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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5 12:11
문재인이 막무가내로 통치권을 남발하는 것 같은데...
 글쓴이 : 담덕대왕
조회 : 1,009  

문재인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처리를 지시했구만...

이건 법적 기반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잖아... 이렇게 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누구는 순직처리되고... 누구는 순직처리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시를 내릴려면 순직처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을 요청하던가 해야지.. 이건 막무가내네...

앞서 인사처는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인사혁신처 "기간제 여교사 순직 현실화 방법 찾아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6564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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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덕대왕 17-05-15 12:11
   
인사혁신처 "기간제 여교사 순직 현실화 방법 찾아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65648
담덕대왕 17-05-15 12:12
   
만약에... 천안함에 계약직 요리사가 탔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순직처리 하라고 했을까...
     
시끄럽고 17-05-15 12:20
   
뒷방에 순실이 향단이, 담다디 니를 기둘린데이.
저 장독대 콩밥누룽지, 고메말랭이 싸들고 가보라.
여 오지말고. 쫌.
가마솥 17-05-15 12:20
   
네 말에 답이 있다.
인사혁신처 "기간제 여교사 순직 현실화 방법 찾아보겠다"
지시를 내리면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면 되고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규가 없으면 입법을 하면 되는것이야
키드킹 17-05-15 12:30
   
담덕 ㅅㅂㅅㄱ
심플 17-05-15 12:39
   
원칙이고 나발이고 ~

요구하는거  !  그까이거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디,,,
 법 만들어서 해주면  되고,~~~
 박수받아서 좋고  칭송받아서 조코  생색은 내가 다 낼 수있어서 좋은디 ,,    못해줄게 뭐더냐.~~ㅠ
아,~~
  대통령 노릇하기가 저렇게 쉬운거군화..
     
아구양 17-05-15 13:24
   
그동안 그 원칙을 안지켰다는 생각은 안드나봐?
애들 구하기위해 목숨걸었던사람인데. 기간제교사라 안된다?
이게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은 안해봤냐?
그리고 원칙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이해를 하기 바란다.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많은 경우에 두루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니 원칙은 뭔지는 알겠는데
내원칙에서는 기간제 교사라 해서 순직처리가 안된다는건 납득이 안가고
순직처리해야 한다는게 내가 생각하는 원칙이고 기본적 규칙이라 생각한다.
호태천황 17-05-15 13:02
   
뭘해도 불편한 ㅋㅋ
판도라 17-05-15 13:21
   
그 쉬운걸 여태 안한 사람도 있고, 더불어 비슷한 경우에 순직처리 될 수 있도록 방안 찾으라고까지 한 듯 한디...눈은 보고 싶은 것만 봤나벼?
심플 17-05-15 13:31
   
사실 ~

요구하는거  안들어주는게 어려운거지  들어주는게 뭐 어렵더냐, 누이좋고 매부좋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
  좋은게  좋은거지

그자~ ? ㅠ
심플 17-05-15 13:33
   
누가 나 대통령시켜줘랏!!!@~~~

내가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거 다 들어줄께.!!!!!!!!!!!!!!~~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 ,  법이 있으면 법을 뜯어고쳐서라고  해달라는거  다해줄께.!!!!!!!!!!~~~~`
핑아이 17-05-15 14:30
   
담덕님 잡혀가면..남용인정 담덕님이 아직 여기 계시는데 남발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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