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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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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은 뜨거운 감자죠.
어떤 정치적 권력이 사법권을 장악, 남용해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도 됩니다.
뭐가 더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될지는 생각해볼 문제인거죠.
그리고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의회에서 발언 이외에 사적인 장소에서의 발언은 불체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실예로 과거 군사정권때 우리나라에서 한 정치인이 의회에서 반공보다 남북통일이 우선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후 불체포 특권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