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본인은 그냥 대통령 하고 싶었는데 막상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질모르는거 같음

-_-;;;

특별교부세? 그게 뭐죠? 그게 뭐길래 신설 처에서 권한을 가져가는가죠?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닭이었어

대통령이 입법을 한다기 보다..
입법안 제출이죠  어차피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거고...

입법 최종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음에도
세월호 가족들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가족들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죠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써의 최선을 요구한거고
대통령은 거기에 마춰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면 한다고 욕먹고
안하면 안한다고 욕먹고
어중간하면 어중간하다고 욕먹을 시기이긴 하지만....
뭐 욕 하는게 당연하니 욕하는거 겟지만...

국가안전처의 예산문제도....
안전관리 예산 집행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하다보니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문제점을 고치고자 하는거겟죠
어차피 안전관리 예산내에서 이루어지는거니 막강한 권한이라 하기 어렵다봅니다
국가안전처란게 권력핵심부 근처이다 보니 국민이나 메스컴의 시선에도 가깝고
작정한다면 감시도 훨 쉬운곳이기도 하죠 누가 어디서 얼만큼 해먹는지도 모를곳에 비하면..

대통령이 입법을 한다기 보다..
입법안 제출이죠  어차피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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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출을 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법안 제출을 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는 심의,결정은 의결하는 것이구요
입법안 제출이라고 써놓고도 "입법을 한다기 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말도 안되는 논쟁은 더이상 안합니다.

안전관리 예산 집행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하다보니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문제점을 고치고자 하는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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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왜 모든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국회와 협의하지 않는가?
라는 근본문제는 생각해보시겠습니까?

안전관리 예산내에서 이루어지는거니 막강한 권한이라 하기 어렵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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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정부처에는 없는 권한인데...그걸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예산 문제인데...그게 막강한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문장에 써놓고도  이런소리하고있네ㅋㅋㅋ
특별법안을 정부의 법률안 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만들어달라 부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ㅋㅋ

님이 필요한게있는데 엄마한테 사달라고 요구해서 엄마가 돈내고 사줬을때 결제권자가 누굽니까? ㅋㅋ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이네요. 엄청난 권력의괴물을 새로 만들어내게 생겼네요.

하지만 이런 정부조직개편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거 국회에서 새 법률 개정안으로 허락해줘야 가능허니 야당에서 브레이크를 걸겠지요.

여기서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어찌 쓰자말자 튀어나왔습니다.
덜떨어진 논쟁은 그만합니다.

지켜보고있다기보다 로그인해서 처음본 글인데 님의글인줄 모르고읽었다가 마지막보고 알았네요 ㅋㅋ덜떨어진 논쟁이싫다면 논리적 헛점을 보이지말던가요 ㅋㅋ

예 예..헛점이라고 하던 말던
예..예..보통 그럽디다 지켜본게 아니다..라고. 죽치고 있는게 아니다라고..
그럽시다.
아무튼 안한다고 햇으니 난 안합니다.

예산사전협의권이랑 특별교부세라..

무슨 비밀정부조직 만드는것도 아니고
이런 예외적인 권한을 주다니..

이건 분명 국회에서 태클들어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입법권자냐 아니냐
이부분 논쟁은 무의미 합니다.
서로 반반맞는 부분이에요..
또 논쟁하실려구요?

난 지지

입법 얘기는 일전에 한거 도돌이표 찍자는 얘기구요.

그보다 사전 협의권과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이 무슨 문제가 된다는거죠?
(문제야 언급할려면 없을 수야 없는거지만)
재정기획부를 거치지 않는다는건 단지 더 신경 쓰겠다는 제스쳐로 이해하면 되는거고...
특교세 배분 권한이야 행자부시절 행자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거 안행부로 바뀌었었고
그걸 신설 부처에 맡길거니 그 쪽으로 이관하자는거 아닌가요?
부가 아닌 처라서?
특교세 불투명한거야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 이게 이번 발표에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예산안에서 정부 각 부의 예산을 분배합니다.
저는 이 사전 협의권은 굉장히 큰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밑의 "처"가 각 장관들의 "부"와 달리 직접 국회와 예산 사전 협의권을 갖는다는 것이
장관들의 부는 사전 협의권이 없는데 국무총리 밑의 "처장"은 예산이 결정되기 전,
모든 "부"를 제치고 사전 협의권을 갖는다는 것이 큰 권력이 아닙니까?

부가 아닌 처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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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없는 권한을 "처"가 가지는 겁니다.

특교세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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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특교세 불투명합니다. 잘알고 계시네요
자기 남편 공장을 위해서 특교세를 주기도 하고
행안부 장관의 재량권이 너무 커서 자의적으로 교부할 수도 있는 그 특교세를
장관이 아닌 "처장"에게 배분권한을 준다는게, 불투명하기도한
그 세금에 대한 권한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짜피 같은 얘긴데, 이번 사고의 대처에서 문제가 된게
컨트롤 타워(이 표현도 웃겨요 저는)의 부재와 일사천리의 집행(비용 포함) 문제 같은게 붉어져 나왔잖습니까.
안행부의 위상이 곤두박질 친 마당에 거기서 한다면 욕먹을 것 같고 부를 새로 만들긴 애매해서 처를 만든 것 같은데...
그걸 권력이라고 하면 권력이겠지만 지금 시도하는건 권력의 재편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해보겠다는건데, 선진국처럼 재난시 지휘고하 막론하고 재난대처 부서의 수장에게 명령을 받는 체계 뭐 그런걸 보여주고 싶었지 않나 싶다는거죠. 독립 부처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예산 편성 별도로 협의라는 생각을 해낸거 아닌가 싶은데.. 제 입장에서 까자면 권력을 주고 아니고 이전에 님 말씀처럼 재정기획부 거쳐도 별 문제없을건데 보여주기식 아니냐고 깔거 같거든요.

특교세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진데 권력이라고 보면 권력인데... 사실 불투명하게 유용되는게 직급이 높고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과 제대로된 인간을 앉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그것 자체로만 잘못했다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긴 힘들지 않을까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인물을 앉히고 어떻게 굴려먹는지를 먼저 봐야겠지요.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한게 당면한 문제-세월호-는 당연하지만 빠릿빠릿 잘 처리할테니 그걸로만은 알 수가 없겠고요. 해서 두번째 부분은 님의 우려가 전혀 이해안되는건 아닌데 뭐 일단은 하자고 벌리는 일이라... 까더라도 벌리지도 못하게 하고 깔수는 없지 않을까 하네요)

님 말씀처럼 재정기획부 거쳐도 별 문제없을건데 보여주기식 아니냐고 깔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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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셨네요

국가예산에 대해 "부"도 아닌 "처"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누가 견제를 하냐는 겁니다.
장관도 없는 권한을 처장이 가졌는데
처장이 장관 말 듣습니까?
아니 듣겠습니까?

특교세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진데 권력이라고 보면 권력인데... 사실 불투명하게 유용되는게 직급이 높고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과 제대로된 인간을 앉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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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라고 보면 권력이 아니라..권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는 겁니다.

"처"의 직속상관이 누구입니까?
총리입니다. 대한민국 총리가 무슨 힘이 있죠?
아..지금 총리도 없죠.참...

보여주기식이라고 까는게 아는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별로 보이지 않는 마당에서
큰 힘을 실어주는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인물을 앉히고 어떻게 굴려먹는지를 먼저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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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지 않고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장"이 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권한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국가안전처"를 통제 관리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야 큰 권한을 준 "처"가 잘 굴러가고 장관도 없는 권한을 가진 "처장"이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언뜻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장관들은 총리 위에 있나요. 장관은 어떻게 관리가 되죠? 다른 부처는요?
물론 현실에서 제대로 안돌아가는 행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원인이 감투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직급에 안맞는 직책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막말로 멀쩡하던 기관이 재정권한 하나 주면 나 삐뚤어질거야 이럴거라는 말씀이신건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신다니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에서 제대로 안돌아가는 행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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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당신이 이해가 안되네요
특교세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는 것 알고 있다.
현실에서 행정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본인이 한 말 아닌가요?

다 안다면서요? 권한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런 권한을 주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질 않는다
행정부 각 부와 장관도 없는 권한을 처와 처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그렇다면 그런 권한을 가진 처를 관리 감독할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정부 예산, 국민이 낸 세금을 먼저 가져 갈 수 있는 막강한 예산 사전 협의권을
줘도 되는 것이 맞나...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돈을 쓰는 정부기관을 하나 더 늘려도 되는 것인가..
현실에서 잘 안된다면서요? 돈이 불투명하다면서요..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나..가 이해가 안됩니까?
자기 입으로 다 맞다 해놓고 결국은 모르겠다...하니 할 말이 없네요.

점심시간 끝

지금 제글 중에 님 기분을 상하게 한게 있나요?
아니면 단순 님 생각을 안받아줘서 그러는건가요?
온라인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당신입니까.
먼저 막말 한것도 아닌데 당신 소리 들으니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네요.

저도 같은 얘기 반복하는 당신이 이해가 안됩니다.
당신 말, 문장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권한을 주고 망칠거 같다는 기우를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내 말은 부서 규모도 크고해서 어짜피 운영이 투명할까의 문제 제기는 나오는 마당에
그게 부라면 괜찮을건데 처라서 걱정이고 안된다고 하는 당신 생각은 정말 납득이 안되요.
말대로 내가 이미 안다고 한거 당신도 알텐데
걱정을 하면 나라면 부고 처고 다 걱정을 하고 말리겠지...

이래도 내말 이해가 안되면 나도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분나빴나요?
그렇게 막말로 받아들일지는 몰랐는데..
나 당신..이런 생각인데...기분나빴어요? 막 말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게 부라면 괜찮을건데 처라서 걱정이고 안된다고 하는 당신 생각은 정말 납득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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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언제 부가 아니라서 걱정된다고 했습니까?
아놔..
부도 없는 걸 처가 가져가는데
막강한 힘을 주는데
그럼 그걸 누가 관리 감독하냐..어떻게 관리감독할 꺼냐..
말한거지 그럼 부를 신설하면 같은 말 안하겠습니까?

다른 행정부처는 없는 권한을 주는게, 그것도 가볍지 않은 권한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도대체 어찌하려고 저런 권한을 주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품고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지
누가 부냐 처냐로 지적을 한 겁니까?
답답합니다.
뭘 어찌 보면 부냐 처냐로 지적하는 걸로 보는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걸 관리감독할 꺼냐라고 말했는데..
어효...일 끝내고 대구해주면 해주는 거고 아니면 말고...바이

그렇게 생각안하시는거면 핀트가 안맞는데
행자부에서 이어와 원래 가지고 있던거라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럼 새로울 것 없는데 있던 걱정을 갑자기 왜 새로하냐는거였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고... 위에 댓글에도 비슷하게 쓰셨네요.
일개 처가 규모가 비대해져 하는 걱정이라면 포인트가 주어진 권한보다는 규모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글에서도 언급되고 있는거고요.

뭐 이 논쟁은 사실 소모성이고 별 영양가는 없네요.
규모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담화에 나온 편제는 걱정을 하는건 마찬가지니까요.
당신도 나도 현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글쓴이는  각 정부부처간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조직간 롤을 이해못하고 있는것 보이네요.
구체적인 반박은 삼갈께요..,  용어자체의 의미도 모르는것 같아서 뭐..,

구체적인 반박 해도 됩니다.

시스템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나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발제글을 안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건 구조 변경(백보 양보하여 개선)보다
처리 방식과 절차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라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해경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미흡했는지 파악하고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우선 밝혀야죠.
민간업체와 진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진짜 구조 자체의 문제인지.
재발방지대책은 적어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능하다는건 지나가는 개도 아는 순서입니다.

대체 지금 어떠한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저러한 결정이 나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하물며 왕도 지 마음대로 국가의 주요 기관을 없애고 신설하지는 못했어요.
관료들과 합의가 있었고 대통령은 적어도 국민과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투표를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여 알리는거죠.

이해가 안가네요

흠... 현 정부의 상황인식에 문제 있다는 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는데요. 굳이 예전에 했던 논쟁을 끌어오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던 부분이었고 많이 배웠으니 참 좋았는데
꽃들의 희망님 말씀도 공무원님의 말씀도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