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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30 23:08
공수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네
 글쓴이 : 엑스일
조회 : 413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칭한지 벌써 30년도 넘었네
88년도 인질극 벌이던 탈주범이 했던 유명한 말

힘없고 돈없으면 법앞에 절대 절대 평등하지 않다라는걸 당시에 몰랐지
하지만 해가 거듭될 수록 권력형 비리, 사기, 배임, 횡령, 마약, 강.간, 음주운전등등

힘있고 돈많은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나 약한 처벌 그리고 기각..기각...
공수처를 해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명칭이 말하듯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상황을 최소한으로 만들겠다는 의지
다시말해서 검찰의 느닷없는 수상종결, 기소중지, 판사의 기각, 판사의 집행유예
판사,검사의 전관예우등등을 감시할 어떠한 기구도 없는게 현실임

국정농단에서 제일 악질인 것이 법정농단 양승태를 비롯한 판사들과 우병우를 비롯한 검사(검찰)들
이였음. 아직도 그 적페라인들이 살아잇는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들 멋대로 행하는 중임.

더구나 국회의원인 경우 면책특권이 있어서 유일하게 옷을 벗을 수 있는게 현재 선거법외에는 없음
형사법이 아닌이상 국회의원에게 처벌을 가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게 현실임
이 역시 권력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함임

현재의 감시기관이나 감시자가 있지만 허수아비 역할 밖에 못하는게 현실임.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일반시민처럼 똑같이 법의 잣대로 처벌을 하겠다는것임

힘이 세다는 이유로 일반시민들 보다 법을 어기면 안되는것이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일반시민들 보다 법을 어기면 안되는것이지

만일 공수처설치를 반대를 한다는건
제2의 나경원과 같은 괴물정치인을 만드는 행위임. 나경원을 지금 누가 제어를 할 수 있을까?
황교안이가? 김무성이가? 박근혜가? 이명박이? 아니면 현 대통령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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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펙트 19-11-30 23:59
   
그럼, 그 뜻에 걸맞게 국회의 동의로 국회가 임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을 다음 대 대통령부터 하면 되는것이죠. 현재 올라온대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조국 사건이나 지금 문제시되는 유재수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거죠.

 누가봐도 문재인 정권의 말기나 이후에 자신들 뒤를 털지말라고 선거법으로 군소정당들을 꼬셔대며 공수처를 통과시키려한다는데 있죠.

 그리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 검찰이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그럼 경찰이 잘못하면 어쩔거죠? 경찰이 깨끗할거라는 보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검사는 수틀리면 그만두고 변호사로 일할 수 있어서 비교적 자존심을 유지하며 원칙대로 검사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경찰은 어디 그런가요? 그만두면, 그냥 백수에요.

 간간히 신문등에 나옵니다만, 경찰청, 검찰청, 법원등지로 사건처리에 화가 난다면서 차량등을 몰고들어가서 들이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빈도수와 비율을 한번 보면, 경찰이 압도적입니다.

 지방에서는 아직도 파출소 체제인곳이 많은데, 파출소장을 알고모르고가 사건의 향방이 달라진다할정도라는 말이 많습니다. 심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단면만보고 선동되어서 나라 미래를 좌파독재화하는데 편을 들어주었다가 베네수엘라 꼴이 나면 어쩔려고 그러는건지들...
     
라면공장장 19-12-01 00:28
   
개소리도 차신하게 길게 썻지만 밑에 두줄의 글로 알수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면만보고 선동되어서 나라 미래를 좌파독재화하는데 편을 들어주었다가 베네수엘라 꼴이 나면 어쩔려고 그러는건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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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펙트 19-12-01 01:20
   
조국사태초반에, 이인영하고 홍익표등의 민주당의원들이 국회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

 "그럼, 일반인들도 조국일가와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거냐"고 질문하자, 이인영이가 답변하길,

 "노력하면..."

 이라는 답변으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기자들이 '아~'하고 외마디 한탄을 합창했다.

 그러자 이인영등의 얼굴이 꺼멓게 죽으며 파장되었지.

 공수처가 통과되면 이런 일들도 아예 밝혀지지않음을 의미하고 설사 조금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흐지부지될 수 있슴을 뜻한다.
               
라면공장장 19-12-01 06:59
   
공수처 관련 되서 조국 딸은 왜나오지?
다 맞다고 쳐!
그럼 나베는?
          
임펙트 19-12-01 01:23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이 통과되는 순간에 내년 4월 총선때는 전국의 경찰들이 한국당 후보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수사하고 이를 언론에 내보내고하는 사태가온다. 바로 지방선거당시 울산의 김기현과 창원의 조진래처럼 말이지.

 개중엔 조진래처럼 xx할 사람 나오고 난리인거다. 바로 베네수엘라로 직행하는거지. 근데, 베네수엘라는 그 자체도 악몽이지만, 우리는 위에 북한이 있다. 더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ㅇㅒ기지.
               
라면공장장 19-12-01 07:00
   
그놈의 if ㅉㅉ
               
라면공장장 19-12-01 07:00
   
그놈의 if ㅉㅉ
     
미통한 19-12-01 14:09
   
글쓴이가 단편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여기서 글쓴이는 본문이 아닌 반문의 글쓴이 입니다....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첨언 합니다^^)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무엇보다 중립적인 생각과 판단이 중요 합니다.
좌파니 우파니..이런 이념은 절대 악 입니다.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은 정치꾼들의 선전 도구에 하나 일 뿐 입니다.
이런 공적인 일에 좌파 우파 이념을 끌어들여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체가 오류 입니다.
공적인 일을 평가하고 판단 할 때는 무엇보다 수평적 입장과 중립적인 마인드가 필요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고 하여 공적인 일을 이념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되겠지요?
공적인 일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다수를 위한 일 입니다.
다수를 위한 일에 개개인의 이념과 이익을 대입하면 안되겠지요....
뭐, 더 할 말은 많지만 ...주제넘을까 싶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을 조금 더 넓게 ,세상을 조금 더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글에 임펙트는 없고...개인적 이념과 아집만 보입니다..ㅎㅎ
건승 하시길...^^
임펙트 19-12-01 01:45
   
결국, 좌파들은 짤이나 붙일줄 알지, 제대로 된 토론도 못한다. 그럴 머리가 없다는거지. 조국이가 그랬다. 개천에서 가재, 게, 붕어로 살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용 시킬려고 안달해댔다는게 이번에 증명됐다. 아니, 가재, 게, 붕어가 개, 돼지라는 말하고 뭐가 다른거지??
     
탈곡마귀 19-12-01 05:32
   
글도 못쓰는 피융신~
미통한 19-12-01 13:55
   
좋은 글 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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