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영장심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 몇자 적어봅니다.
정 교수 영장 심사가 6~7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첫째로 생각보다 더 증거가 없었구나
보통 영장심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심증 혹은 검사가 증거라고 믿는 뇌피셜들만 주르륵 나열하여서 영장판사가
읽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시간이 늦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영장심사를 위해서 증거를 감추고
있다고 믿었던 어떤 분들에게는 비통한 소식일수 밖에 없네요.
두번째로 그런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도 영장 달라고 검사들이 떼쓰고 있구나 하는 점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선뜻 영장을 주기 힘들정도로 미비한 증거들이지만 법무부 눈치도 조금 보일거고
주자니 욕먹을게 뻔히 보이니 장고 하고 있는걸로 보여요. 증거만 확실했다면 저리 시간걸릴 문제도 아니고
검사들 눈치보면서 혹은 국민들 눈치 보면서 영장 판단에 장고하고 있을 불쌍한 판사 혹은 개자식 판사가 될
영장판사만 곤란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겠네요.
이번 사건에 영장이 청구 된다면 문제가 될게 한두가지가 아닌지라 영장이 안나오리라 보여지지만
여기까지 온거만 해도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네요. 술처먹고 사고친 놈은 불구속에 고작 몇일 동안
소소하게 기사만 올라오고 말았는데 어떤 놈은 이미 증거가 나와있는 상태에서도 수사조차 시작도 안됐는데
가련하게도 언론이 물어 뜯어야 하는 쪽에 있어서 고작 표창장 하나에 3달 넘게 고생한 조민양과
딸 대학문제와 이사직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고 수사조차 되지 않은 어떤분과
패트문제로 검찰 들락거려야할 의원들이 몇십명인데 아직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그당 사람들 과는 다르게
언론과 검찰과 척을 졌다는 이유로 아픈 와중에도 수십시간 동안 아니 3달간 고생한 정경심 교수에게
유감을 아니 미안함을 표하고 싶네요.
오른쪽으로 80도 정도는 기울어진 이 사회에서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작성일 : 19-10-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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