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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8 07:37
기무사 계엄령건 작년에 종결된 사안인데..거참
 글쓴이 : 시간여행
조회 : 849  


이거 기무사문건은 지난 2018년에 이철희의원이 이미 몇달동안 우려먹은 건데...
또 새롭게 꾸며서 논란을일으키네요...
당시 논점은 이 계엄령조치가 누구지시인가? 기무사 단독인가 그런거였고
임명자인 박그네를 비롯해서 황교안,김관진,한민구,기무사령관등이 거론되였고...
추미애의원이 2016년 11월에도 청와대에서 무단으로 계엄령 선포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한적이 있는데...이거 의도가 뻔하죠..
박그네정권을 과거 구시대 3류쩌리 무식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입히는겁니다.
추의원이 거의 박지원 버금가는 여우같은 정치인이죠..
괜히 노통을 탄핵으로 몰고간게 아닙니다..(이건도 차후에 썰풀어 볼게요)
근데...이게 위수령을 발동하고 안먹히면 계엄령으로 간다는 건데요..

사건수사경위를 살펴보니 ..문통지시하에 독립적인 수사기구에서
204명을 조사하고 90건의 압수수색을 햇네요..부실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수사라고 볼정도로 털만큼 털었다고 봐야합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내란혐의나 쿠테타로 보기힘들다면서
종결한 사안입니다..결국 혐의있는 인물로 아무도 안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건 ..원래 의도가 윤석렬 흔들기죠.

촛불집회를 바로 그냥 탱크로 진압하는메뉴얼이 아닙니다.
위수령발동해서 진압안되면 계엄령발동하는겁니다.
위수령 생략하고 계엄령발동은 되는냐?..국회동의를 얻어야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군요직 몇몇이서 계엄령을 무단으로 내리는건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위수령발동조치가 될려면 조건이 있어요..청와대,헌재점거시도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해서 방화,무기탈취하는 행위
서울시장및 시도지사가 군병력지원요청을 할경우에만
위수령을 발동하는겁니다.
기본적인 위수령발동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바로 시위대를 탱크로 진압하는게 아닌걸 알수있는데...
여하튼 지금 논점이 2018년 당시 수사종결시 윤석렬의 직인이
잇다는거죠? 검찰이 좀 해명할 거리가 있는것 같긴한데
사실 위수령자체가 발동되지도 않았기 때문에...어디까지나 대응메뉴얼로 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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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19-10-28 07:49
   
이석기놈 건이랑 뭐가 다른지..?
     
시간여행 19-10-28 07:57
   
이석기건은 수첩공주가 국정원 시켜서 그냥 갈아마신거구요..
          
구급센타 19-10-28 10:16
   
술쳐먹이 쯧쯧
KilLoB 19-10-28 07:58
   
그건 본인생각이죠.

제생각도 말해보면
위수령이던, 계엄령이던 본질은 법집행을 가장한 친위쿠데타시도입니다.

한국의 쿠데타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국회동의를 얻어야..// 따위 소리를 하고있으니 웃기는 노릇 고의인지 무지인지 모르겠지만.

기무사 문건에서도 나오듯,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거나
기무사 요인파일들 있을꺼니(청명계획 당시도 이거때문에 양심선언한거죠) 사실상 가택연금을 해버리거나,
그럴땐 어떻게든 정족수미달되게 하면 되는것임은 그들의 행태가 증명하고 있슴.

또. 과도하게 털었다고 하는데. 정치검찰특성상 이들은 본인들 조직이권이 가장우선인 집단으로...
지금하는 행태를 보아건데, 열라게 파고 할지말지는, 또 훗날 껀수용으로 쓸지말지는 지들 마음임
정권이 군사정권 독재정권이었다면 어쩔수없이 하겠으나..
현정권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집단이니.. 자료챙기기만 열라게 하고 있을것
또 기본적으로 이들 정치검찰들은 자한당 의원구성상 핵심부에서도 보듯.. 자한당과 한몸인 부류들

대응메뉴얼 그소리는... 윤석영 양심선언 사건.. 청명계획에서도 나온소리. 맨날 그들이 하는 물타기예인데..
당시도 보면 전임 기무사령관등은 죄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획짠거지 실행계획은 없니..
그러니깐 안걸리면 패고, 걸리면 그때부턴 우리끼리 장난친것인... 전형적인 수법

조현천이 왜 도망갔겠냐고? 쫏아오니 그냥 겁나서 도망갔는모양?ㅋㅋ
호연 19-10-28 08:13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건 자유바미당 뿐이죠.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고. 쿵짝이 잘 맞으시네요.

조현천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던 검찰에서 피의자 황교안 등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 것 뿐이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결론을 기정사실화 하시는 건 버릇인가요? 거참..
무영각 19-10-28 08:42
   
종결 같은 소리 하구 처 자빠졌네
탈곡마귀 19-10-28 08:46
   
중단이지 도대체 어떤 놈이 종결이라 하던? 자한당?
니 놈이 언놈들 지지하는지 잘 알겠다.
솔직히 19-10-28 08:51
   
그때는 위수령이라고 해서 수도방위계획의 한부분으로 조작된 사본이었고,
지금은 쿠데타계획이 포함된 원본이 발견된 거.

다시말해서, 계엄령해제를 국회가 할 수 있는 데,
그걸 못하게 국회의원 체포계획까지 포함된 쿠데타계획이라고 이 ㄷㅅ아.
으하하 19-10-28 09:18
   
범죄자들끼리 종결해봤자 의미있냐고 ㅋㅋ

지들이 사고 일으킨거 지들이 수사하고 지들이 종결하고

아주 쌩쑈를 하세요.
1파평윤씨1 19-10-28 09:31
   
ㅋㅋㅋㅋ 별  거지같은게
자유공간64 19-10-28 09:51
   
신중하게 수사하다보면 표창장도 나오고 사모펀드도 나오고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도 나오고
주민등록법 위반도 나오고 주차위반도 나오고 보건법 위반도 나오고
친인척들 범죄사실 나오고 처자식들 범죄사실 나오겠지....한 몇년 찾으면 한두가지는 나오겠는데...
여러가지 합치고 시나리오 만들어 기소해서 3심까지 끌고가면 설사 무죄나온다 하더라도
최소 5년에 몇억 정도는 부담해야 될걸....잘 알면서 왜 그럴까
이런 더러운 과정을 이용해서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녀석들도 자신들이 당하면 억울할 걸~~
새콤한농약 19-10-28 11:01
   
종결되긴 개뿔.. 조응천이 소재파악도 못하는지 안하는지..
욕쟁이할배 19-10-28 11:59
   
교활이놈 쉴드치느라 애쓴다 ㅋ
A톰 19-10-28 13:04
   
그건 윤석열이가 답변해야 할텐데.중요 배후가 해외로 튀었으니 나 모르겠네 라는게 글러먹은거임.해외공조수사도 안한것들이라 욕먹어도 할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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