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보수정권의 경제정책은 기업이 성장할수 있게 많은 여건을 많들어줬습니다.
보수정권은 기업이 잘 되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거라 주장했습니다. 친기업경제정책이였습니다. 기업은 영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더 벌려는게 기업입니다. 이런 보수정권의 생각과 다르게 기업은 많은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꽁꽁 감춰뒀습니다. 물론 기업의 이런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업이라는게 언제 망할지도 모를 일이고 또한 국내에 투자할 곳이 더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내수경기가 성장하지 못하니 기업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저하게 된겁니다. 내수경기가 살아야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는데 내수경기 침체가 오래되니 기업이 투자도 일자리도 만들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게 소득주도성장론입니다. 돈을 쓰는 국민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내수경기가 살아난다는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현실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 봅니다. 문제는 이미 보수정권동안 내수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정부로 넘어왔고 영세업자들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상승이 쉽지 않은게 사실일겁니다.
보수정권 10년간의 친기업정책과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현정부의 소득주도정책으로 변화되면서 많은 잡음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쪽이나 속도조절을 하자는 쪽이나 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정부 입장에서는 분명 많은 고민이 있을거라 봅니다. 하지만 친기업정책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그대로 뒀다간 또다른 문제가 생기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잡음이 분명 존재하지만 결국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나 소비자가 없으면 존재이유가 없기에 올해부터 시작된 이제 겨우 7개월 뿐인 정책을 비난하기 보단 시간을 두고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