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가가
사립대학 독립운영 인정해서 무슨 꼴 났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등록금은 독립 운영하니까 계속 올려도 정부가 규제도 못하는 상황임. 그돈으로 대학은
땅장사나 하고 있고..
이걸 의무교육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립 등록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해야하는데요?
현재 국립을 늘리는 것보다 더 세금 많이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인구 절벽이면 당연히 정원미달 사설이 폐교 해야지 왜 공립을 건드리냐고요.
게다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유아교육인데 공교육을 확장을 안시키고 사설을 지원한다?
완전 모순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