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난민지원 늘리고 난민확대할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U6J0J6H1B7R1O1T0U9T0U1V4U6M9
[200030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7인)
· 발의의원 명단
박명재(새누리당/朴明在) 강석진(새누리당/姜錫振) 강효상(새누리당/姜孝祥)
경대수(새누리당/慶大秀) 곽대훈(새누리당/郭大勳) 권석창(새누리당/權錫昌)
김광림(새누리당/金光琳) 김석기(새누리당/金碩基) 김세연(새누리당/金世淵)
김종태(새누리당/金鍾泰) 박덕흠(새누리당/朴德欽) 박맹우(새누리당/朴孟雨)
박성중(새누리당/朴成重) 엄용수(새누리당/嚴龍洙) 이종배(새누리당/李鍾培)
이학재(새누리당/李鶴宰) 추경호(새누리당/秋慶鎬)
->법무부가 난민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자는 법안
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K6Q0R6C2Y1Z1S5K1H5L4A7R3A5C6
[2000385]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홍일표(새누리당/洪日杓) 박덕흠(새누리당/朴德欽)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안상수(새누리당/安相洙) 오신환(새누리당/吳晨煥) 윤재옥(새누리당/尹在玉)
이현재(새누리당/李賢在) 정양석(새누리당/鄭亮碩) 하태경(새누리당/河泰慶)
황영철(새누리당/黃永哲)
->난민에게 불이익 받지않도록 하고 난민신청 한사람도 난민대우 받게 해준다는것
안그래도 난민받는거 치안이나 테러위협등 문제가 많고 유럽에서도 이로인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난민에게 나라지키느라 고생하는 군장병월급보다 2배나 많은 월 40만원이나 주면서 외국인 특혜와 자국민역차별 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개들은 난민받는걸 없애긴 커녕 가뜩이나 문제많은 난민들 더 지원해서 세금낭비, 자국민역차별 심화하고 난민 신청자에게도 지원하는것도 자국민 역차별, 외국인 특혜를 주고 있다는거야
난민지원 없애고 난민받는것도 없어져야해
한국 국개의원새끼들은 자국과 자국민 위하고 어려운자국민이나 돕도록 하긴 커녕 외국애들 끌어들여 문제양산하고 특혜다주고 자국민역차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면 안되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