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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 08:43
공수처에 대하여
 글쓴이 : 우주신비
조회 : 413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선출된 공수처장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공수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것입니다.

국짐당이 주장한대로 옥상옥이니 독재운운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니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권력의 눈치를 안보는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임.

 

검찰의 과잉수사, 조작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봐주기 수사, 무소불위한 검찰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부정부패 비리공화국이란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시대적 사명임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공수처가  극우 보수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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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쌍천하 20-12-11 09:07
   
옥상옥, 독재운운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인데 판사, 검사를 빼면 대부분이 여당 정부 공무원들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는게 웃기는 일이죠. 또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 또는 헛점을 보이면 득달같이 현 검찰이나 기레기, 야당이 달려들 겁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소극적인 수사나 할까 좀 걱정은 되죠
연금타면술 20-12-11 10:11
   
사람에따라 달라진다면 제도로 견제를 해야죠...
그래서 공수처가 생긴겁니다...공수처가 괴물같은 권력을 가진다고 야당에서 물고 늘어지는데...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기소권,수사권을 모두 행사할수있는 건 판사와 검찰에 한한거고 나머지는 슈사를한후 검찰에 넘깁니다...
여전히 검찰이 모든것을 쥔 상황에서 공수처는 말그대로 여지껏 견제받지못한 세력들을 견제하는것에 불과하죠.....
법적으로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감독도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검찰은 공수처로 조져야됨...
다음은 언론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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