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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7 11:04
백남기씨 부검은 필수입니다.
 글쓴이 : 퉆아보기
조회 : 411  

자연사가 아닌 변사(變死), 그중에서도 법적 다툼이 있는 변사는 부검이 원칙이다. 백 씨 측은 당시 시위 진압에 책임이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고소하고 국가배상도 청구했다.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사망을 부검 없이 종결 짓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진료기록 차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부검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 법원부터 관례대로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원회는 부검으로 사인이 규명되는 게 아니라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검에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반대하는 부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체 해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족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따른 시체 해부(부검)에는 그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할 의도를 내보였다. 대책위도 범국민대회를 열겠다며 정치 투쟁으로 이어갈 조짐이다. 부검영장이 나온다고 해도 부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장례식은 정상적인 기한 내에 치러질지 우려된다. 자초한 위험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백 씨에게 발사된 물대포가 과잉진압이었는지는 법원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백 씨의 사망이 안타까운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일은 불법 폭력시위 와중에 벌어진 사건이다. 무법 국가가 길 가던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도되는 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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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꽁 16-09-27 11:05
   
가입하자 마자 정게 온다는것은 알바?
     
퉆아보기 16-09-28 16:32
   
.
내일을위해 16-09-27 11:14
   
웃기는 논리.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검이 필요치않다고 거부당한 상황.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검을 요구하는건 검경과 새누리뿐.  법원과 전문가집단도 필요치않다고 하는 상황에 피의자만이 스스로 부검하고스스로 결론 내겠다고 우기는 상황.  살인마가 자기 사건을 스스로 수사하겠다는 격.  하려면 특검하에 모든 조사를 맡겨야 정상.  부검 가부도 특검을 통해서 결정해야 맞습니다.  특검도입이 우선!
친일박살 16-09-27 12:43
   
변사라는건 원인을 알수없을때를 변사라고 하는거에요.

하지만, 백남기씨의경우 물대포를 정면에서 맞았기때문이라고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 아닌가요?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아서 의학적으로 사망을한것이 동영상등에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상황에

어떻게 변사가 될수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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