줌은 제발 좀 가리고 사세요.
     
내일을위해 14-03-24 13:20
   
중국 첩보조직이 글케 우스운가보네요. 어설픈 우리나라 국정원도 웬만한 스파이들 알고 있어

요. 서로 안거드릴뿐이지. 문제 발생함 본보기로 추방하고 그러는겁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필요

에 따라 정보두 교환한다더군요. 그리고 국정원전조직두 아니고 위조사건관련 요원들인데 그짓

에 관여 해놓고 떳떳이 국가공무원을 하겠다? 파렴치한거죠.
레테르 14-03-24 12:54
   
저라도 누군가가 스파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면 주위사람들 싸그리 조사해서 알아내겠습니다. 멍청한 의원들 때문에 국정원에 또 별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불안하네요
아낙선 14-03-24 13:09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507/h2005071919161922470.htm
일부 발췌
우리의 경우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정원 조직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국가정보원법),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예산 내역 공개ㆍ누설 금지’, ‘현ㆍ퇴직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등의 관련 법규가 있으나 비밀요원신원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없다.

잘못은 뭔가요? 도의적 양심적으로 잘못되었다는건가요?

그리고, 바라기님 못찾겠습니다.
님말씀처럼 상관없는 요원들 죄다 까발린거면 저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더도 말고 링크 하나만 줘보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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