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약하니까 지들 임기만 생각해서 일처리하고 책임도 안지고 그러니까 무슨 제도나 법을 만들어도 근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급급한 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모든지 제정할 때 최악을 고려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들 업적, 선거에 유리하게 일단 지르고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좋아보여도 조금만 지나도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요. 좀더 강력한 법적 제재와 책임을 지게 해야 예산이 세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한 뇌물, 횡령도 줄어들거라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