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비리나 이번 위조 문서 사기 사건 처럼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 받아야하는게 당연한 것이고..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국정원 직원의 신분과 직책을
다른나라에서 밝히는 일은 분명 잘못입니다...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직책을 밝히지 않아도
충분히 죄에 대한 조사나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
우리나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중국에 가서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비밀 요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밝힌 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일화로
안기부 시절 어떤 간부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남편의 월급 명세를 알려달라는
행정소송(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는 중대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월급 명세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사소한 것조차도 어떻게 추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는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가정보원은 지금까지 감사원, 국회에 조차 예산 내역을
단 한 번도 보고를 하거나 공개를 한 적이 없는 기관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세부 내역까지는 기대도 안 할테니, 예산 총액만이라도 좀 알려주셈"이라며 몇 년 간 윽박지르고 징징대고 별 짓을 다 했지만,
국정원은 끝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 편성시에도 각 소관 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타 부처(예컨대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의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모두 심사하는 반면, 국정원의 경우엔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결특위에는 예산 '총액'만 통보하면 그만입니다.(국회법 제84조 제4항)
비밀 유지를 위해 봉급은 물론 예산 공개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
어느나라 국회의원이 자기나라 첩보원들 이름과 직책을
그것도 다른나라가서 밝히는
아주 몰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나요???
이들 정보요원들의 신상은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관있습니다..
이들 요원들의 생명과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해서 아무 꺼리낌없이
정보요원 신상 밝히는 나라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민주당 의원들 뿐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의 죄는
이름과 직책을 밝히지 않아도
충분히 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