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12-11 08:43
공수처에 대하여
 글쓴이 : 우주신비
조회 : 412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선출된 공수처장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공수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것입니다.

국짐당이 주장한대로 옥상옥이니 독재운운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니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권력의 눈치를 안보는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임.

 

검찰의 과잉수사, 조작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봐주기 수사, 무소불위한 검찰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부정부패 비리공화국이란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시대적 사명임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공수처가  극우 보수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무쌍천하 20-12-11 09:07
   
옥상옥, 독재운운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인데 판사, 검사를 빼면 대부분이 여당 정부 공무원들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는게 웃기는 일이죠. 또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 또는 헛점을 보이면 득달같이 현 검찰이나 기레기, 야당이 달려들 겁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소극적인 수사나 할까 좀 걱정은 되죠
연금타면술 20-12-11 10:11
   
사람에따라 달라진다면 제도로 견제를 해야죠...
그래서 공수처가 생긴겁니다...공수처가 괴물같은 권력을 가진다고 야당에서 물고 늘어지는데...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기소권,수사권을 모두 행사할수있는 건 판사와 검찰에 한한거고 나머지는 슈사를한후 검찰에 넘깁니다...
여전히 검찰이 모든것을 쥔 상황에서 공수처는 말그대로 여지껏 견제받지못한 세력들을 견제하는것에 불과하죠.....
법적으로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감독도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검찰은 공수처로 조져야됨...
다음은 언론개혁입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572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1899
47677 검찰조직의 구테타 (3) 정일집중 09-07 410
47676 왜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가????? (1) 프리더 09-07 410
47675 자유당이 갑자기 청문회를 수락한 이유 검군 09-07 410
47674 [클리앙펌]문통이 이번일을 지난 말일부터 어느정도 예… (1) 푸른나비 09-07 410
47673 이번 문정부의 남방외교방문에 대한 어느 트위터의 평가 (3) 푸른나비 09-07 410
47672 조국의 부끄럽지 않은 과거. jpg (12) OOOO문 09-07 410
47671 "왜 現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는 막나" 한겨레 기자들, 편… (10) OOOO문 09-07 410
47670 전 여태 특수2부만 투입되 줄 알았습니다...죄송합니다 … (7) 강탱구리 09-07 410
47669 ㅈ ㅈ ㅇ 아들 문자.......... (6) 강탱구리 09-07 410
47668 언론은 장제원 아들이 사케 마셨는지는 안마셨는지도 확… (6) 안선개양 09-07 410
47667 정경심 교수님 결단바랍니다 (4) 신용문호텔 09-07 410
47666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 (3) 냐웅이앞발 09-07 410
47665 조국만 보다 재용이 적어도 15년 받는거 몰랐지 ㅋㅋㅋ (1) 피의숙청 09-08 410
47664 윤석열이 문재인보다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7) 예나지금 09-08 410
47663 당원게시판에 투고완료! (7) 냐웅이앞발 09-08 410
47662 최총장 사문서 위조 조사하라`~~! (2) 치즈랑 09-08 410
47661 왜국과 검찰과 기레기의 공통점.. (9) Anarchist 09-08 410
47660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둥글둥글 09-09 410
47659 민주당 전체를 몰아내야 이 싸움은 끝난다 (16) 무명검 09-09 410
47658 문재인의 5대원칙 (8) 불량피케 09-09 410
47657 진짜 조국은 사명감으로 일할듯 (2) 랑쮸 09-09 410
47656 이제 조국의 평생 소망이 이뤄졌으니 (3) 통쾌하다 09-09 410
47655 일본과의 전쟁중이기에 가능한 임명이였습니다. (3) 스핏파이어 09-09 410
47654 설마 유승준으로 사건 덮을려는가? (1) 백전백패 09-10 410
47653 장제원 아들측 "운전자 바꿔치기, 아는 형에 부탁..아버… 엑스일 09-10 410
 <  6831  6832  6833  6834  6835  6836  6837  6838  6839  6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