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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8 13:41
황교활의 민부론
 글쓴이 : 주말엔야구
조회 : 4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57623

요약 

민부론의 최종본은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핵심 정책들은 공개된 바 있다. 언론 보도와 경제전환위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민부론에는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재계와 보수진영에서 요구해온 정책들이다.

민부론 작성에 참여한 한국당 경제전환위 민간위원들도 민부론이 현실에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경제전환위 자유로운노동시장분과 소속 한 위원은 “민부론 내 노사관계 정책들은 당장 실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문제제기 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 대부분인데 현실에서 추진할 수 있겠나”라면서 민부론의 실행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부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선을 공격하는 상징적인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정부의 경제개혁 실패에 대한 반동이 극우 선동을 불러오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면서 과거에 더 실패한 정책을 가져오는 한국당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황교활의 민부론 = 이명박근혜 경제정책 재탕

법무부장관까지 했다는넘이 노동3법을 개무시하는군요...

내부에서도 말로만 떠드는거지 이미 실패한 정책들이라 

추진할 가능성 0%라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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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쩜 19-08-18 14:28
   
저기서 민은 토왜당 기준으로는 "표 안필요할 때는 - 두발로 걷는 개 돼지"들은 뺀 민 같네요.
"민"에게 "부"담주자는 이"론"
무릎퍽도사 19-08-18 14:55
   
아무리 봐도 남자 박근혜...
경불자조 19-08-18 18:34
   
북한에는 로동당이 잇고..
한국에는 검로당이 잇습니다..
검로당(검사 노인당=현재 자유한국당)
검사노인들이.. 직업은 못속인다고 경쟁자가 잇으면..
어떻게든 경쟁자의 약점이나  털어서 반등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
실제 정책이나 실력으로 승부하는 경향은 매우 약합니다.
정책 수준이..70-80년대나 먹힐만한..딱 그 수준 같습니다..
검노당...한숨 나옵니다..
하긴 어쩔 땐...측은지심이 들기도 합니다..
검노 수준이 뭐 그렇지요..정치는 해야겟고..
뭘 바라겟습니까? 에라이~
저기에서 말하는 민부론이 먹혀들려면..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서..
그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것인데..
이제 사회 시스템이..
그런 인재들의 역량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을
뛰어 넘어가고 잇는데..
혹시라도 인재들이..그 당에 넘쳐나서..
민부론(신황로술=개인적으로는 황로술의 등장 같습니다..ㅎㅎ)을 한다면은..
이해라도 하겟는데...인재가 다 얼어 죽은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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