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드
트럼프의 비용부담 요구를 들어주되 줄건주고 받을건 받는선에서 비지니스 외교로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잘 마무리 할것인지..아님 다필요없으니 걷어가세요 라고 할것인지..
걷어가세요 하면 트럼프는 미군 철수하겠다고 공갈치고 나설것임..
미군철수 공갈만으로도 국내 여론은 한순간 난리뒤집어지고 야당은 물론 언론까지 총공세를 퍼붓고도 남을
정도지만 정말 무서운건 빡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리는것임.
한미 FTA 야 유시민 말대로 없었을때도 잘 살았다지만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대미수출은 거의 전멸된다고 봐야겠지요.. 그 후폭풍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정도일지 가늠이 안됨..
그리고 현재 동북아 정세에서 코리아 패싱은 가속화 될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국내 여론이나 정치/언론에서 어떻게 이문제를 다룰지는 이야기 안해도 뻔하죠.
2.북핵문제
자... 여기서 중요한게..
이미 미국은 북핵과 관련해서 대북정책을 현재 수정하거나 만들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거가 중요합니다.
이미 세부조항 및 플랜A부터 B, C 다 만들어져있고 이를 위한 법제정 까지 다 끝나있고 일본 및 유엔등의
공조 까지 이미 다 끝나있는 상태라는거죠.
강경한 압박을 전제로 하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이제 수정이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걸 설교조로 설득하면서 바꾸려들면 회담은 실패할거란 거죠.
외교부 고위 관리들이 이걸 모를리는 없을겁니다.
사드야 비지니스 외교로 줄건 주고 받을건 받을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대북봉쇄 및 압박은 이제
달리 우리에게 아무런 카드가 없어요.
우리가 개성공단을 재개하거나 기타 지원을 해주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새로 발의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국이 됩니다. 한국도 같이 제제를 받는다는거에요.
방법은 트럼프의 대북압박에 동의해주되 북한 핵이 완전히 제거될 경우에만 대북지원이나 개성공단을 재개
할수 있다는선에서 협의를 마쳐야 할것입니다.
북한이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거라는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므로 따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다들 아실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전 보수정부의 대북정책과도 별 차이가 없는게 되지만 상황이 이러니 어쩔수 없는겁니다.
이제 갈때까지 다 간 상태니까요.
만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 트럼프를 설득하겠다고 나서면 회담은 분명 실패할것이고 그렇게되면
코리아패싱은 피할수 없는 대세가 될것이고 한미관계도 급랭되면서 균열이 발생할것입니다.
수정 불가능한 단계의 미국 대북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나선다면 회담 결과는 시작도 하기 전에 알수있는거죠.
이번 정부가 부디 현명하게 판단해서 실리외교를 했으면 합니다.
걱정은 이번에 인선되는 인사들을 보니 미국의 대북정책을 반대하고 대북 유화책을 설득하려 드는
인사들이 주로 등용될거 같아 걱정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강화하겠다고 했으니 믿고 지켜보겠지만 한미관계에 균열발생으로 인한 후폭풍들(아마 미국의 경제보복이 되겠지요)이 현실화되면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서버릴것입니다.
일자리 만들어 청년실업 해결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라고 대통령 시켜놓은거지 북한편
들어가며 나라경제 망가뜨리라고 대통령 만들어놓은거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