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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9 11:26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하겠지만, 우선 재난관리 시스템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쓴이 : 백담사
조회 : 690  

생각컨데, 재난관리가 신속하게.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난 중앙본부의 지시와 통제가 일사분란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여.야나 막론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요.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바꾸기는 해야할텐데, 막연하게 정부 전체로 하기엔 범위가 너무 넓고, 정부 단독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며, 또 총체적 시스템을 바꾸기엔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일인지라, 우선은 범위를 좁혀서 당면한 재난관리 시스템이라도 개선시켰으면 하네요.


우선 재난관리 관련 명령체계 부분입니다.
긴급시 재난관리 총책임자로 총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책임'의 구분에 따른 체계에 있어선 타당할지 몰라도 실무적 명령체계에 있어서는 그리 타당치 않아 보입니다.
주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총리에게 재난관리 노하우가 구비되어 있을 리도 없고, 또 재난에 대처하는 관리.감독 능력이 일선 실무자보다 더 낳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본부장을 두는데, 이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직책으로 보입니다.
정부관리인 재난관리본부장이 해군.해경.해수부.안전행정부.의료.구호.교통.언론.정치인들과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등등까지 통제하고 위무하기엔 직급이 너무 낮아 보이고 또 업무도 너무 많고요.
그럼에도 총체적인 통제는 해야하니,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론 그 자리에 누가 와도 제대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욕들어 먹기 딱 좋은 자리이죠.

그리고 인사 시스템입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안전관련 부서는 별정직 또는 특수부서로 둬서, 해당 업무에 맞는 경험들과 노하우라도 축적할 수 있게끔 하여주는데, 정부의 재난관리 인사 시스템은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이번 일만 해도 재난관리본부장에 임명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만도 버겁지 않나 생각되고, 또 아래 부하직원들의 업무.특성.능력파악이나 유대관계 기간이 짧아서, 가진 바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엔 역부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본부장 임명에도 신중을 기하고 직급도 조정해야겠지만, 그 밑의 보좌진.실국장급의 인사에도 보다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난관리 메뉴얼이 구비되어있겠지만, 이번 일을 기화로 실제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수 있도록 좀더 점검.보완하여야 될것으로 생각되네요.
제대로 된 메뉴얼과 경험.노하우 그리고 명령체계에 맞는 직급 조정을 거친다면, 다음에는 좀더 원활하게 재난구조에 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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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S 14-04-19 12:20
   
이거 말씀하는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들어서 권한을 축소시키고 분리시켰군요.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체계적인 국가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전문가들을 발탁했다. 청와대에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기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확대 개편하면서 그 산하기관의 주요 상황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는 상황실을 설치한 것이다.

2003년 봄 청와대 벙커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황실을 만드는 공사를 마쳤다. 첨단 상황실에는 국내 23개 주요 정부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되는 위기-재난 현장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상황판(KNTDS 시스템)이 설치됐다.

육․해․공군 사령부와 경찰청, 산림청, 소방본부, 한전 원자력상황실 등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청와대 상황실로 연결됐다. 공중 상황을 클릭하면 한반도 주변 360km 반경에서 운항 중인 모든 항공기와 함정 정보가 청와대 상황실에 떴다.

원전 가동현황과 경찰 CCTV를 통해 전국 주요 사건, 산불 발생상황도 실시간 잡혔다. 위성 정보도 받았다. 현장 부처의 단계별 보고를 거치면서 왜곡되거나 시간이 지난 정보 대신 실시간 현장상황을 보고받음으로써 위기 신속대응력을 높인 것이다. 한 매체는 이를 두고 ‘영화적 상상력의 현실화’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2004년 7월 NSC사무처에 “기본지침과 표준매뉴얼을 지속 보완․발전시키고 여러 정보와 지식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세부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NSC사무처는 전쟁․테러와 같은 전통적인 안보분야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위기관리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다.

각 기관들과 함께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조치사항과 행동절차, 위기경보 발령체계, 대국민 홍보사항 등을 규정한 실무매뉴얼 작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5년 11월 33개 유형의 표준 매뉴얼과 278개 실무매뉴얼이 완료됐다.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L0si&fldid=TKUZ&datanum=8230&q=%B3%EB%B9%AB%C7%F6%B4%EB%B1%D4%B8%F0%C0%E7%B3%AD%BC%BE%C5%CD
     
백담사 14-04-19 12:31
   
그랬었군요.
그렇지만 제가 지적한 것은 안보와 관련된 '국가위기 대응 시스템' 이라기 보단, 천재지변이나 인재 또는 대형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련 긴급구조.구호.복구 시스템을 말한 거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비록 많은 생명이 관련된 대형사고이긴 하지만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사고는 아니잖아요.

권한을 축소시켜도 문제지만, 권한과 범위를 너무 확대시켜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KYUS 14-04-19 13:07
   
- NSC에 대해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다.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세계대전을 거치며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노는 경향을 발견했다. 승리라는 뚜렷한 같은 목적을 가졌지만 각 군별 이기주의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를 조정하고자 둔 것이 NSC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명백히 규정된 회의체다. 그런데 상당기간 법제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실체는 없었다. 국민의정부에 들어와서야 소규모 사무처를 두었다. 참여정부 때 종합상황실을 두며 확대 개편했는데 여기에는 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위기관리분야인 안보 외에 자연재난, 인위재난 그리고 통신마비 등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시작해 2005년 11월까지 33개 유형의 표준 매뉴얼과 278개 실무매뉴얼을 완료했다. 덧붙여 여기에는 소방, 방역, 제설까지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NSC 사무처 폐지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뭔가.

“정보유통이 막한 것이 안타깝다. 이건 매우 중요한데, 이전 정권에선 국정원 직원 수천 명이 수집하고 분석한 수백만 건의 정보들이 주로 대통령을 위해 존재했다. 그 수많은 정보들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할 때 보고하는 내용으로 쓰이는 것 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때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으로 국정원장, 검찰총장과의 독대를 거부했다. 그러자 기존 정보유통시스템에 변화가 생겼다. NSC 산하 정보관리실에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NSC는 그 정보들을 다시 분석해 필요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시켰다. 즉 정부의 기능이 더 향상될 수 있었다. NSC 사무처가 폐지되며 그러한 정보유통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백담사 14-04-19 14:14
   
그렇다면,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NSC의 업무가 막중하다지만, 천재지변이나 인재 또는 대형사고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니, NSC 사무처를 부활시켜서 활용하면 될것 같네요. 기존 운용경험도 있으니 더더욱 좋구요.
     
백담사 14-04-19 14:24
   
다만, NSC 조직이 정권적 차원이나 정치적 사안에서는 좀 분리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실무 담당자들의 인사와 관련해서는요.
뭐 수뇌부의 인사는 어쩔 수가 없다지만..
내일을위해 14-04-19 13:44
   
전적으로 정부의책임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하나 제대로 구축못한 정부의 책임이죠.
     
백담사 14-04-19 14:15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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