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관련해서 혼태가 2,000만원과 1억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첫애 출산시 2,000만원 둘째 4,000만원 셋째6,000만원
넷째8,000만원 다섯째부터는 다시 2,000만원 그리고 이후 부터 계속 2,000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하고
그것에 더해서 대학진학시까지 갖가지 혜택을 주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 했었습니다만
(법적으로도 확실히 실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함:10년이건 20년이건 정하더라도..)
이번에 김성태가 그와 비슷하게나마 주장을 했다고 하니 무척 흥미롭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한 암흑에 대해서는 우리모두가 다 알고 있는터-,
우리나라의 제1 목표는 경제발전-!
그 두번째는 출산부흥 이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까 이제까지 그 누구도 상식적으로는 생각지 못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것 입니다. 맨 똑같은 식상한 대가리에서 나온 정책이라면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때 현 정권은 너무도 무능력해 보입니다.
현정권의 복지정책을 가만히 보면 어려운 국민을 돕고저 하는 그 정성은 충분히 알겠고 실제 느끼기도
합니다만 그 구체적인 추진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쓰럽고 실망스럽습니다.
모든게 다 찔끔 찔끔 주는겁니다. 이런쪽으로 찔끔,저런쪽으로 찔끔...
게다가 방법도 복잡합니다.
수혜당사자가 고맙다고 느끼질 못함은 물론, 그 정책의 소기의 성과도 얻기 어려울거 같은 짓거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복지정책 부동산정책등 마찬가지임.)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조삼모산지 모르겠으나 큰 덩어리로 주던지 아니면 아예 하질 말던지 해야 합니다.
출산장려정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복잡하게 여러가지 있는거 같습니다만 그거 모모 있고 어떠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부내에서 조차 그 모든걸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한두사람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출산장려 정책도 그리 해야 합니다.
애를 낳으면 몫돈을 한몫에 줘야 합니다. 상식적인거 아닙니까?
조선동포 그런거 가리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그 똑똑한 인간들이 모였다는 테크노크라트라는 인간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긴시간동안 민주당에서도 조차 그런방향으로 드라이브가 안됬었다는거에 대해
너무도 실망스러운 지경 입니다.
이번 김성태의 발언은 충분히 고무적이고 괜찮게 보이기 까지하는 발언이라고 생각 합니다.
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쪽 팔린줄 알아야 하며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너무도 상식적인 사고를 이들은 미처 못했거나 아니면 했으나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 수준이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야당의견에 따르는 모양세를 꺼려해서 엄한 딴 짓 하지 말고
김성태가 얘기한거 보다 더욱 더 파격적이고 그러나 세밀한 계획하에서 나온 더 더 더 나은
출산 장려 정책을 조만간 발표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