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다들 착각하는듯..국회입법 3가지 방법..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4-18 19:34

다들 착각하는듯..국회입법 3가지 방법..

글쓴이 : Anarchist

180석을 노래 부르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아래 3번)을 방해없이 수월하게 타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작년에 패스트트랙 올리고 마지막에 통과시킬려고 4+1 합의체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그걸 생략하는 것이지..

근데 다들 180석이면 당장 뭐라도 될 줄 알고 착각하는 듯..

아래는 한 달 전에 올렸던 글인데 국회입법 3가지 방법에 대한 것으로 다시 올림..

1.법안 발의-상임위 통과-법사위 통과-(교섭단체 합의)-본회의 상정..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꼴통당이 있는 한 상임위,법사위 통과가 요원할 뿐 아니라 설령 법사위까지 통과해도 본회의에 앞서 교섭단체 합의가 있어야 하기에 21대 국회에서도 개혁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

2.법안 발의-교섭단체 합의 또는 국가비상사태-본회의 직권상정..

직권상정으로 선진화법으로 교섭단체 합의가 추가되어 날치기 막는 효과가 있지만 개혁법 통과를 막는 효과도 된다..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국가비상사태 등 핑계대고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꼴통당 등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하겠지만 헌재가 3권 분립의 다른 축인 국회의 결정에 함부로 딴지를 걸 수 없기에 법안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지..대신 국회의장은 정치생명을 걸 정도로 죽도록 까이겠지만..

3. 법안 발의-상임위원 60% 동의나 재적의원 60%(180석) 동의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최장 330일 후 본회의 자동 상정..

상임위원은 의석 수 비례해서 배정하기에 상임위원 60%나 재적의원 60%나 거의 같은 말이지..사실상 개혁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우리가 과반이 아닌 180석을 노래 부르는 이유다..21대에서 민주진영이 180석을 얻어도 국회선진화법 개정하지 않으면 개혁입법들은 앞으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만 처리해야 할 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쿤신햄돌 20-04-18 23:46 이 글에는 왜 댓글이 없음? 이 글에는 왜 댓글이 없음?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98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277
48727	지도로 본 집회 비교... (6)	강탱구리	10-04	412
48726	평생을 세뇌당한채 뒈져가는 개돼지들 모습. (7)	냐웅이앞발	10-04	412
48725	생각해보니 조국 일가 건은 대단하네요 (11)	슈가보이	10-04	412
48724	구글, 보수 유튜브 노란딱지 논란에 입 열었다.. (3)	강탱구리	10-04	412
48723	광화문 집회 '혼종' (2)	개개미S2	10-04	412
48722	조국이 오백만 유발 (14)	순둥이	10-05	412
48721	공문.. 업무는 역시 공문으로 (3)	fymm	10-05	412
48720	정경심의 혐의가 얼마나 어이없는거냐면.. (1)	어이가없어	10-05	412
48719	몇명이래요? (2)	쿤신햄돌	10-05	412
48718	ㅋㅋ꼴통새킈들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 하는 이유를 … (10)	으하하	10-05	412
48717	이건 정치글이라 여기에 씁니다. (48)	뽕구	10-06	412
48716	개독 빤스 부대 참가자들 (1)	안선개양	10-06	412
48715	검찰의 공정성,황교안·나경원 자녀 특혜 의혹 검찰 수사… (1)	엣지있게	10-06	412
48714	얘들 왜이럼? (12)	문조아웃	10-06	412
48713	황석영등 작가 1276명 조국지지선언 했는데... (2)	검군	10-07	412
48712	토왜와 자한당은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2)	피의숙청	10-08	412
48711	대통령 인사권이 독재 기준이라니 ㅋㅋㅋ (9)	Assa	10-08	412
48710	[시론] 조국 ‘도덕 면허’ 셀프 발급, 청년세대 분노 일… (6)	탈랄라	10-08	412
48709	10년후면 1980년생이 50대가 됩니다. 시간은 우리편이죠! (22)	꺼먼맘에	10-08	412
48708	토왜들이 이제 퍼올게 바닥이 났나봄 (16)	랑쮸	10-09	412
48707	내일 아침 김총수와 하어영 기자의 파뤼 타임 시작되겠…	Anarchist	10-11	412
48706	[그분 결론] 일단 그분 결론 보고 가죠 그분은 틀린적 없… (2)	홍콩까기	10-11	412
48705	검찰 더 무서운게 국민일까 정치인일까? (6)	미친파리	10-11	412
48704	이런 검레기와 기레기들을 보자니. (6)	어이가없어	10-11	412
48703	윤춘장은 성접대보다는 접대를 받았을 것 같다..	Anarchist	10-11	412

◀ < 6791 6792 6793 6794 6795 6796 6797 6798 6799 680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