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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2 15:19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법률심판제청
 글쓴이 : 오마이갓
조회 : 3,640  


박원순 같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이런것들이죠..   뭔가 서민을 위한 정책인것 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는 효과도 없고, 오히려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들..   대형마트 규제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것이라는 단세포머리의 소유자가 박원순입니다..


재래시장.jpg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의무휴업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의무휴업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 의무휴업은 매월 1∼2일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구체적인 시행시간과 휴무일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맡겼다. 

앞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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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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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na 14-06-02 15:31
   
오는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현재 시행되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세포 따라가는 정몽준은 뭐죠?
     
오마이갓 14-06-02 15:48
   
좋은 질문이에요. 포퓰리즘 단세포 정책이 한번 실행되면, 다중세포들도 실효성 없는것 뻔히 알면서도 반재래시장 이라는 오해 듣지 않으려고 정책을 유지하는 정책 하향편준화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그런겁니다.
          
sariel 14-06-02 15:50
   
하향인지 상향인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근거도 논리도 없이 님이 주장한다고 그게 하향이되는건 아니랍니다.
효과여부에 대해서는 님이 SSM규제에 대하여 연구라도 하고 최소한 통계자료라도
가지고 계실때 주장하셔야 하는거죠.
          
prana 14-06-02 15:59
   
반재래시장이라 하셨는데요. 박원순이는 반대형마트 소리 들으면서 정책한거거든요?
어떤 정책이든 이익보는 집단이 있으면 손해보는 집단이 있게 마련인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자기 소신을
굽히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잘할수 있을까요?
               
민주시민 14-06-02 16:47
   
자폭이죠 ㅎㅎ
               
오마이갓 14-06-02 18:32
   
글한번 다시읽어보세요, 정몽준같은 다중세포가 대형마트규제 완화하겠다고 하면 반재래시장 오해받는을것 같아서 정책 유지한다고 썻는데요. 뭐 잘못된 구절있어요?

이런것도 한줄한줄 해석해줘야하나요?

박원순 = 단세포
정몽준 = 다중세표 ㅇㅋ?
                    
prana 14-06-02 20:38
   
님 주장이 맞다는 가정하에 정몽준의 한계를 지적한 글입니다.
뭐 잘못된거 있나요?

세포설은 유치하지만 한마디 하자면
시장선거는 누가 더 세포 많은지 자랑하는 대회가 아니라,
누가 더 시민을 행복하고 잘살게 할수 있을까를 평가해야 하는데
님 주장대로 라면 정몽준은 자기 몸사리는데만 뇌세포를 활용할뿐이네요.
          
카프 14-06-02 17:11
   
오마갓 이분, 요즘에 포텐 터지시네
무슨... 언어의 마술사 같으심 ㅋㅋ
          
질질이 14-06-02 20:10
   
일반슈퍼는 어찌하라는 건지 ? ㅎㅎ
napoleon 14-06-02 15:47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의무휴업 => 이거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인데...그럼 찬성한 국회의원과

비토권 행사 안 한 대통령은 뭐가 되나요? ㅋㅋㅋ

박원순 깔려면 법률 만든 놈들 다 같이 까야지 왜 서울시장만 깜? ㅋㅋㅋ
sariel 14-06-02 15:49
   
제청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걸 뜻합니다.
과거 한번 신청을 했으나 위에 적으신대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각하했구요.
한번 저러한 결정이 있었으니 위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겠죠.
누가 단세포인지 모르겠군요.
     
오마이갓 14-06-02 18:30
   
위헌여부를 주장하려고 글올린것이 아닌데, 본인도 알면서 이런식으로 글을쓰다니... 단세포씨..
          
sariel 14-06-02 18:52
   
그럼 저 기사는 결국 별로 필요없는거네요.
자신의 억지 주장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사인가요?
누가 단세포인지 모르겠군요.
               
오마이갓 14-06-02 19:13
   
매출 그래프도 퍼왔고, 대형마트들이 반발하는것 기사도 퍼왔고, 내주장 제대로했고, 뭐가 문제?  좀 말 상대해주었더니 짜증나는 사람일세..
                    
sariel 14-06-03 23:31
   
매출 그래프 출처좀 보고 말씀하세요.
대형마트야 규제하면 반발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님이 제시한 자료의 SSM대상과 재래시장의 대상은 어떻고
표본오차와 샘플선별은요? 아무 자료도 없이 그래프 그리고 새누리당이라고 쓰면
그거 근거가 되나요 ^^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즐겁게 삽시다.
머리도 식힐겸 국부론을 추천드립니다. ^^  읽어보세요.
꿈트리 14-06-02 15:51
   
아무 노력 하지 않는 거보다는 좋지 않나요?
솔직히 재래시장은 위험해서 애들 데리고 가기 꺼려지더라구요.. 오토바이에 리어카에 가끔 차도 사람 다니는 길로 들어오고.. 이런거 개선하면 안갈 이유 없는데.
아무튼 뭐 대형마트 하루 쉰다고 크게 달라지는게 없다 하더라도 손 놓고 지켜보는거 보다는 좋은거 같네요
민주시민 14-06-02 15:59
   
네 오늘도 자폭하시네요 ㅎㅎㅎ 어휴냄새 진짜 선동 쩔어요
플로리스 14-06-02 16:12
   
세상을 살다보면 진정 단세포적인 사고가 있죠~!
나라 쥐디피 올라가면 자기 주머니도 채워진다는 어리석은 생각~!ㅋㅋㅋㅋㅋㅋ YS같은 머저리들..ㅋㅋ

이런 자료가 통계의 모순이란것도 한번 쯤 생각 해야지.... 그나마 대형마트 규제하니 급하게 떨어졌던 영세업자나 재래시장이 그나마 버텼다는걸 왜 생각 못할까? 
그 버텨낸 영세업자가 우리내 부모고 친척일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할까?
뭐... 머리가 부족하니 생각없이 남에 글 옮겨 붙이기 하겠지만!ㅋㅋㅋㅋ
자신이 보구 싶은것만 보는데 뇌용량이라고 충분하겠나?ㅋㅋㅋㅋㅋㅋㅋㅋ
     
플로리스 14-06-02 16:26
   
이런 자료보고도 영세업자나 재래시장 매출 올라가지 않으니 그냥 대형마트 규제 풀자는 단세포들은....  혹시나 지금 고위직 공무원 혹은 의사, 재벌자식 아님 

평생 대형마트에서 알바할 각오하고 주장하셈~ㅋㅋㅋ평생 돈없고 찌질해서 결혼도 못하고
돈있고 힘있는 넘들만 여자 바꿔가며 재혼 삼혼 하고...즐거운 세상이구만...ㅋㅋㅋ
독점이 형성된 시장에서 기득권이 아닌 자신들이 뭘 할수 있을지~?ㅋㅋ 불쌍한 냥반들~!
너드입니다 14-06-02 16:34
   
이분이 그 유명한
인터넷 검색으로 박사학위 따시는 분이시죠.
그 날 이후 전투력이 급하강하신듯. 분별력이 제로네요.
0033 14-06-02 16:45
   
그래서 대형마트 규제가 필요한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KYUS 14-06-02 19:16
   
우리나라 법원은 너무 노골적으로 부자들, 권력자들 쪽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
이런 판결이 우리나라 사법부가 다수의 국민보다 소수의 권력자나 부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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