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컨데, 재난관리가 신속하게.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난 중앙본부의 지시와 통제가 일사분란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여.야나 막론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요.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바꾸기는 해야할텐데, 막연하게 정부 전체로 하기엔 범위가 너무 넓고, 정부 단독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며, 또 총체적 시스템을 바꾸기엔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일인지라, 우선은 범위를 좁혀서 당면한 재난관리 시스템이라도 개선시켰으면 하네요.
우선 재난관리 관련 명령체계 부분입니다.
긴급시 재난관리 총책임자로 총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책임'의 구분에 따른 체계에 있어선 타당할지 몰라도 실무적 명령체계에 있어서는 그리 타당치 않아 보입니다.
주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총리에게 재난관리 노하우가 구비되어 있을 리도 없고, 또 재난에 대처하는 관리.감독 능력이 일선 실무자보다 더 낳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본부장을 두는데, 이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직책으로 보입니다.
정부관리인 재난관리본부장이 해군.해경.해수부.안전행정부.의료.구호.교통.언론.정치인들과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등등까지 통제하고 위무하기엔 직급이 너무 낮아 보이고 또 업무도 너무 많고요.
그럼에도 총체적인 통제는 해야하니,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론 그 자리에 누가 와도 제대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욕들어 먹기 딱 좋은 자리이죠.
그리고 인사 시스템입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안전관련 부서는 별정직 또는 특수부서로 둬서, 해당 업무에 맞는 경험들과 노하우라도 축적할 수 있게끔 하여주는데, 정부의 재난관리 인사 시스템은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이번 일만 해도 재난관리본부장에 임명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만도 버겁지 않나 생각되고, 또 아래 부하직원들의 업무.특성.능력파악이나 유대관계 기간이 짧아서, 가진 바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엔 역부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본부장 임명에도 신중을 기하고 직급도 조정해야겠지만, 그 밑의 보좌진.실국장급의 인사에도 보다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난관리 메뉴얼이 구비되어있겠지만, 이번 일을 기화로 실제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수 있도록 좀더 점검.보완하여야 될것으로 생각되네요.
제대로 된 메뉴얼과 경험.노하우 그리고 명령체계에 맞는 직급 조정을 거친다면, 다음에는 좀더 원활하게 재난구조에 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