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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한미 fta 는 시대의 흐름이였고 이명박이 찐따처럼 독소조항 때문에 미래에 문제가 될까봐 몇몇조항 야당으로써 반대한거고.. 트럼프가 불리하다고 한것은 노무현때 너무 fta 잘맺어서 그런거야.. 이번에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무역적자로 열받아 있으니.. 어떨수 없이 미국이 좀더 유리하게 우쭈쭈한것이고 그것을 일찍 잘해서
미국 연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걸 알아서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국내법보다 우선하게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미국은 일부러 그걸 안했죠 즉 미국 주마다 무역협정이 갖는 지위가 달랐던 것
그것 때문에 협상체결 반대한 것으로 압니다 게다가 이명박이가 양보해 준것도 있구요 기사 찾아서 링크 달겠음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6213.html#cb 한겨레 기사인데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님 신자유주의 어쩌고 하는 것은 주관의 차이니까 근데 102조에 의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지위가 달랐던 것이 사실임
트럼프가 개선을 요구할 정도로 좋은 협상이었다면 결과적으로 괜찮았던 것이지 근데 그 과정에서나 그 이후 최근까지나 이걸 정치적 비판의 근거로 쓰기엔 양심에 안찔리나
국민이 그렇게 반대해서 끌려가다시피 억지로 수정해 놓고선 그래서 야당을 비난하고선 이제와서 지들 공이라 하는건 이건 낯짝 두께의 문제인데
아 하긴 니들이 뭘하든 우동사리의 문제이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