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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9 07:01
현재 검찰의 문제
 글쓴이 : 두루뚜루둡
조회 : 412  

기소독점권이 가장 크다

아무리 수사를 하고 문제를 제기해도 검찰이 기소할 필요나 이유 근거가 없다고 기소를 안하면 뭉게지는거임 거기에 주로 쓰는게 검찰의 수사권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랑 다르게 판단해서 기소할 필요 사유 근거 없음이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와도 기소가 안된다

나모씨 황모씨 경찰이 수사 아무리 해봤자 특수부 수사 들어가면 아무 의미 없어지고 그 결과 기소가 지연되든 취소되든 다 검찰만의 결정일 뿐이거든

지금 걸려있는 사안만 봐도 기무사령관이 미귝으로 도망갔다고 황씨 조사 조차 안한다 청탁 받은 교수가 청탁 받았다고 정확하게 말한 나씨의 케이스 어떻게 됐냐 불러서 물어보기라도 했냐

그래 정치적 사건이라 치고 어렵다 백번 양보하자 소금으로도 덩화가 안되는 똥이 있는 법이니까 그럼 지들 내부의 사건들은? 검찰 협박했다고 폭언 당하고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는 피의자가 있다  물론 스트레이트 말대로 그 사람이 죄가 없가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피의자로서 기본적 권리는 보장 받아야지 수사감독하는 사람이 동석하지 않은 정황이 나오고 피의자에게 마약혐의 조사를 근거없이 하고 그런 것들은 사라져야지
떡검 성매매 벤츠 검사 이런 오명은 이제는 그냥 패시브로 달고 사는지 궁금하고 그걸 또 그냥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무지렁이들이 있는게 신기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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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비 19-10-29 08:25
   
검찰의 문제는  자기 가족 즉 검사의 범죄는 관대하다는 것
법앞에 왜 검사만 평등하지 않은가?
자유공간64 19-10-29 08:59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평가를 통해 4년마다 다시 뽑을 수 있지만
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검새 판새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적도 없고 앞으로 교체할 수도 없다....어이없는 일이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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